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합병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법인세법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의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건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이 11건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8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합병관련 주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기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원가에 포함시킬 때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평가, 인수합병관련 충당부채의 후속적 식별의 경우 다른 자산 부채와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적용, 지분통합법 적용의 비실효성, 그리고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의 재고 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문제점, 세법상 시가의 불명확,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의 상주 배당시 문제점 등을지적하였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건설사들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최적의 공정관리와 자원투입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 자금운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기존의 현금흐름 예측 방법은 수입과 지출요소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정확성이 낮아졌다. 본 연구는 K 건설사의 공동주택 공사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현금흐름 예측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기존의 원가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업무프로세스와 공사관리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였다. 현금흐름 예측모델 구축을 위해 수입과 지출요소 및 지출방법 등을 종합 현금흐름 예측창에 표시하였다. 또한, K사의 실시간 손익실행금액과 매출기성을 산정할 수 있는 TO-BE 업무 모델을 구축하여, 수입과 지출의 부정확한 요소를 배제한 현금흐름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첫째, 단일 형사사법기관에서 서류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사무생산성을 향상, 둘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 신속화하고,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셋째, 전자문서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의 축적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과 평가를 받고 있다.
복합, 대형화되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정보들의 양은 방대해지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M의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서 BIM의 적용 현황 및 가능성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의 수행단계별, 협업주체별 중심의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건설현장 관리모델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IM을 적용하여 목적 건축물의 3D Modeling을 통한 2D 도면의 시각화, 도면 오류의 사전 발췌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3D 모델의 물량정보로 예산 작성의 정확성을 향상, 정확한 도면의 건축정보와 물량정보로 공사 진행 방향 설정에 확실성을 부여 및 부위별 객체 정보를 포함한 BIM기반의 건설정보를 바탕으로 공정관리를 통한 원가관리, 품질관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BIM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함으로써 현장과 각 협업주체들 간의 건설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추후에는 실제 건설현장 관리모델을 구축하고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검증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축분야에서도 친환경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BIM 모델에 근거하여 친환경 현장시공의 위험도 관리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친환경건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축으로 3R(Reducing environment pollution, Reducing resource use and Reducing energy source use)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BIM은 3D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건축설계를 2D에서 3D로 전환하고 수량, 공정 및 각종 분석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4D는 3D기술에 시간을 추가한 것으로써, 3D 모델이나 4D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가관리, 계획관리, 설계 및 재료관리 등이 BIM 때문에 변화하고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도를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세 분야(환경요소, 자원요소, 에너지요소)에서 친환경 시공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판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확인은 이 공사를 통해서 위험을 판별하고 위험특성도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친환경위험과 BIM의 관계를 분석한다. 요즘은 BIM이 많이 활용되어서 쉽게 BIM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옮길 수도 있다. 친환경위험의 세 분야는 분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친환경건물은 에너지분야 비율이 비교적 많은데 현장시공의 친환경도 비슷하다. 따라서 위험을 미리 예방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간과 에너지성능을 잘 알 수 있고, 사용될 에너지의 전체를 계산할 수 있고, 라이프 사이클 등을 미리 알 수 있다. 그래서 4D모델이나 5D모델을 이용하면서 시공인원이 잘 판별하면 위험을 예방하거나 옮길 수 있다. 특히 시공환경 분야, 시공소음, 수질 오염 등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친환경공사는 복잡하고, 시간주기도 길어서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친환경위험관리에 적합한 판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관리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건설 사업관리 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PMIS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이 수행하는 일부 해외 프로젝트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PMIS를 미국건설IT 시장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 건설 IT시장은 주로 미국 기반의 IT기업에 의해 개발된 제품들이 독과점으로 선점하고 있었으나, 최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및 시장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 국내와 해외에서 상용화된 시스템을 분석하였고, 미국 건설 프로젝트 수행 시 계약, 공정, 원가관리의 핵심요소를 분석하여 PMIS의 요구기능을 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PMIS는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문서관리 모듈과 실비정산 기반의 노무비 자동 산정 모듈, 진도관리 모듈을 통해 통합 사업비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개발된 시스템을 현지 건설 사업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PMIS는 미국 건설 산업에 특화된 시스템으로써 미국 건설 IT 시장 뿐 아니라, 해외 타수요처 적용 측면에서 점진적 확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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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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