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라는 변화된 환경으로 촉발된 공동체 논의는 최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공동체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과거와 같이 세계유산을 지역과 분리된 물리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유산을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하고 함께 한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으며, 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총체적 발전 속에서 만이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는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에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를 사례로 장소 기반의 사하촌과 종교라는 정체성 기반의 신도회를 가능한 공동체로 상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여 이론상의 공동체의 일반적 특성과의 정합성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사찰에서는 사하촌과 신도회의 연결망 특성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동체가 지역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정체성과 경계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경험적 수준에서 각 사례별로 특수한 상황과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조르주 상드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 마디로 그녀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시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은 르루와 라므네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인 생시몽과 푸리에등과도 다른 사회주의였다. 또한 상드의 사회주의는 당시 유행하였던 코뮤니즘과도 닮아있었다. 우리는 많은 저술에서 상드를 코뮤니스트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소설도 그녀의 코뮤니즘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코뮤니즘은 마르크스식의 코뮤니즘과는 또 다른 사상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그녀의 소설과 편지 그리고 그녀가 쓴 정치적 격문들 속에 나타난 그녀의 코뮤니즘 사상을 마르크스 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할 것이다. 1.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하였다면 상드의 코뮤니즘 사상은 비폭력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2. 상드의 코뮤니즘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주장한다. 그녀는 "모두를 위한 평등이 아니라면 우리는 논할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3. 마지막으로는 그녀의 코뮤니즘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관 즉 사랑과 연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본 연구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집단으로 직무자를 나누어 문화행정의 공공성 우선가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성-책무성, 형평성-효율성 간의 2×2 가치 매트릭스 위에서 집단별 당위와 현실에서 가치분배에 따른 유형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책무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책무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으로 예산분배의 흐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책무성보다 자율성이 더 필요하다는 당위 가치선이 나타났다. 집단별 자율성-책무성 충돌에서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예산의 위계에서 하위로 갈수록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집단 간, 효율성-형평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효율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예술인, 행정인, 기획인 순으로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집단별 효율성-형평성 충돌에서도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예산의 위계에 따른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커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별 당위-현실 간, 2×2 가치 매트릭스를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당위적인 가치분배는 문화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추구형과 개인의 문화적 자유 균등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방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체주의 가치추구와 문화의 경제적 가치추구형을 강조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문화행정은 현실에서 자율보다 책무를 기반으로 관료통제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치분배 압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행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분배를 위한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유입이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다문화사회의 유입이 우리나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향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분석결과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 분야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 중 문화분야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는 사회분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획일화된 민족주의 문화속에서 살다가 이질적인 외국인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서로 간의 가치관 차이와 문화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인구감소 현상을 막아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피하는 3D업종에 낮은 임금으로 취업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이다. 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우리는 유효의 사회복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적인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인 것과 달리 유교 사상 안의 사회복지는 군주의 시혜이며 그 목적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화된 시혜이고, '여민동락'과 같은 철저한 민본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 유교의 사회복지는 공동체를 통한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유교의 사회복지 사상에서는 공동체의 생산 증진과 공동체적인 연대를 강화시키면 백성의 부양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서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예방을 더 중요시한다. 한편 유교에서 백성의 부양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공동체를 통한 간접 개입을 시회복지의 원칙으로 삼지만, 4궁(窮) 등과 같이 공동체 자체에서 부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일종의 잔여복지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잔여복지에 비하면 더 마지막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었고, 정치적 공론장이자 일상적인 유희의 놀이터가 되어왔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은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삶 정치를 기획하는 새로운 주체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관련한 현상들이 학술담론의 지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진단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공동체 미디어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 학술담론에 나타난 주제, 방법, 그리고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축적된 학술 담론들의 경향성과 특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내 언론학계의 학술등재지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언론 유관학회들 중에서도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등재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 이유는 다른 학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지 발간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관련 학술담론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입력은 여러 차례의 다양한 시도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투입한 결과 총 53건의 연구논문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공동체 미디어 관련 논문이 처음 게재된 2001년 이후 2016년 11월 현재까지 축적된 과거의 학술담론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유교를 봉건사상으로만 여기는 한 우리는 거기에서 사회복지 정신을 말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교에서 풍부한 인간학과 사회철학을 알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문제는 우리가 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먼저 그 동안 유교가 어떻게 오해되어왔는가를 살피고, 이어 인간학과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유교의 본질을 밝히려 한다. 우리는 거기에서 유교의 사회복지 철학을 추출해낼 수 있다. 유교는 공동체적인 인간관을 토대로 갖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주의를 일종의 '악덕'으로 여긴다. 이는 유교가 개인주의에 토대를 둔 서양과 다른 복지철학을 갖고 있음을 추측케 해준다. 그리하여 그것은 개인주의가 많은 문제점으로 노정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유교는 물질복지를 중시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신복지를 지향한다. 복지를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유교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정신'은 사랑, 의로움, 예절 등 도덕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유교의 복지정신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이상으로 꿈꾸었다. 그것이 실현하고자 했던 가정적 사회의 이상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 글에서는 자크 데리다의 '환대의 철학'이 정치신학적으로 글로벌 테러리즘을 위한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성찰하고자 한다. 데리다에게 9·11은 '사건'인 동시에 전 지구화 현상으로 치달았던 세계의 자가면역 증상이었다. 데리다는 이 사건이 하이데거의 '사건' 개념과 유사한 구조, 즉 고유한 것이 고유화하면서 동시에 탈고유화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로부터 그는 그것이 과거적 모순의 총체가 빚어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전율한다. 그리하여 데리다는 9·11사건과 같은 전 지구적 테리러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해체를 위한 가능성 조건에 대한 철학적, 정치신학적 구상을 제시한다. 데리다의 해결책은 '메시아주의가 없는 메시아적인 것'의 실현 요청이다. 이러한 요구는 유럽식 민주주의와 이슬람 연방국가들의 대결 구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귀환을 통하여 교의종교의 진리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종교적 영성의 추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데리다의 새로운 종교는 아브라함적 계시 종교가 중시했던 관용 개념보다 환대 개념을 더 중시한다. 데리다가 요청하는 새로운 종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낯선 이방인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할 수 있는 열린 종교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유럽 공동체'와 '다른 곶'의 개념으로 변형된다. 그는 이 새로운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의 이념을 전 지구화의 자가면역 증상인 글로벌 테러리즘의 완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될 가능성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성인남녀 249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원가족요인 중 공동체의식과 가족화목 요인이 현재 가정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 가족의 집단주의 특징과 가족간의 화목과 융화를 중시하는 전통 가치가 세대를 통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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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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