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608-1609
• /
• 201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S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4호
• /
• pp.543-548
• /
• 2023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행렬에 들어섰지만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많은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2020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사망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 근로자와 관리자의 안전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관계자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고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6권3호
• /
• pp.327-334
• /
• 2022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학)과 재학 중 교내 실습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과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현황 등을 조사해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방사선(학)과 재학 중 수시출입자로 지정되어 교내 실습 중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및 조작하지 못한 종사자의 실습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한다가 34.62%로 나타났다. 반면 재학 중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지정되거나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이전에 재학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 및 조작한 종사자의 실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0%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기관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은 0.05 mSv 이하로 나타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추이를 보면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의료기관 중에서도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분야로 가장 많은 취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222-237
• /
• 202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지면적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System Dynamics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산지전용 수요 변화를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산지전용 형태의 유형을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용·공공용지로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였다. 각 산지전용 유형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인자를 분석한 결과, 농업용지와 산업용지는 모두 GDP와 직접적인 음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용·공공용지는 GDP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생활용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상업용지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GDP와 주택건축허가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영향을 주는 GDP, 주택건축허가량, 인구의 변수는 하위 단의 생산토지, 생산자산, 고용자수 등의 변수와 순환적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 유형별 전용면적은 생산토지에 다시 영향을 주는 피드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와 인구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택건축허가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유형을 직접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농업용지 전용수요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2050년까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2020년 전용면적 대비 약 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용·공공용지의 경우 205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인구가 감소하는 2029년 이후부터 수요의 감소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상업용지의 수요는 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2034년 정점 대비 약 1,634ha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렇듯 산지전용은 미래에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산지의 보호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지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7권3호
• /
• pp.127-133
• /
• 2019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5호
• /
• pp.168-178
• /
• 2015

규제의 적용이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왜 이런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것일까? 규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는 규칙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력부담자가 다른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경제 주체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다양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대리인인 정부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영역이 아닌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리인 정부는 위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5권12호
• /
• pp.247-253
• /
• 2010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을 때 개인의 블로그와 이메일, 금융자산 등을 상속인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유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2004년 11월 이라크에서 전사한 저스틴 엘스워스(Ellsworth)의 아버지가 아들의 야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야후 측에 요구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이후, 이들과 관련된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와 지난 천안함 사태시 전몰장병들의 부모들이 아들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쟁점은 크게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의 재산성에 대한 문제와 사자(死者)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Service Provider)와의 관계에 집중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 관련 판례의 동향과 법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연구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9권11호
• /
• pp.171-179
• /
• 2019

본 연구는 융복합시대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둘간에 휴대전화 의존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제6차 한국 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중 중1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 간에 휴대전화 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 & Kenny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휴대전화 의존은 성인매체 몰입을 부분 매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법률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학교 내에서 전문적 프로그램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성인매체 접근을 제한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8호
• /
• pp.47-60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법제의 전체적인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안전규제의 중심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법의 법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수립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 개정의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또한 향후 타 과학기술의 정책분야에 적용하여 법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31-50
• /
• 201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the phenomenon of spouses experienced by offenders after completing th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Method: For this purpose, among the offenders who received the decision of counsel (counseling order) accused by domestic violence, who the other spouse selected case without counseling. After the in - depth interviews with the 9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lazzi '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Results: Major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ategory 1 was "Experiences about causes of violence", category 2 was "Experiences with forms of violence", category 3 was "What I wanted about my spouse when I called the police", category 4 was "What I wanted for myself when I reported to the police", category 5 was "the situation of the offender after completing th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category 6 was "what I experienced after completing th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and category 7 was "Experiences for Follow-up consultation need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unseling for perpetrators who are violent actors needed a therapeutic approach not only to strengthen the temporary punishment but also to help the family recovery on a continuous and sustainable level.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policy intervention for domestic violence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