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동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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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분쟁 클레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pute Claim to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 이미애;김대영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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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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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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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준공이후 입주단계에서 분쟁 발생시, 당해 지역주민 중심의 조합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시공회사 측의 이윤 극대화로 야기되어 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많은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 클레임에 관한 연구는 정부나 시공사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발주자(=조합) 관점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분쟁 클레임 발생 시 관련 업무는 현재까지 안전진단업체에서 주로 수행되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 입주 후 조합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클레임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대비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발주자(=조합)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 사업관리자 분쟁 클레임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의 확보를 가능케 하는 Check List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합은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 클레임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 사업관리자의 합리적인 사업비 분석을 가능케 하고 예상낭비를 최소화 시켜 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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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구조 및 설비성능개선 기술 개발;2차년도 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소개 (Developing Aged-Housing Remodeling Technology for Improving Structural and Equipment performance;Introduction of Center for Aged-housing Remodeling Technology)

  • 한주연;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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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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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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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노후 공동주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거 환경적인 문제, 구조성능의 저하,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등으로 인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다양한 형태의 결함 및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사업추진의 용이성 때문에 재건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천연골재의 부족,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국가적 자원의 낭비, 재건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천연골재의 부족,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국가적 자원의 낭비, 재건축단지 인근 지역의 전세대란 초래 등으로 인하여 향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업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요구 성능을 파악하고, 이를 근간으로 요소기술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소기술을 설계, 구조, 설비, 시공의 각 분야별로 묶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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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공동주택의 적정건축비 추정방안 연구 (Estimating Construction Cost for Small-Sized Apartment Unit)

  • 이유섭;강태경;조훈희;허영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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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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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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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주택공급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m^2$이하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과 분양가 주요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비 산정체계의 현실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연동시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택지비는 공공기관이 관계법에 의하여 개발 후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건축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상한가격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분양가상한제의 주요쟁점은 적정 건축비 상한가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건축비를 추정하는 방안을 실제 가상모델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신축적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자료수집 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결과, 대한주택공사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1,028천원/$m^2$(공급면적, 지하주차장공사비 제외)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층면적, 구조형식, 단지환경수준, 소비자선호도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연구과정 및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학계의 유사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3차원 도시모델 기반의 주거환경권 분석 (Assess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based on 3D City Model)

  • 구신회;어재훈;유복모;유환희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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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6년도 GIS/RS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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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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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그래픽기술과 자료관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3차원적 가시화 및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 GIS사업과 더불어 대전, 광주, 부산 등 각 지자체들의 GIS 구축사업으로 인한 3차원적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과 기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제시를 위하여 3차원적인 도시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지역에 대한 환경권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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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전문가 의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Survey of the Experts' Consciousness as to the Level in Maintenance Management of Educational Facilities)

  • 이미혜;정영한;박태근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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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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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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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교육시설 BTL 사업의 경우 사업적격성조사 정량적 VFM분석이 선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에 적합한 분석 기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 시에도 미흡한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시설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장시간 안전하게 사용해야하고, 학교급별 학생들의 활동량과 신체적 발달상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설별 사용특성과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는 다른 유지관리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기준 설정을 위해 교육시설관리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시설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시설에 적합한 유지관리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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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주거단지 사업모델구상 및 타당성 분석 (The Business Model & Feasibility Analysis of the Han-Ok Residential Housing Block)

  • 최상희;송기욱;박신원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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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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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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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남북 건축공사비 연구: 평양 려명거리 사업 건설조립액을 중심으로 (Study of Construction Costs in South and North Korea: Focusing on Construction Cost in Ryomyong Street Project, Pyongyang)

  • 김장한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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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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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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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려명거리 사업은 건설비용이 알려진 유일한 건축사업이지만 북한원으로 표기되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려명거리의 건설조립액을 기준으로, 북한 아파트 신축공사의 m2당 공사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개한 원가와 비교하여 남한과 북한의 건축공사비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는 160대 1이었고 이는 남북 공식 환율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원으로 표기된 공사 규모 추정에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 남북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계획할 때, 상대의 화폐단위로 산출된 건축공사 원가를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회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공사예비비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Contingency by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Apartment)

  • 이만희;이학기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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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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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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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의 실패 및 예측하지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공사예비비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공사예비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리스크로 인한 총공사비에서의 초과 비용이 누적되어 향후 사업진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예비비를 사업초기부터 고려한다면, 그 사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사업에서 실제로 공사예비비를 사업투자나 분석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는 적으며, 공사예비비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 역시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에서 리스크를 고려한 총공사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공사비 증감요인을 분류하고, 적정 공사예비비의 산정을 보장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한 공사예비비 산정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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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사업의 해외 진출방안 연구: 쿠웨이트 신도시를 대상으로 (Going Abroad for Urban Management Projects: A Case Study of Kuwait New Town)

  • 이상헌;정연우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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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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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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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쿠웨이트 신도시 건설 이후 도시관리 분야로의 진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쿠웨이트의 도시 및 주택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쿠웨이트 신도시 도시관리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현지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도시인프라 및 주택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수준의 법제도 확립을 제도개선의 핵심사안으로 판단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주택의 범위와 관리방법을 핵심으로 하는 '(가칭)주택관리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관리범위와 추진체계 등 진출방향은 중동의 유사 국가에서도 도시 및 주택관리 부문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골조공사의 표준품셈 노무량과 실투입 노무량 비교 (Comparison of Labor Inputs from Standard Quantities per Unit and Actual Quantities in Apartment Reinforced Concrete Work)

  • 전상훈;구교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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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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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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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공공 및 민간사업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제정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노무량을 근거로 원가계산과 현장의 생산성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무량은 관련 법규에 의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근거가 되며 공사 진도관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 설계 노무량은 현장 실투입 노무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규명한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43개 공동주택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참여하는 거푸집 형틀목공, 철근조립공, 콘크리트공의 실투입 노무량을 현장 조사하였으며 표준품셈의 산정기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실무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32명의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표준품셈과 현장 실투입 노무량이 상이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종별 노무량 회귀모델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사계약관리와 더불어 실투입 노무량에 기반한 경비산정과 현장관리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