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ptimum population of a society or country can be defined as 'the population growth path that maximizes the welfare level of the society over the whole generations of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under the paths allowed by its endowments of production factors such as technology, capital and labor'. Thus, the optimum size or growth rate of population depends on: (i) the social welfare function, (ii) the production function, and (iii)demographic economic interrelationship which defines how the national income is disposed into consumption(birth and education of children included) and savings on the one hand and how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duced thereby, in turn, affect production capacities on the other.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path can, then, be derived in the process of dynamic optimization of (i) under the constraints of (ii) and (iii), which will give us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rate defined as a function of parameters thereof. This paper estimates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rate of Korea by: specifying (i), (ii), and (iii) based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ies, solving the dynamic optimization problem and inserting empirical estimates in Korea as the parametric values. The result shows that the optimum path of population growth in Korea is around TFR=1.81, which is affected most sensitively, in terms of the size of the partial elasticity around the optimum path, by the cost of children, share of capital income, consumption rate, time preference, population elasticity of utility function, etc. According to a survey implemented as a follow up study, there are quite a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perceived cost of children, time preference rate, population elasticity of utility across different socio-economic classes in Korea, which implied that,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older generation and more highly educated classes prefer higher growth path for the population of Korea.
Environmental condition can induce changes in early life-history traits in order to maximise the ecological fitness. Here I investigated how temperature change and variation in human aquatic activity/behaviour affect early life-history consequences in fish using a dynamic-state-dependent model. In this study, I developed a general fish's life-history model including three life-history states depend-ing on foraging activity, such as body mass, mass of reproductive tissue (i.e., gonadal development) and accumulated stress (i.e., cellular or physiological damage). I assumed the level of foraging activity maximises reproductive success-ultimately, fitness. The model predicts that growth rate, development of reproductive tissues and damage accumulation are greater in higher temperature whereas higher human aquatic activity rapidly reduced the growth rate and development of reproductive tissue and increased damage accumulation. While higher foraging activity in higher temperature is less affected by human aquatic activity, the foraging activity in lower temperature rapidly declined with human aquatic activity. Moreover, lower survival rate in higher temperature or human aquatic activity was independent on mortality rate due to human aquatic activity or mortality rate when foraging activity, respectively. However, the survival rate in lower temperature or human aquatic activity was dependent on these mortality rates. My findings suggest that including of early life-history traits in relation to climate-change and human aquatic activity on the analysis may improve conservation plan and health assessment in aquatic ecosystem.
오늘날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이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산업화가 환경문제 발생의 근원적 원인이다. 하지만 자연관, 자연에 대한 지식 증가, 기술개발, 경제성장과 불평등 등도 환경문제 발생의 중요한 원인들이다. 인구는 사회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환경문제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인구가 지탱되는 데 필요한 의식주는 전적으로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구의 크기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구와 환경의 관계에서 인구를 하나의 집합체로 보고 양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환경문제 발생원으로서는 인구는 질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집합체로서의 인구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친환경적 행동을 하는 가라는 점도 파악돼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 인구수가 같더라도 전체로서의 인구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자연관, 생활양식 등에 따라 자연에 전개하는 행동이 다르고 결국 자연에 가해지는 영향(impact)이 다르기 때문이다. 집합체로서의 인구가 환경문제 발생원인으로 의히마는 바는, 자연자원의 공급량을 훨씬 초과해 추출한다는 점과 자연이 흡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생산${\cdot}$유통${\cdot}$소비과정에서 과도하게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반면 개별 행위자로서의 인구가 환경문제 발생원인으로 의미하는 바는 풍요성과 편리성을 극대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무분별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먼저 논의했고 환경문제 발생 메커니즘에 인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지를 두 가지 차원 - 집합체로서의 인구와 개별 행위자로서의 인구 - 에서 논의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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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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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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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이후로 급속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서울의 도시화는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인구집중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그 주변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자료와 행정구역도 그리고 Landsat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인구밀도의 변화에 따른 도시의 성장형태를 분석하여 도시의 관리와 발전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도시성장 분석을 위한 기존의 연구방법은 행정구역에 따른 인구밀도를 통해 수행되었으나 이는 행정구역 내에 일률적인 인구데이터의 분배로 실제 경우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한다는 가정 하에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5년 간격의 Landsat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도시지역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지역에만 인구를 배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구밀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기존에 방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서울의 확장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인구데이터의 경계현상을 Pycnophylactic 보간 알고리즘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시지역 인구밀도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구밀도의 변화는 도시의 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서울 및 주변도시의 성장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장의 서울-경기 도시지역의 인구밀도 변화도를 제작하여 GIS를 이용한 관련 분야의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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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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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2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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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f population and the efficiency of education investment, using cross-section of 106 countries.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arguments, we establish a hypothesi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structure and education investment efficiency.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a country's with a higher ratio of young age to total population results in a lower level of the efficiency of education investment. However, there exists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old age to total population and the efficiency of education investment. Therefore, it does suggest that countries experiencing reducing in fertility rate and increasing in expected longevity, such as Korea, not only should be maximized the education efficiency but also contrived for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maximization the efficiency of education performance.
