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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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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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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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단일 면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입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수도권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본 연구는 페인터의 "네트워크 효과로서의 영역" 개념에 착안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기 직전 김포 공유수면 매립시기에서부터, 최근 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 이르기까지, 매립지의 입지갈등 전개 과정을 주요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의 변화와 영역의 생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매립지 입지갈등의 전개는 다음의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특정한 역사 지리적 조건에 따라 행위자들의 구성과 네트워크가 변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네트워크는 동시에 그 효과로서의 영역을 생성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연대의 구조를 재편시켰다. 셋째, 네트워크의 효과로서 추동된 영역은 시기별로 상이하며, 지속적으로 재영역화 되는 과정에 놓여 있음을 통찰할 수 있었다. 요컨대, 매립지 입지갈등의 국면에는 지난 35년간에 걸쳐 주요 행위자들이 자기 이해의 실현을 위해서 갈등과 연대의 네트워크 과정을 통해 그 효과로서의 영역을 생산해내고 재영역화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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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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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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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토공간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발 및 보존계획을 세우는 일은 국가의 중요 업무다. 그러나 60여개에 달하는 법률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방법, 시기 등이 달라 예산의 중복과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목은 공식적으로 토지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황에 따른 변경이 쉽지 않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의 종합적인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하므로 일관된 방식의 조사와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공유수면과 지하공간까지 포함하는 국토공간에 대해 현행 이용현황조사를 분석하고 조사방법, 시스템구축, 법제도 개선, 정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국토관리를 위해 지상 및 지하, 강, 바다 등에 대한 입체적인 현황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조사기관을 지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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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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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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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남한의 해안선 길이는 일제시대 측량한 자료에 의하면 육지해안과 도서해안을 합하여 총연장이 약 11,542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안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현지측량으로 이를 수정 갱신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과 간척사업 및 신항만 건설 등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연안해역과 해안선이 수시로 변화되어 연안해역도의 갱신작업이 빈번해지고 있어 현지측량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부산지역5개 해안(송도,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해안)으로 정하였고, RTK-GPS 측량을 실시한 뒤 정성적 분석과 3차원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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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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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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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한 해양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2020년 세계 3대의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1년 11월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개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제정으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사용의 허가와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해상풍력발전의 부지 및 허가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규정과의 비교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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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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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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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공유수면의 일정부분을 바다골재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법적근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중복성 및 양 제도간 적용 우선순위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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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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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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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남한의 해안선 길이는 일제시대 측량한 자료에 의하면 육지해안과 도서해안을 합하여 총연장이 약 11,542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안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현지측량으로 이를 수정 갱신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과 간척사업 및 신항만 건설 등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연안해역과 해안선이 수시로 변화되어 연안해역도의 갱신작업이 빈번해지고 있어 현지측량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부산근교로 한정하여 일정 간격의 항공사진, 위성영상 자료 및 CPS 측량결과를 이용하여 이 일대의 송정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연안해역에 대한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연안지역에 대하여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그리고 RTK-GPS 측량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시계열적 변화량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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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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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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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간석지(공유수면) 내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해안 퇴적지반 특성상 대규모 성토재가 필요하고, 단지공사 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연약점성토를 성토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자원재활용 및 경제적 측면(소요토량감소)에서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약점성토의 성토재활용에 따른 절취교란된 점성토의 압밀특성변화를 파악하고, 압밀침하량 설계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연구 대상지의 압밀시험결과를 통해 교란(절취)에 따른 압밀특성치 변화(압축지수감소, 선행하중산정불가)를 확인하였고, 점성토 성토층을 복합대상층(압밀대상 및 상재하중층)으로 산정(압밀침하량)하는 방안이 실제거동과 부합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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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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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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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각종 해역이용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운용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협의 유형 및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입기를 지나 정착 발전단계에 접어든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2009년 및 2010년의 전체 해역이용협의 실적은 3,705건이며, 간이해역이용협의 87.0%, 일반해역이용협의 12.8%, 해역이용영향평가 0.2%로 나타났다. 일반해역이용협의의 행위유형은 공유수면매립 43.4%, 기타 23.4%, 해수 인 배수 17.5%, 준설 5.5%, 항만시설의 설치 4.6%, 어항시설의 설치 2.3% 순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유형은 항만건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과 도로건설, 에너지개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해역이용협의가 증가하고, 개발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홍보 강화,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등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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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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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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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섬유근통은 피로, 수면장애, 기분변화, 인지장애 및 만성 전신통증을 핵심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섬유근통은 유전적 취약성, 통증 처리과정 및 스트레스 반응 체계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요인과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감염, 발열 질환, 외상 등의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핵심 병인으로 감각 자극이 인식되는 과정에서 증폭되어 통증이 증진되는 중추성 감작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들은 개별 환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된 다원적 접근을 권고하며, 임상의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지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섬유근통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집단의 7~9배로 유의하게 높으며, 특정 정신병리 및 수면장애와의 관련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신과적 상태는 섬유근통과 양방향성 상호작용을 하며 경과에 영향을 주고, 취약성을 공유하며 서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동반질환을 면밀히 평가하여 보다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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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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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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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 국내에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대규모 매립공사들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역이 대규모화 되어짐에 따라 준설토만으로 그 물량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량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매립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폐석회를 해안 성토매립재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경우, 지반의 지지력과 침하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내실험과 현장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론적으로 산정한 지지력과 비교하였다. 또한 침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층별 침하량과 폐석회충의 매립심도비 [폐석회층/(준설토+폐석회층)]에 따른 총 침하량을 예측하였다. 현장실험결과와 이론적으로 산정한 지지력을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실험결과에 따른 극한 지지력값이 1.25~1.37배 크게 나타났다. 침하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층별 침하량과 총 침하량은 폐석회층의 매립심도비 0.2이상일 때 급격한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폐석회층의 매립심도비가 0.2이하에서 극한지지력, 지반반력계수, 침하량의 변화율이 미소하여 폐석회를 대체 매립재로 사용할 경우 폐석회층의 최적 매립심도비 [폐석회층/(준설토+폐석회층)]는 0.2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