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유형별 비율은 공동주택이 가장 크며 공동주택의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초기단계에서 의사결정과 사업성 평가에 대한 개산견적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산견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선정하고 가중치 분석을 통해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산견적의 산출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산출방안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발주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분양시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민간건설업체가 수행한 공동주택 사업인 중형주택($60m^2\sim85m^2$이하)과 대형주택($85m^2$초과)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례대상의 공동주택 개발사업비용을 조사하고 분양시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분양시기, 분양대금 납부방법, 분양율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후분양 시의 수익성 분석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율 80% 이후 분양의 경우 세 개 사례 모두 $4.4%\sim4.9%$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건설금융 기법으로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 및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산업에서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변화에 따라 선분양의 장점이었던 건설금융 및 사업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시장충격의 완화를 위한 방안마련 및 건설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금융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시행사-건설업체 도급방식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주택공급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 SWOT 분석을 통하여 주택분양사업의 후분양 전환시 선분양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조달 기법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대효과 및 적절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분양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경우, 자금조달 및 사업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시 기초적 인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고부가가치의 자체개발사업 비중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나, 여전히 시행사가 제안한 사업을 수주하는 형태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타당성 분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주로 경제적 수지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공동주택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분석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분석항목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함에 따라 실무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가 공동주택 개발사업 수주 시 사업타당성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성공적인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절차의 흐름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항목 및 정량화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화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사례적용을 통해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를 통해 분석항목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중요도 설문결과 분양성 검토, 수지분석, 사업부지, 자금조달의 항목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평가되었다. 한편 분석모델을 3개 사업에 적용한 결과, 모델의 신뢰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에 보다 많은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기획 추진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의 수익성과 분양성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정량적 예측과 이에 대한 보완 개선적인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사업 수행 중에서 기획단계에서의 초기 분양율 예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검증은 전체사업의 기대수익과 성공가능여부 예측면에서 중점 고려요소들을 분석하고 미흡한 요소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리스크 인자를 감소시키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요소 및 항목간 중요도 산정지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 공동주택 사례별 실제 초기분양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정지표 중 누락된 항목 및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중요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배점화하여 4분야 9항목의 33세부 평가내용으로 조합하여 공동주택의 수익성과 분양성 예측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올해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지며,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등의 업체가 참여해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선도지역 8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어 정부 예산 243억원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부당특약이 금지되며 지급보증금 미지급 문제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게 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제도 개편을 게재한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중장기 복합공정 사업으로 사업 내 외적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관계되는 바, 사업추진 시 현장여건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내 외부 불확실성 요소로 인한 많은 사업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하게 되며, 종국에 기업의 수익 및 재무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점 관리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 저감을 위한 방안 및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프로젝트 중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VE기반 리스크 관리모델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총 3단계 10분류 81개 항목으로 도출, 분석하고, 각각의 리스크 항목별 중요도를 가치공학(VE)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건설 산업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가치평가나 가격변화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정확한 가치나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수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 실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14개의 공동주택 사례를 수집하고, (ii)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변화된 다양한 특성들이 리모델링된 이후의 공동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열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중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리모델링 된 공동주택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수행 전에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현재 848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은 55.87%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연한 기준은 15년 이상이므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성 분석은 중요하지만 기존 신축 및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방법이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지가(地價)와 건물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 개념에 따라 공시지가, 공시가격, 표준지가,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발된 계단가격법은 리모델링 사업진행단계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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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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