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안전 대책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지만 하루에 여러개소의 현장을 이동하고, 각 작업 현장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에 근접되도록 관계자는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며, 배전작업용 로봇등을 적용하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작업현장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적출하여 안전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자돈의 대장균증 중 대표적인 것이 신생 및 포유자돈에서 주로 발생하는 설사병과 이유자돈의 부종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돈의 대장균증은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나 전염성위장병(TGE)처럼 폭발적인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는 오히려 폐사율은 높으나 주기적이고 산발적인 발생을 하는 바이러스성 설사병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돈의 대장균설사증 대책으로 몇종의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나 완벽한 장관면역을 형성시켜주는 예방약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치료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도 내성균 확산으로 치료제 사용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부종병의 경우 치료 및 예방대책이 없어 양돈농가로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장균증을 동시에 치료, 예방할 수 있는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난황항체를 개발하여 실험실 및 야외적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장균설사증은 물론 부종병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었기에 소개드리고자 한다.
일반적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경호는 "경계하고 보호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불의의 침입이나 다양한 사건 사고로부터 경계하여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호는 모두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호위해행위는 본질적으로 형법상의 범죄행위의 개념 범주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법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이러한 위해행위를 오늘날 주목되어지고 있는 뇌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영역의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고, 이러한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 예방적 사회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행위를 그 본질로 하는 경호위해행위에 대해 경호학적 관점과 형법적 관점에서 검토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호위해행위도 인간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이를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인지과학이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해 경호위해행위를 분석하면서,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인지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최근 전기설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적용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설비형태도 첨단화 다양화되고 있어 이러한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전기직 종사자에 대한 감전사고 등의 재해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기술적 향상만큼이나 인간의 안전의식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전기재해 통계를 보더라도 인적과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많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중략)
한국(韓國)에서는 집중호우(集中豪雨)나 태풍(颱風)의 영향 등으로 홍수(洪水)와 산사태재해(山沙汰災害)가 많이 발생(發生)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각종(各種) 재해통계(災害統計)를 분석(分析)해 보면 기상재해(氣象災害)로 인한 연평균(年平均) 사망자수(死亡者數)는 약 250명 이상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약 90여명은 산사태재해(山沙汰災害)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적(國家的) 재해대책(災害對策) 차원(次元)에서도 산사태재해문제(山沙汰災害問題)를 좀 더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이다. 특(特)히 현재(現在)의 산사태재해대책(山沙汰災害對策)은 좀 더 구체성 있고 실효성(實效性) 높은 방재대책(防災對策)이 되도록 재검토(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最近)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종합적(綜合的)으로 분석(分析)해 보면 최근 10년간(年間) 연평균(年平均) 산사태재해발생면적(山沙汰災害發生面積)은 약 275ha에 달한다. 1984년도(年度)의 산림청(山林廳)의 특수사방사업(特殊砂防事業) 단비(單費)(약 750 만(萬)원)에 준하여 복구비(復舊費)를 계산(計算)하면 연평균(年平均) 약 20 억원 이상이 소요(所要)된다. 이와 같은 큰 재해(災害)에 대한 근본적(根本的)인 대책(對策)의 기조(基調)는 복구대책(復舊對策)보다도 예방대책(豫防對策)에 두어야 할 것인데, 한국(韓國)에서는 이와 반대로 예방대책(豫防對策)이 대단히 미흡한 현상에 놓여있다. 특(特)히 산사태재해우심지구(山沙汰災害尤甚地區)도 현재의 10개지구(個地區)(35개(個) 시(市) 군(郡))에서 17개지구(個地區)(68개(個) 시(市) 군(郡))로 증설(增設) 지정(指定)하고, 또 산사태발생시(山沙汰發生時)에 이러한 재해지(災害地) 복구공사(復舊工事)를 직접 전담하고 있는 사방사업소(砂防事業所)를 현재의 15개소(個所)로 25개소(個所)로 다시 증설(增設)해야 될 것이다. 산사태발생지(山沙汰發生地)에 대(對)한 주요(主要) 사방공법(砂防工法)은, 한국(韓國)의 전형적이 사방공법(砂防工法)으로서 산복(山腹)비탈면 돌쌓기공법(工法)이 매우 효과적(效果的)인 공법(工法)으로 평가된다.
