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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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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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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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확대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이 대안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에 기반한 경제 활동을 발전시켜온 경험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한국에서의 대안 경제 논의는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서구의 경험과 제도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의 소지역 경험을 세계 다른 지역의 보편적 원리와 더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는 공동체 경제 사례로 마을 공동어장을 공유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 이시돌 목장을 생산과 복지를 포괄하는 협동조합형 지역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지역 공동체 경제 사례를 외국의 경험과 더불어 찾아보는 노력은 대안 경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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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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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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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으로 공동체 자치 모델에 대한 기존 사례 연구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공유지 관리의 필요 요소와 방해 요소를 도출한다. 이러한 요소를 성공적 공동체 자치 모델로 인정받는 제주해녀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비교 분석하여, 현재 당면한 내·외부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 내부 기제가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제주해녀 공동체 자치의 지속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요소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사례에서 도출된 공동체 자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따라 제주해녀 공동체 내부 작동 기제를 분석한 결과, 신뢰와 호혜성을 향상시키는 생산과 분배체계, 내재된 공동체 의식, 공식·비공식 조직의 역할 분담과 조직 내 제도화된 명시적, 암묵적 규범은 지속가능성의 내·외부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폐쇄성, 생산성의 위기, 동질성의 약화와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내·외부 약점으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향후 공유지 관리를 위한 제주해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해녀학교를 활용한 노동의 재생산 기능의 재정비, 공동체 생업 및 문화 전승 주체의 명확성과 해녀 중심의 권한 유지, 그리고 해녀들의 기타소득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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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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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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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이벤트의 개발은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그 시너지효과는 더욱 커진다. 지역이벤트를 개최목적과 지역특성반영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벤트개최목적을 주민공동체의식함양과 지역경제활성화로 나누고, 또한 이벤트의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이벤트의 형태를 4가지로 나누었다. 지역주민공동체의식함양을 목적이며 지역단위특성이 있는 이벤트를 지역고유이벤트라 하였고, 이는 지역의 전통문화 또는 지역의 지리적특성 등을 살리면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이다. 반면에 같은 목적을 가지면서도 지역특성이 반영되는 정도가 낮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체육대회 등 순수 공동체의식제고에 목적을 둔 이벤트이다. 또한 문화적 요인 등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특성을 지니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지만 지역단위특성을 반영하는 정도가 낮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과 전남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벤트들의 현황을 보고, 동서지역 특성을 살핀 다음, 동서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개발방향을 모색하였다. 경남과 전남은 각기 독특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수려한 한려해상, 지리산, 섬진강과 같은 자연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전남과 경남 공히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쌀농사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전남에는 제철,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이 경남지역에는 중공업 산업들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결합하여 양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벤트 개발방향이 모색되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 장보고, 사명대사, 허준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동서지역을 넘자들면서 활동을 하였는 바 이를 이벤드화 하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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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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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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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역 혁신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지만, 실제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유형과 형성, 그리고 이에 관련된 메커니즘을 설명한 이론적 논의의 진전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관련 논의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출발한 개념들을 상호 연결 없이 일부 소개하는 단계에 머물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지역 혁신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공간적 측면을 설명한 이론적 논의들의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이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정책적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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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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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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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보호주의의 재등장은 수출주도형공업화로 성장한 아세안 선발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세안에 대한 반덤핑 제고 등 무역구제조치는 증가하고 있으며 통상강국들의 반세계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블록으로서 아세안이 공동 대응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 아세안이 통상문제에 공동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이해가 동일하지도 않고, 통상압력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심화시키는데 주력하고 RCEP 및 EU와 FTA를 추진하는 등 간접적 대응을 하고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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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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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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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소상공인은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대비 87.8%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 창업은 소자본으로 창업 및 폐업을 지속적으로 거듭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소규모 기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공동협업체를 위한 제조사별 제품정보 공유기반 협업 서비스 설계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보급하고자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공동체 협업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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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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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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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국 도시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공동체' 개념을 탐구 문제로 설정하여 심문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한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장소에서 일반 시민 참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실천하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신푸코주의적 '통치성' 관점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사이의 담론-수행적 연관성을 분석하지만, 결정론적 해석을 지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통치성'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절충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경합적 간극을 암시할 법한 경험적 발견들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 참여자들은 공동체를 장소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적론적 정책 담론 속에서 공동체는 특정 시민주체를 배양하기 위한 사회-공간적 통치 기술로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창하는 공동체는 신자유주의가 유발한 각종 사회, 경제, 공간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도시 정책과 적극적 연대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은 모순적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만들어낸 틈에 적극 개입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되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적 실천 결실과 시민사회 운동 사이의 간극은 도시 공동체 정책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일상적 실천의 결실과 정책적 기대 사이에 생성되는 긴장 관계가 없는지 반추하는 것이 그 분석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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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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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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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문화, 의료, 정신과 정보 차원으로 확대된 국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행정, 복지, 여가, 문화, 정보화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인 통합적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체 복합지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정보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존 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일반적 현황과 물리적 복합 형태를 파악하고 복합유형을 도출,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들은 이용자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수용 수 있는 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계획되어질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은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하여 공공행정시설이나 장애자 시설, 노인시설을 같이 배치하여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 삶을 추구하도록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창의적인 복합개념이 도입되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기회를 부가적으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삶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이 되고,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에 순응과 변화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복합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조사 분석만으로 도출된 결과로 보편성에서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지만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 복합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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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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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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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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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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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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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도시재생 및 사회적 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시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 공동체의 이상적 대안적 성격에 관심이 있었으나, 도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의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 지역에서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도시 공동체의 현황과 과제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이 지역에서는 중산층, 고학력, 아파트 거주자들이 주로 참여하였으며,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맺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참여가 활발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의 특정 계층 지향성은 다른 주민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이는 참여 제한으로 이어지며 배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계층 간 보다 개방적인 느슨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