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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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160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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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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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011(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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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1-7298(eISSN)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한국정보처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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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Transparency Guarantee for Compensation Budget expenditure using Connection of Construction CALS and dBrain

건설CALS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 Seo, Myoung-Bae (Construction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 Kim, Nam-Gon (Construction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서명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연구실) ;
  • 김남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보연구실)
  • Published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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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S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