•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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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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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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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지속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1960{\sim}70$년대를 전후하여 소위 일본형 사회복지제도를 일단락 지웠다.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치제도라는 행정처분행위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복지대상자의 피동성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복지체제와 이용구조는 1990년을 전후하여 근본적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구조,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기능과 이용자본위의 이념이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도와주는 이용지원체제이었다. 이용지원체제의 등장은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지적된다. 본 글에서는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틀로 하여 기왕에 이용지원기능을 핵심적 역할로 삼고 있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공급체제와 내부조직관계의 형성, 사업운영과정에서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케어플랜의 중시, 케어메이저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이용지원영역의 제한적 개방성(bounded openness)으로 인한 복지공급 체제간의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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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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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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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변화의 내용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및 기업간 현금결제가 허용되는 등 종전의 무현금 화폐가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 일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구소련 및 중국의 개혁 수준보다 우수하지만,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제도적 제약요인과 공금융에 대한 신뢰 결여 등은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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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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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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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IMF 구제금융도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IMF 구제금융도입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의 효과와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따른 규제와 이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IMF 구제금융도입과 이에 따른 제도정비에 금융기관 주가가 보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IMF 긴급구제금융요청, 구제금융지원협상 타결, 금융개혁관련법안 국회통과, 외채협상타결,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 등 5개를 사건일1, 2, 3, 4, 5로 하여 사건연구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일 1, 2, 3, 4에서는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금융기관의 기업가치에 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으로 반전되고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이 나아짐을 보여주었다. 둘째,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일반은행과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금융기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IMF 충격으로 시장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강력한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이 보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IMF 충격으로 야기된 비효율적인 시장반응이 개선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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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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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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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세계 경제의 흐름이 지역 경제, 지구 환경 및 기술 패권주의로 부각됨에 따라 선진 각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에 촛점을 맞추어 기술 개발 및 적절한 전략의 수립에 의한 구조 개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자동차 산업의 기술방향 및 전략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향후 국내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세계 경제와 기술의 환경변화. 2.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전략.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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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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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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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설문조사의 통합 관리체계 및 운영 방법의 효율성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별, 시스템별, 다양한 인터넷 무료 설문조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문 관리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설문조사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모델을 설계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학교의 설문조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대학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여 대학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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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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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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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4년 시행된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운영과 철도시설관리를 이원화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인력의 대부분이 운영기관에 귀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철도운영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철도시설관리자의 역할은 철도운영자가 유지보수 업무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업무만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정적인 처리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구조개혁은 향후 철도환경변화에 따라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경우 철도 시설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시설물을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무 및 조직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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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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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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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교육수요자만족도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생존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수요자만족도 모델은 교육환경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모델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에서 필요한 대학교육수요자만족도지수(UCSI)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된 UCSI의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교육환경, 교육과정, 대학발전, 학생지원이라는 4대 요소와 18개 차원으로 구성된 UCSI를 개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IPA분석을 통해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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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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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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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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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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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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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진행해 온 중국은 현재까지 연평균 9% 이상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중국의 환경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언화로 인해 대기 및 수질 오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악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은 현재 임계치에 달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해 도리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 중국의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변동의 도화선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 환경문제의 근원과 배경으로는 우선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환경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결여와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따른 그릇된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약탈적 자원개발과 이용, 그리고 발전 속도에만 치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우선주의'가 결국 중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 요인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방대한 인구와 빈곤문제는 환경문제의 가속페달로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 전부는 그간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였고, 환경투자를 강화하였으며, 제한된 범위이긴 하나 NGO 및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발전단계의 제약에 따른 환경투자의 부족, 법 집행의 구조적 한계와 지방보호주의,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적 독립성의 한계와 대중 참여의 부족 등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이중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중국 대중들의 항의와 시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가들에게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압력에 직면하여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의 구조개혁과 환경적 법 집행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순환형 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보다 점진적이고 실제적이며 중국 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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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전문대학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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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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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1979년 설립당시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에 비해 질적 성장과 위상의 정립은 아직 미흡한 설정이다. 산업사회에 맞추어 설계된 전문대학 교육제도는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획일화된 수업연한과 계속교 육체제의 미완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야만 하여야 할 시점이다. 수업연한은 다양한 전공과 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2{\sim}3$년 범위안에서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단절된 학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공심화 과정이나 시니어보케이셔널칼리지(SVC)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기본공통교육 10년 이후에 2+2(3)+2(1) +2 체제로 이어지는 순환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