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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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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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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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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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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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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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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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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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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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교육훈련은 기업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혁신을 자극하여 공급측면을 확장한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임금상승과 소비증대, 투자 확대 등 총수요 확장효과도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현장의 인력 부족,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의 특성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신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보건산업분야 교육담당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참여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업종 및 기업규모와 관련 없이 가장 큰 애로요인은 교육에 참가할 시간부족이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병원분야가 제조업인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분야 보다 시간적 제약에 대한 지적이 많아 병원분야 인력부족 문제가 교육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방소재 기업일수록 지리적 접근성을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 지역 교육 및 기업 현장으로의 찾아가는 교육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에서 교육정보 인지도를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는 교육 관련 조직이 미비한 중소기업일수록 교육정보 확보 및 사내전파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기 다수교육과정 즉 카페테리아식 교육과정과 사이버과정을 통한 종사자들의 선택권 강화, 지역 및 기업 현장으로의 찾아가는 교육,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정보 제공 및 사내 전파, 교육참여 우수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표창 등의 유인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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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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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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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연공성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증가, 그리고 교육 훈련의 감소 등 상당히 유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로 기업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 축소 주요 원인으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의미하는 정규직 경력직 신규채용비율의 상승 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전직의 임금손실 가능성도 상당 정도 축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또는 이완,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내 교육 훈련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결국 기업외부에 청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품질의 인재육성의 사회적 장치들을 구축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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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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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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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신기술기반 벤처기업이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적 자본과 전략적 제휴의 보증효과 관계를 규명하였다. 벤처기업의 인적 자본과 외부 전략적 제휴가 벤처캐피탈에게 투자에 관한 긍정적인 신호 효과를 유발하는가와 함께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벤처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신호이론을 기반으로 두 가지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신기술기반 벤처기업의 내재가치와 국내 벤처캐피탈에게 보증효과를 주는 조직 신호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신기술기반 벤처기업에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국내 신기술기반 벤처기업들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인적 자본 변수에서 기업가의 관련 산업분야 경험, 대기업의 비즈니스그룹과 협업 및 보증효과 변수에서 벤처기업의 인증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인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창업자의 교육 수준은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 효과와 기업의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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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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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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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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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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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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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비영리기관인 인제대학교는 설립된 지 25년 만에 2001년 대학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 지방대학으로 1위를 차지한 이래로 2004년에는 전국 5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를 추출하기 위해 이사장 면담, 대학당국자 심층면접, 학생면담, 지역주민과의 대화, 이차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제대학교는 경영철학(philosophy)-기능(function)-구조(form)-성과(performance)측면에서 차별적인 공익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인제대학교 경영철학은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황무지에 공익의 이름으로 공헌'하는 프론티어정신임을 확인하였다. 이 경영철학에 의해 학교가 하는 일(기능: function)이 타대학과 차별적임을 밝혀내었다. 단순히 인제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과 지역사회,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공익네트워크형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한 특징적인 별도 조직들이 인제대학교 내에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내었다(형태: form). 탁월한 학교 내 학생-학교 네트워크, 교외 산업 간 네트워크, 국외 인제교류 네트워크조직을 형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제대학교는 신입생에 대한 유인력, 재학생의 고객만족도, 교직원과 학생의 내부만족도와 같은 질적인 변수와 대학종합평가 및 취업률과 같은 양적인 변수측면에서 높은 성과(performance)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인제대학교를 숨어있지만 강한 비영리기관의 '숨은 강자(hidden champion)'이라 평가하였다. 이런 숨은 강자적 면모의 차별적 공익마케팅 바탕에는 1930년대부터 70년을 넘는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투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남들이 눈여겨 보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인술과 교육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헌신성이 오늘날의 인제대학교가 가진 사회적인 위상과 평판,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낸 초석이 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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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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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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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15%로 세계 1위 수준이며, 4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기술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기술무역수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무역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술무역과 상품무역 간 비교를 통해 기술무역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기술무역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기술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무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 실적 보유 기업과 미보유 기업을 구분하고 기업의 실제적인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술무역 실적 보유기업과 미보유 기업 간에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무역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의 부족이 매우 심각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술무역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및 산업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기술무역 통계조사 방법론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수출 활동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술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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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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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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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운동재활분야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인생활체육 활동 및 관련 운동재활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생활체육 사업의 분석, 그리고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재활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시 운동재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으로 효율적인 노인건강지도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의 생활체육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및 실버복지스포츠학부 등 교육과정에 운동재활 및 유사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자원봉사활동 과목도 이수하도로 하여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특성화된 운동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운동종목 능력과 운동재활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순회강사로 활용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생활체육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여섯째, 노인대상의 혼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재활치료 동영상과 지침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이는 다섯 번째와 연계된 내용이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긴급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정된 노인체육진흥 기구신설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며, 기구신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은퇴 후 건강관리, 운동재활, 안전사고 예방, 바이러스 등 교육부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