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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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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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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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B2B e-마켓플레이스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참여학교의 거래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자본, 의사소통, 네트워크내에서의 정보공유, 운영조직의 지원 등을 핵심선행요인으로 설정하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과 지원은 거래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지원은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지원은 참여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네트웍내에서의 정보공유에 의해서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성공적인 학교급식 조달을 위한 e-마켓플레이스 거래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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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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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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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금융정책(金融政策)과 자본시장(資本市場)의 증권가격(證券價格)과의 동태적(動態的) 관련성(關聯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태적(動態的) 구조면(構造面)에서 볼 때 특히 주식시장은 화폐에 대하여 시차를 갖는 반면, 장기채시장과 단기무위험시장에서는 시차를 갖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증권가격형성 메카니즘을 살펴본 결과, 화폐(貨幣)의 증가(增加)는 부(富)의 효과(效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주가의 상승이 초래된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의 증가가 대체효과를 반드시 유발시키지는 않으며, 그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선호함으로써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무위험자산의 경우 가격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격효과(價格效果)의 존속은 비교적 단기로 끝남이 확인되었다. 증권시장(證券市場)의 장기적(長期的) 구조(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을 실시하였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계열은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금융시계열이 비정상적(非定常的)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고 있다.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에 의하여 화폐의 실질대수 유통속도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율 사이에는 차분후에 장기적 정상균형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통화정책과 주가는 장기의 동태적 구조 측면에서 파악할 때 장기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시차(時差)가 0인 동시적(同時的) 통화정책(通貨政策)과 제1계 시차통화정책과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다른 금융시계열은 주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가의 상승은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이점을 고려하여 화폐정책(貨幣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량은 주가의 가격형성에 양(陽)의 효과(效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의 증가는 명목주가(名目株價)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발견은 정부당국의 통화정책과 자본시장정책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주가형성(株價形成)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기 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이어지고 화폐량과 소득이 주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금융변수(金融變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화폐잔고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률과는 장기적(長期的) 정상적(定常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시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정책과 각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위의 논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화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option시장의 개발과 농산물, 광물, 기타 실물 및 금융에 대한 선물시장의 개설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시장을 통하여 통화 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효과를 축소시켜 합리적이고 건전한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발전(發展)과 금융시장(金融市場)의 원활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이론(資本市場理論)에서는 화폐는 무시하고 실물적인 관점에서 증권가격의 결정을 연구하거나 위험분석에 주안점이 주어져 왔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화금융정책과 주가의 유기적 관계를 확인한 본 논문의 결과를 정책당국이 참고하여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極大化)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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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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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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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인 영상전문투자조합이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은 1999년 중소기업청과 2000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출자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영화 제작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 초기기업과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본조달 구조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관점에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기관별, 시기별로 산개해 있어서 일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기관들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1999~2017년까지 공적 출자를 통해 결성된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규모, 공공 출자비율, 한국영화 투자편수 및 투자금액, 공공 출자금 및 결성액 대비 투자승수, 청산조합 수익률 등의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정책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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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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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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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논의구도는 매우 이질적이며, 접근방법도 아나키즘, 탈신자유주의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그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변이들을 창출하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시공간 전략과 시스템 재생산을 위한 생성적 거점으로서 도시 공간이 핵심 무대가 되었다. 자본의 형식적 실질적 공간포섭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도시 인클로저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시초축적기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 기반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클로저는 공적소유라는 본래의 공익개념으로부터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해석 변경과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는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노동자의 분리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물상화, 자유로운 장소향유의 제지, 세습가산제 형태로의 도시경제 전환을 동반하면서 인클로저의 일상화를 촉진하고 있고, 사적이익으로 뒤얽힌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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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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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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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이 최근 다양한 시민 참여형사업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에서 마을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와 주민주도의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 중 거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발성이 필요한 마을녹화사업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공유로 인해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와 규범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본으로 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참여의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녹지 체계를 생활권까지 확대하는 참여형 녹화사업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의 주체 유형과 사업 진행의 구성요소, 사회자본 형성의 분석 요소를 문헌조사와 참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추출하고 검증하였다. 이는 추후 도시의 참여형 생활권녹화확산에 지속가능성과 활성화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모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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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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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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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간의 성격 구분에 있어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법이 가능했을 때는 치안제도에 있어서도 공적인 치안만으로 사회질서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거대 사적 재산층이 형성되면서 사적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사적인 치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치안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중간계층인 제3의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제3의 공간은 기존의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외의 추가의 치안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치안수요를 담당할 치안제도를 혼성적 치안이라고 한다. 혼성적 치안제도는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혼합된 치안제도로서 치안수요의 다양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Johston에 의하면 혼성적 치안제도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미래 치안제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원경찰제도나 특수경비원제도의 경우 혼성적 치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치안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혼성적 치안제도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 사회의 치안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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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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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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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6년의 미국의 금융위기 및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침체의 위기에 서 있으며 저성장 고실업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원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되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들간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 IMF를 전후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경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변수들 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었다. 1997년을 중심으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IMF기간이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GDP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인과관계가 확인됨으로서,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의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관성 역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성으로 판단지어 볼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출입 등의 실물시장보다는 급증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영향이 거시경제변수들간에 인과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예가 아닐까 생각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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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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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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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50년부터 2007년까지 58개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단위근 검정에서 대부분의 수준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였으나 차분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아 안정적인 시계열로 입증되었다. 둘째,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1950~2007년과 1978~2007년 기간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GDP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GDP는 1950~2007년 기간에만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기타 변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공적분 검정에서는 1950~2007년 기간에서 lgdd-linp와 1950~1997년 기간은 모든 관계가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아 VAR모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변수간 관계에서는 공적분이 존재하여 VECM을 적용하였다. 분산분해에서는 타 연구들에 비하여 자기변수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수입에 대한 분산분해에서는 수출변수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중국의 수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개혁·개방 이전의 집중성과 계획성을 기준으로 한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중국식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무역정책이 변화하면서 이들 간의 관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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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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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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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창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되고 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규모 은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사회복지비용 지출증가 등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퇴직 후 30년 이상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개인의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본간의 영향관계에서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지향성과 창 재취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관리지향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성은 창업의도와 재취업의도 둘 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은 창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경력지향성과 창 재취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잠재적 은퇴자인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의 경력지향에 맞는 교육,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자본을 강화하여, 은퇴 후 상대적으로 폭넓은 창 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머물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공적연금 등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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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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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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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정부는 자체 관할지역에 위치한 모든 자산들을 공적 업무수행을 통해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적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중앙정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자산 및 채무에 관련된 각종 자산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할 것을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과 같이 몇몇 시설물들은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S사업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복식부기에 근거한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자산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도로 및 상수도시설물과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G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항목의 $70{\sim}80%$는 복식부기에 의한 자산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복식부기제도와 GIS사업간의 연계성이 미약한 관계로 향후 지자체에서 복식부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