1. 문제점(Setting of Problems) 산업의 급진적인 진보는 고도의 기술사회(high-tech societies)를 창출해 내었고, 이로 인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통계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가져와,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에 의해 발생된 이러한 현상들, 즉 가치체계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산업화는 효율(efficienc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인 인간관계측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노령화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서구적인 가치개념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질적인 면 이외에 정신적인 면의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the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의 노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노령화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므로써, 사회, 공동체 및 가족 수준에서의 노령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비서구적 접근법 및 정책적 전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3. 방법론(Methodology) 1)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는 다음 세가지 원천으로 부터 얻어졌다. 첫째, 출판된 자료 및 회의서류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조로 행해진 설문지 조사 셋째, 자체 연구팀에 의해 행해진 면담 2) 자료분석(Data Analysis) 인과분석(cause-effect types of analysis)은 probit, logit, path analyses에 의해 행해졌다. 이 연구논문에는 trend analysis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해 출간된 분석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은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인 통합이 강할수록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sex), 교육정도, 주거지역 등이 노인의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있다. 넷째, 교육정도, 사회적 결합(social integration) 등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통합, 건강상태, 독립심 등이 노인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the distribution and correlation of population, industrial employees and highest land value of Seoul. The followings are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opulation of Seoul City in 2012 decreased by 0.3%, compared with that in 1996. While the population of Gangbuk decreased, that of Gangnam increased. Second, the number of industrial employees showed larger gap than population, and it showed larger regional gap on producer service. Third, Jung-gu in Gangbuk had the highest land value among commercial areas of Seoul,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gap between Gangbuk(Jung-gu and Jongro-gu) and Gangnam(Seocho-gu and Gangnam-gu). Fourth, in the average of the highest land value of residential area of Seoul City, Gangnam was more expensive, because of facilities and living conditions of Gangbuk and Gangnam is big difference. Fifth, the regional gap of the highest land value and the lowest land value of Seoul City is commercial areas larger than residential area. Finally,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land value, between the increase of population and that of land value, but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istribution of industrial employees and the highest land value of commercial area and residential area of Seoul City.
이론적으로, 국가경제에 있어서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는 인적자본(人的資本) 형성 및 노동공급(勞動供給), 각 주체들의 소비(消費) 저축행위(貯蓄行爲) 등의 장기적(長期的) 추세(趨勢)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별(年齡別)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인 가계소비(家計消費), 금리(金利) 및 경상수지(經常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理論的)인 모형(模型) 제시(提示)와 함께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러한 거시경제변수들간의 관계를 평생소득가설(平生所得假說)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성(有意性)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비와 경상수지의 경우, 장년층인구(壯年層人口)의 상대적(相對的) 증가(增加)는 경제전체의 평균소비성향(平均消費性向)을 낮추고 경상수지(經常收支)를 개선(改善)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평생소득가설에 잘 부합하고 있는 반면, 금리(金利)의 경우에는 장년층인구 증가가 금리를 상승(上昇)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생소득가설에 상반(相反)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This study describes the effects of demographic transition on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Korea. The basic framework of this study is a path mode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n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n doing this, this study illustrates the changing patterns of population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is study also shows the changing pattern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focusing on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wastes. Finally,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sequences of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changing quality of lif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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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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