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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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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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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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OECD 21개 국가의 패널 자료(1981~2011)를 활용하여 제2세대내생적성장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이 비정상성을 지니므로 변수들 간의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수준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준 내생적성장이론이 강력히 지지되는 반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른 연구개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성장 간의 유의한 관계는 일부 모형에 국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요소생산성성장 함수 추정 결과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수준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집약도의 경우는 일부 모형에서만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준 내생적 성장이론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다만 국가 간의 기술격차는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기술격차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준 내생적 성장이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총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생산성 체감의 가정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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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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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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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사회적 지지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로 6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수행하여 4개의 범주에서 총 24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10개의 대주제로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타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이었다. 특히, 남편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도움을 주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랐다. 시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에너지로 나타났다. 친정엄마는 심리적인 지지자이며 자녀의 이중언어교육과 모국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 주변의 한국친구는 자녀를 키우며 필요한 한국문화와 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지만, 모국친구는 모국어로 소통하며 자녀 양육정보와 함께 문화적 동질감과 연대의식 형성을 도왔다. 사회적 범주에서 한국사회의 인터넷은 모국가족과 초국가적 연결은 물론 자녀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적 역할을 하였다. 공공기관 그리고 법과 제도 등도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한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자 국적 취득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공적인 자격을 갖추며 스스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교육과 돌봄 과정에 초국가적인 가족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며 자신과 자녀의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였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을 제안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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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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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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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의 실증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연간 패널자료(2000~2022년)를 이용하여 패널 공적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주권화폐(sovereign currency)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그룹을 나눈 후, 각 그룹별로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장기균형 관계, 즉 공적분 관계를 검정 및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 평균-그룹(pooled mean-group) 추정법을 통한 패널 공적분 추정 결과, 유로존 또는 고정환율제 그룹과 같은 비주권화폐국에서는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비율이 국채이자율과 장기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비유로존 또는 변동환율제 그룹과 같은 주권화폐국의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거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비주권화폐국에서 국가부채 비율은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실질 국채이자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부채 또는 재정적자 비율과 국채이자율 간의 관계에 대한 현대화폐이론의 예측과 부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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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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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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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WHO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틀(ICF)을 기반으로 고령장애인의 만성질환과 다차원적 장애 간의 관계, 공식 비공식 지지와 다차원적 장애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식 비공식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50세 이상 고령장애인 450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9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로 분석하였다. ICF에 근거하여 건강조건은 고령장애인의 만성질환 수준으로 측정하였고 다차원적 장애는 심리 정서적 기능, 일상활동 수행능력, 사회활동 참여로 측정하였으며 환경요인인 공식 지지와 비공식 지지는 각각 공적서비스 이용 총 수와 지각된 사적 사회적 지지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만성질환은 심리 정서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 지지는 심리 정서적 기능과 일상활동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공식 지지의 경우, 일상활동 수행능력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만성질환과 심리 정서적 기능의 부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의 기능수행(functioning)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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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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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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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의 사회적 지지 실태와 사회적 지지가 조부모외 신체 및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미성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전지역 조손가족 조부모 141명이 연구대상이었다. 분석결과 조손가족은 주로 공적 지지망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중 82.3%가 한 가지 활동 이상에 제약이 있을 정도로 조부모의 신체건강이 문제가 있었으며, CES-D로 측정된 우울정도는 평균 27.4로 중등도외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요인 중 조부모외 성별, 자녀수, 가사일 부담이 신체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일상활동제약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고 월평균소득, 손자녀 양육기간, 자녀수, 경제적 곤란, 가사일 부담, 사회적 제약이 조부모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우울 정도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수록,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종교단체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일상활동 제약이 유의미하게 덜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받는 지원유형수가 많을수록,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유형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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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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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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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KBS의 언론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뉴스 생산 과정을 분석했다. 부동산 분야는 국민의 기본권인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이해가 충돌하는 공적 의제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분석 결과 첫째, KBS 뉴스룸은 뉴스 선별 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봉사보다 시청률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뉴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KBS 뉴스룸은 정부 출입처의 보도 자료에 의존하는 취재 관행 속에서 정부 발표를 부각시키고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 KBS 뉴스는 1분 30초 이하의 도식적 뉴스 형식의 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다양한 여론 전달이라는 공익적 역할은 경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KBS는 공영 방송을 표방하고 있지만 오랜 역사에 걸쳐 정착되어온 내부 관행을 통해 닫힌 공보 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공적 의제에 대한 토론장의 제공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보다는 정부를 홍보하고 특권층을 옹호하는 '공보 방송 모형'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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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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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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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사범계 대학생들이 보편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톡 환경에서 나타나는 소통 행태와 활용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86명의 사범계 대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10명에게 심층면담조사를 병행한 혼합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카카오톡은 대학생에게 공적 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자신의 의견, 생각,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도구이지만, 여전히 면대면 소통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은 카카오톡 환경이 대학생의 삶, 즉 일상의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이미지를 조정,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셋째, 그들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심리적으로는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힘을 얻기도 하였으며, 공적 또는 사적 단톡방 용도에 따라 소통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세대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안에서 느끼는 인지심리학적 변인을 비교 분석하고 온라인 교육의 차원에서 디지털 문화 리터러시 지침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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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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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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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생애주기관점의 불평등 가설에 따라,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연구하였다. 불평등 요인 가운데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는 교육수준, 사회구조·제도는 복지체제에 주목하여, 생애주기상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한 사람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SHARE와 미국의 HRS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체제와 교육수준이 주된 불평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은 비노년기 시점에서 노년기 시점으로 이행하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다(지니계수 .475). 복지체제별로 보면 보수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높아져 누적 이익/불리 가설의 경향을 띤다. 자유주의 체제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어 지위유지 가설과 유사하다. 사민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낮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낮아져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누적된 이익/불리가 강화되어 총소득의 이질성이 커진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넷째, 복지체제별로 보면 자유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의 공적연금은 비노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특히 보수주의 체제는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데, 공적연금도 총소득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누적된 이익/불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민주의 체제는 공적연금이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고, 노년기가 되면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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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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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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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삶의 질 저하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및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삶의 질 저하로 인한 불만감의 고조는 외부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귀책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공정성 측면의 평가절하는 그러한 불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 즉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 강화에 대한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삶의 질 저하로 인한 공정성 차원의 평가절하는 개인의 계층상승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일 때 보다 더 증폭될 수 있다.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한 개인적 타격이 보다 크게 예상될 때, 즉 계층상승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일 때 사적 차원의 삶의 질 저하문제는 공적 차원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증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총 6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예측들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으며, 분석 결과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성 문제가 최근 쟁점 사안으로 부상하게 된 데 대한 기저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주며 나아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혹은 강화에 대한 지지가 공정성 및 계층상승에 대한 전망에 어떻게 영향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데 기여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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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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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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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청년들의 독립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가족자원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가족자원의 부재가 독립 이행 실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숙이라는 독립 이행의 극단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 8명의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독립의 계기, 독립의 과정, 독립의 위기상황이라는 주제(theme)에 대해 공통된 패턴을 찾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들은 독립의 디딤돌 역할을 해 줄 가족 지원체계가 없었고,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준비 없이 독립을 시작하였으며, 독립의 과정에서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버거운 홀로서기의 과정을 겪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의 위기상황은 청년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처하도록 하였다. 위기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이 노숙이라는 상황에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족 지원의 부재상황은 청년의 독립에 있어 가족의 역할과 자원이 성인기 독립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반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지지체계가 부재하거나 취약한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공적 지원체계가 절실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