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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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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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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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자격제도 개편을 통하여 자격과 산업현장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업교육과 자격을 본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적분야의 NCS 및 학습모듈은 이미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교육 훈련에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현행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적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NCS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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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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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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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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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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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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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결국 저가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체재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 및 한국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 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정하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의 축소가 요구된다. 둘째, 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호 경비와 관련된 학력 및 경력자들에게 경비원 교육 과목을 일부 면제 해주거나 평가만을 통한 이수방법이 필요하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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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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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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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철도사고의 발생 확률은 적지만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막대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철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열차안전운행의 최일선 접점에 있는 기관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철도안전법 시행 이전 기관사 양성은 각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기준, 교육기간, 실무수습을 거쳐 양성하였으며 동일차종을 운전하는 기관사 양성에 있어 철도운영기관 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선발 교육함에 따라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한 양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철도안전법 시행으로 철도차량 종류에 따라 면허의 종류를 분류하고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제3의 평가기관을 지정, 평가토록 함으로써 일정 수준이상 득점을 해야만 면허가 발급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교육훈련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하여 운전자에 대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대상자에 따라 과목별 이론교육 시간을 달리 배정하고 실기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전시뮬레이터의 취급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철도차량운전자의 자질을 극대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에 대하여 국내외 면허 교육훈련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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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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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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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외 무역을 위한 해상운송의 양적증가는 선박 및 해양오염사고 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국의 관련 법·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박 종사자에 의한 인적과실(부주의·고의 등)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박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과실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관련 법정교육·일반교육 과정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육상오염방지 및 안전관리 담당 전문가에 대한 법정교육 사례를 조사·검토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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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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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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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이론적 공헌과 함께 실무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내부마케팅활동이 택시기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내부마케팅활동의 주요 구성요소들인 교육훈련, 내부커뮤니케이션, 보상제도, 후생복지가 택시기사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실증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설정된 연구의 9가지 가설 및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195개의 표본을 통해 실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상제도와 후생복지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훈련과 내부커뮤니케이션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회사에서 직무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부마케팅의 요인은 후생복지와 보상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마케팅 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훈련, 보상제도, 후생복지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조직몰입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였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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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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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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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ecently, the navigation risk is increasing significantly with growing of vessels' volume and propelling marine facilities, water bridges and port development etc. At this point of time,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troduced the Maritime Safety Audit(MSA) in amendment of the Korea Marine Traffic Law. audit results were survey for the last two years. As a result, appropriate certificate appears 11% among audit report, is an urgent need for improved quality of audit reports. This study is aimed to propose about Audit Personnel Education & Training System. To these solve, this paper analyzed the tendency of Audit Personnel Training. And also the opinions of user and expert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using Questionnaire survey methods. As a result, this paper was suggested, the construction of Audit Personnel Training System and the curriculum and training contents for 5-days of basic course, 2-days of expert course, 3-days of Qualification Maintain course.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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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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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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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급격한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소음 공해 등의 도시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시간 낭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는 3차원 미래형 도시 교통수단으로, 도로·철도·개인교통수단과 연계한(Seamless) 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로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교통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2023년 7월 현재, UAM 운용을 위한 공역체계, 버티포트 설계, 항법, 통신 등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종사 교육·훈련에 대한 개념 정립,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수직이·착륙(VTOL) 조종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SWOT 분석 방법을 통해, 국내 조종사 양성체계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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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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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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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5일 근무제도의 노동시장 외적 효과를 개인-일자리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직장에서 주5일 근무제도의 실시는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운동 횟수를 늘렸으며, 직업훈련 외의 교육이나 연수를 받을 확률을 늘리고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활동이나 여가에 사용하는 지출을 늘렸으며 근로자가 일과 직장에 대해 갖는 만족도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근로시간의 단축보다는 휴일이 추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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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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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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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훈련된 우수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4군으로 장기적으로 양성·예비함으로써 평화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는 국가안보를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인력의 제4군화 제도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육·해·공 어느 최정예군대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며, 특히 국가안보와 해운력의 기초가 되는 제4군의 역할을 하는 해운인력은 양성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한번 교육기반이 무너지면 복원하기 힘든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해기사가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