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의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지역과 경제협력과 관련된 연구와 자료가 부족했으며 특히, 이 지역과의 교역구조 및 동향과 관련된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간에 최근 5년 동안 무역결합도 지수 분석과, 무역보완도, 국별편향도 지수 분석을 통해 향후 GCC 국가로의 한국의 수출 및 교류의 확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중동의 주요 3개 국가 모두 산업구조상 한국과 상호보완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 국가 간 자본이동을 점증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무역장벽을 낮추도록 노력한다면 향후 무역보완도와 국별편향도를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 간의 무역 및 교역 구조는 3국 중에서 가장 상호 보완관계가 높아 미래 FTA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와 더불어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35여종의 희유금속을 대상으로 광석(정광), 금속, 화합물, 스크랩 등 4개 유형으로 광종별 원재료를 범주화하고 교역 구조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희유금속원재료 교역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교역 증가폭이 GDP 증가폭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희유금속 원재료는 실리콘, 니켈, 크롬, 몰리브덴, 망간 등 철강원료자원 위주로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공업원료자원 중 인듐, 게르마늄 등은 총교역규모 1억불 이하의 작은 규모로 수입추이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연간증가율이 20%를 상회하여 지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하다. 수입규모는 수출규모의 약 3배이며 희유금속 원재료 수출입 유형은 국내산업구조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광종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 수출 모두 상당수가 금속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은 간선항로와 먼 거리, 적은 물동량, 수출입 불균형 등으로 해상운임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항만운영에 제약이 많은 등 해상운송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해상운송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정기선 연계정도는 상당히 낮아 해운물류 경쟁력을 향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를 통해 14개 태평양 도서국의 국가 간 해상교역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상운송망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국가 간 교역구조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점차 피지,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Hub-spoke 체제의 해상운송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역내 해상운송망 강화를 위해서는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역내 주요 항만을 환적항으로 개발하여 해상운송 연계성을 강화하고, 카보타지 허용을 통한 정기선 입항빈도 증대,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항만 운영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부산지역은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환경 변동에 대한 부산의 교역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부산과 일본과는 산업내무역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고 많은 제품들에서 수평적 산업내 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 뿐만 아니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살펴본 결과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이 많았는데 특히 1970년대 부산의 주종 수출품인 신발은 일본과는 낮은 산업내무역과 함께 2001년부터 시장비교열위가 상당히 나타났다. 부산의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본시장에서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 등에 있어서 시장비교열위가 크게 나타났다. 무역수지기여도 분석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화학물과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제품들에 있어서 무역수지 기여도가 양수와 음수로 나타나는 등 변동이 다소 나타났다. 부산의 품목별 비교우위패턴의 회귀분석결과,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들은 비교우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들은 비교열위가 감소해가고 있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교우위의 정도가 품목별로 수렴해가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임산물 교역동향 및 교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품목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한-베트남 FTA 임산물협상에 있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임산물 교역규모는 2011년 2억726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주로 베트남에 단기소득 임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반면, 목재류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목재류 수입액은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액 중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베트남 교역에 있어 수출 품목은 다양하지 않고 수출액은 적은 반면, 수입은 저부가가치 목제품을 위주로 대량 수입되고 있다. 한-베트남 임산물의 경쟁력 분석결과 한국의 임산물 중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3개 품목이나, 베트남은 1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교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결과와 현행 관세율을 고려할 때 제재목, 합판 등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인하를 최소화하고 관세인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발효된 FTA가 양국간 교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수출입 규모의 변화나 수출비중,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부분균형 수출입 모델을 수립하거나 일반균형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무역결합도와 무역편향도 개념을 사용해 FTA 발효 이후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와의 교역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결합도 분석(Trade Intensity Analysis)은 중력모형의 기본구조를 활용하면서 중력모형에 의해 추정된 무역의 흐름으로부터 실제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양국의 전체 수출입 규모로부터 기대되는 상호간 교역액을 추정한 후 이것과 실제 교역액을 비교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 정도를 판단한다. 아울러 양국간 수출입 상품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검토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의 변화가 상품구조의 보완성 이외에 FTA와 같은 특수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에서 FTA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칠레와 싱가포르는 협정 발효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다가 현재 사라지고 있으며, 스위스는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입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는 FTA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국가 간 농식품 무역 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0-2014년 동안 HS 코드 기준 농식품 4개 품목의 45개국 간 수출액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성 및 응집구조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 간 연계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네트워크의 연결정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경제통합 정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들이 농식품 교역의 중심국가 위상을 차지한다. 셋째, 아시아 지역 농식품 교역에서 통합정도가 강화되는 품목은 채소 및 각종 가공식품이다. 이는 역내 경제통합이 유사한 문화권에서 비롯된 농식품 교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넷째, 한국이 RCEP과 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할 경우 한국 농식품 교역의 네트워크 지위가 강화되며,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상이한 지역 간의 경제통합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 농식품 교역의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7개국 57개 농식품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 교역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한국 농식품의 교역 구조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별로 네트워크 구조의 차별성이 나타난다. 즉, 채소, 과실, 가공식품의 순으로 컴포넌트 수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상품에 따라 커뮤니티 구조가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차별적이다. 교역 네트워크 내에서 일부 상품의 커뮤니티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개방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구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품군이 상존한다. 셋째는 우리 농식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57개 분석 대상 농식품의 상위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외향 연결도수가 드러나는 상품은 총 26개 품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소류와 가공식품 등에서 국제경쟁력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간의 교역규모 증대에 따른 우리나라 서해안 항만과 북중국 항만들과의 컨테이너 유통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의 지리적인 근접성에 따른 지리적인 이점과 그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효과에 기인하여 우리나라 중부이북지역의 컨테이너 화물들은 서해안 항만들을 경유하여 북중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역물량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내 컨테이너 유통경로의 중심지였던 부산항에 집중된 물류구조를 분산화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해안 항만들은 동일한 배후경제지역의 화물처리 및 대 중국 교역집중도에 따른 경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해안 항만들의 개발정책에는 항만고유 특성에 부합한 발전 가능성을 중시해야 하며 또한 서해안 항만들의 한중항로의 편향성을 탈피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항로개방에 대비한 해운정책의 추진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북방국가중 에너지자원이 많아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서남아시아 CIS 공화국 등이다. 이들은 경제발전단계가 우리나라의 중간재와 내구성 소비재를 수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가 매우 증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경화의 지불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다면 교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이들 나라들의 에너지 수출가능성이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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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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