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Problems of Korean GAAP and Tax Regulations on the Merge Transactions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및 관련 세법 규정의 문제점

Since revision of Korean GAAP on the merge transaction in 1999, the few studies on the problems of the GAAP or on the inconsistency of GAAP and regarding tax regulations have been perform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e of the merge transactions, to find out the problems on the regarding GAAP and tax regulations, and to suggest the method to improve them. Among the 69 merge transactions of the listed and registered companies for the recent 3 years, 67 merge transactions are reported as the purchase transactions and 2 transactions as the pooling of interest. And 11 transactions occurred between parents and subsidiaries. I investigate the sufficiency of the foot disclosures on the merge transactions, I find out that the disclosure on the amortization of the negative goodwill are not sufficient, and several transactions are not recorded in conformity with GAAP. This paper indicates the problems on the GAAP as follows: the complicated and irrational method of amortization of the negative goodwill, the valuation of the stocks acquired before the merge, the inconsistent adjustments to purchase consideration contingent on future events, and the valuation of the merge between the parents and subsidiaries. And the problems on the tax regulations are as follows: tax deferment of the income from merge valuation, the ambiguous definitions of the fair value, and stock dividend of the income from merge valuation.

1999년에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합병거래의 현황을 연구하거나, 동 준칙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법인세법과의 불일치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합병거래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3년간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합병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9건의 합병거래 중 67건의 합병거래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건의 합병거래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이 11건이었다. 매수법 합병시 36건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며, 15건에서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였고 18건에서는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았다. 합병관련 주석공시사항 중 부의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공시가 대체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며, 몇몇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합병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부의영업권 환입, 기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을 매수원가에 포함시킬 때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평가, 인수합병관련 충당부채의 후속적 식별의 경우 다른 자산 부채와 일관되지 않은 회계처리 적용, 지분통합법 적용의 비실효성, 그리고 지배 종속회사간의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회계처리의 재고 등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합병관련 법인세법 규정에 있어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문제점, 세법상 시가의 불명확, 그리고 합병평가차익의 상주 배당시 문제점 등을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