최근에 소의 밀집사육, 빈번한 이동, 인건비상승에 따른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각종 질병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빠른 우군교체에 따라 과거에 비해 소들의 질병발생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다. 소의 질병중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은 근본적인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의 생산성저하를 야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은 IBR, BVD, PI-3감염증 등의 호흡기 질병, rotavirus, coronavirus감염증과 같은 소화기 질병 그리고 모기매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특히 최근들어 모기매개 바이러스성 질병이 크게 문제시 되고 있으며 이들 질병으로 소 아까바네병, 츄잔병, 유행열, 이바라기병이 있다.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매년 모기출현 전에 전국의 소 3,000두를 대상으로 모기매개질병에 대한 방어항체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금년 5월 소의 모기매개성 전염병의 발생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같이 금년에도 발생이 예상되는 소 모기매개 바이러스성 질병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987년(年) 7월(月) 21일(日)에서 23일(日)까지 3일간(日間) 우리나라 중부지방(中部地方)에서 호우재해(豪雨災害)가 막심(莫甚)하였는데, 그중에서 충남(忠南) 부여(扶餘), 서천(舒川), 공주(公州), 보령(保寧), 청야지방(靑陽地方)에서 산사태(山沙汰)-토석유(土石流) 재해(災害)로 인명피해(人命被害)가 큰 곳을 조사(調査)하여 산사태재해(山沙汰災害)의 특성(特性)을 분석(分析)하고 또 재해대책면(災害對策面)에서의 예방대책(豫防對策)을 수립(樹立)함에 필요(必要)한 자료(資料)를 도출해 보고저 이 연구(硏究)를 수행하였다. 인명피해(人命被害)가 발생(發生)한 산사태(山沙汰)는 주로 7월(月)22일(日) 아침 6~8시 사이에 많이 발생(發生)되었는데, 그 주원인(主原因)은 집중호우(集中豪雨)(지역내(地域內) 3일(日) 연속강우량(連續降雨量) 300~673mm 정도)에 기인되었다. 산지(山地) 사면붕괴(斜面崩壞)를 방지(防止)하기 위해서는 지형적(地形的)으로 산지사면상부(山地斜面上部)의 곡두(谷頭)hollow 위치(位置)에 대한 붕괴억지대책(崩壞抑止對策)이 필요(必要)할 것이며, 위택(位宅)뒷산에서의 밤나무조성작업(造成作業)과 같은 토지이용변경목적(土地利用變更目的)에는 특히 사면배수계통(斜面排水系統)의 교란이 없도록 유의해야 될 것이다. 산사태재해예방(山沙汰災害豫防) 및 피난(避難)등에 대한 주민의식수준(住民認識水準)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음으로 민방위교육이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보다 몸에 닿는 풍수해예방대책홍보교육(風水害豫防對策弘報敎育)을 실시해야 될 것이다. 산사태재해대책상(山沙汰災害對策上)으로도 도로(各道) 치산사업소(治山事業所)를 축소하거나 사방전문직(砂防專門職) 기술인력자원(技術人力資源)을 감축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산림청(山林廳)의 "산사태위험지(山沙汰危險地)" 지정기준(指定基準) 및 조사방법(調査方法)에 대한 사방공학적(砂防工學的) 측면(側面)에서의 근본적인 연구(硏究) 검토(檢討)가 요망(要望)된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2012년 2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안전행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정책은 2012년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자 각 정책항목(근본대책)을 5점 Likert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17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본대책 가운데,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대책안 총 12개(관련없는 1문항 제외) 가운데,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이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대책안 총 3개 가운데,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 실시'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에 관한 대책안 총 7개 가운데,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학생 생활지도 요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중 약 20%가 전기설비에서 기인한 화재로 확인되고 있다. 복잡하고 대형화되어있는 건축물에서 전기화재는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증가하면서 대형화하는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전기화재의 원인 중 누전에 의한 발화가 약 71.5%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설비별 분류에서는 배선 및 배선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약 38.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옥내배선 형태를 개선하여 누전으로 인한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배선기구에서 범용 되고 있는 콘센트와 플러그를 개선하여 배선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근원적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은 전기화재의 근원적 원인을 제거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화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적, 열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에 의한 제품의 열화특성과 발열 메커니즘 등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설계애안 제시를 위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은 국가와 기업의 대외 신뢰도 하락을 가져오고 있으며 제품 안전에 대한 수요는 무한 경쟁에 따른 규제완화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이미지를 증진시키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에어컨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한 사례와 원인 및 재현실험을 통해 안전설계에 대한 제시를 위해 수행 하였으며 화재 예방대책 등의 기초 자료로 할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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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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