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계의 4관왕으로 통한다. 선거제를 통해 회장을 뽑는, 중앙대총장,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교육계에서 중요한 4자리를 모두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그의 교육에 대한 소신, 교사의 복지를 위한 의지는 누구보다도 확고부동하다. 온 가족이 운동에 조예가 깊을 정도로 건강 또한 자신하는 김총장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원 27만명을 자랑하는 교총의 김민하 회장을 만나 그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교사의 복지를 위한 열정을 들어봤다.
한국교총은 1947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창립 70주년을 맞게 되었다. 한국교총은 70년 역사 동안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연구를 통한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의 확충 등 교권 신장 및 교직 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또한 교원을 위한 전문직 단체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교총 7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시점에 기관 현황을 분석하며, 한국교총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문헌 고찰 등을 통해 드러난 기관의 위상을 종합하여 한국교총 7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 70년의 역사와 현재 시점에 기관의 모습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한국교총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문헌 고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통해 드러난 기관의 위상을 종합하여 (1) 한국교총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2) 이익 및 압력단체로서의 활동, (3) 전문직 단체로서의 활동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한국교총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서 국민 전체로부터 사랑받는 교원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제언 제공과 더불어 향후 타 교원단체에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학술적, 실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학교육이 잘 돼야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이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지요" 제5대 교원대 총장으로 취임한 우종옥박사는 경기도 평택출신으로 서울대 사대와 동대학원을 나온 뒤 프랑스에 유학, 83년 천체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부산대ㆍ교원대 등에서 학장ㆍ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중국발원 대기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한국교원대 정용승교수. 그는 83년이래 인공위성 관측자료를 통해 황사 및 대기오염 물질이 중국에서 황해를 거쳐 한반도에 유입되어 황산비 발생의 원인이 중국 대기오염물질이 기인함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법사회학적 체제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교원소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청사건수와 인용율의 시계열(정권단위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요인으로서 외부의 사회적 영향 요인과 내부적 교육정책 요인의 특성은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변화되고 있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 소청심사 사건수와 인용율 추이는 1990년대의 경우 낮은 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 수는 급증하고 인용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등에 따른 교원의 권익보호 기대의 증가,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른 교원의 역할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부와 교원 사이의 분쟁을 소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소청제기 건수를 증대시켰고, 한편으로 교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강조하는 교원정책,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른 교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의 적용 요구가 인용율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소청심사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조직경쟁력의 강화가 한국경제와 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무엇보다도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으로 노동의 인간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 참여적 협력적 노사관계가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잠재적 방안은 교섭창구단일화와 같은 단체교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원화되고 복수의 교원노조 체제로 구성된 교직단체에서 보다 합리적인 교섭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보면, 우선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자주성의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대표성의 인정 및 교섭창구단일화에서의 필요성의 인지는 모두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비록 교직단체별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관련해서 공통적 수준과 의미가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교직단체별 유형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없지만 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직단체들에게 대표성의 인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반복적인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수립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교원단체 간에 갈등이 심각한 교원성과급 정책을 정책 분석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원성과급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11차에 걸친 정책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교원성과급 정책은 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 시기 동안에도 정책변화는 지속되었다. 둘째, 각 정부별 정책 내용의 변화 단계에서 어떠한 정책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을 때, 대부분 '정치적 정책학습'과 '도구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졌다. 즉, 정책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옹호를 위해 차등지급의 비율을 조정하는 정책학습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교원성과급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을 검토하는 '사회적 정책학습'을 통해 경직된 교직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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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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