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시장규모와 보급률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여전히 우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다.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스마트폰 특성에 따른 구매의도에 정부의 규제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스마트폰 특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기능적 특성 중에서 기능성, 경제적 특성 중에서 가격과 전환비용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정부의 보조금 규제정책이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기능성, 가격, 전환비용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보조금 규제 정책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환경편익의 측면과 총보유비용 동등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환경편익에 대해서는 발전믹스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하였으며, 기온분포에 따른 전기차의 효율변화도 반영하였다. 소형화물차의 경우, 경유차 대신 전기차를 운행함에 따른 환경편익은 차량의 총운행기간에 걸쳐 217~53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행 구매보조금 제도하에서 경유차 대비 전기차의 총보유비용은 사업용은 약 360만 원, 비사업용은 약 660만 원 낮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즉, 환경편익의 관점에서든 총보유비용의 관점에서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같은 예산이라도 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대신 남은 예산은 화물차 전용 충전기의 확보와 같이 충전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에 좀 더 집중한다면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금전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충전 관련 불편함까지 줄여 전기 소형화물차 보급에 더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동전화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스마트폰 단말기의 높은 가격 등은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규제 정책 요인이 소비자의 지속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예측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그리고 보조금 규제정책을 선택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 경남과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모바일 사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로 하였고 Smart PL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친환경 자동차의 제품속성 요인, 그리고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국내 서울 친환경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웹 설문 조사 통해 밝히고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과 구매의도를 검증한 결과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인 경제성, 이미지, 기능성 및 서비스편의성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의 제품속성요인과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도간의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가격보조금지원이나 자동차세지원, 연료세절감지원 등은 조절효과가 없는 반면 이산화탄소 방출을 방지하는 탄소세지원은 톤당 5,000원을 지원하건 톤당 10,000원을 지원하간 조절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자동차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세제지원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나 지자체들은 단순히 차량보조금지원이나 연료세 지원보다는 탄소세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실구매자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직 체계적으로 탐색된 바 없는 국내 전기자동차 수요층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두 가지 자료중 하나만 사용된 반면, 본 연구는 두 가지 자료가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일반소비자로부터 구매의향조사를 수행하여 시장예측을 하며, 전기차이용자로부터는 향후 재구매의향을 파악하여 전기차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분석결과 일반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의향은 비교적 높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재구매의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구매의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나, 전기차이용자의 향후 재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자료로부터 추정된 모형결과로부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기차는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차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함께 전기차 구매자에게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력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계통에 연계된 전기차는 그 충전전력을 신속하게 감소시킬 수 있어, 충분한 통신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고품질의 수요반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능성은 전기차 충전서비스사업자에게 전력시장에서 잠재적 수익을 기대하게 한다. 본 논문은 보조 서비스 및 시장 수요 반응 시장에서 전기차의 시장참여가 가능할 때, 전기차의 경제성을 극대화 할수 있는 스마트 충전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필요성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차량구입비용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차량구매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조금-부담금 구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자동차 관련 기존 세제에 대한 조정, 부담금의 분할 징수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제도시행 시점까지 수입차와 동등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수송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및 세제 감면 등의 자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무배출차량(ZEV: Zero-Emission Vehicle)로 분류되지만 이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간접적인 배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환경적 편익 증대는 전력 믹스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원 구성 환경과 향후 진행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산정을 위해 각 발전소의 시간별 오염물질 배출과 발전량 데이터를 구축하여 발전소별 발전효율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 등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발전원별 비중에서는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편익이 -0.41~10.83원/km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편익 분석결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에만 전기자동차가 내연자동차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환경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어 세계 각국에서 수소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수소전기차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소전기차 안전성에 있어 중요 핵심은 수소를 저장하는 내압용기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나 기존 내압용기 검사소만으로는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수소전기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이용하여 Bass 확산모델의 혁신 및 모방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Bass 확산모델에 적용하여 수소전기차의 지역별 보급 대수 및 수소 내압용기 검사수요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2040년 국내 수소전기차 검사수요는 690,759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91개소의 신규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와 검사인력 1,124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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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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