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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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성격에 관한 연구 - 영국 뉴딜정책(New Deal)의 파트너십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ivery System in Welfare to Work : the Case of the Employment Partnerships in United Kingdom)

  • 임수경;권혁창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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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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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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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공공서비스 전달 플랫폼의 활성화 요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례연구 (Activating Public Service Delivery Platforms: A Case of Social Service e-Voucher)

  • 어광수;남태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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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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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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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플랫폼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플랫폼으로 이주하는 요인과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수요-공급 양면 구축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공재인 사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한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플랫폼 이주 사례이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작동한 플랫폼 이주 동인은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의 변화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수요-공급의 양면을 구축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일자리 정책으로의 추진, 산업 차원으로의 육성, 짧은 시간에 양성된 제공인력, 사회서비스 이용자격의 요건 설정이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보체계와 정보화사업의 현황 및 문제

  • 이영성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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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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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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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가 보건의료체계(health care system)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간의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체계는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각 영역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의 개발과 배치 체계는 물론 생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전과정에서 보건의료정보체계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정보체계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체계의 각 하부영역에서 의료이용의 접근성(accessibility), 형평성(equity), 서비스의 의과학적 질(scientific technical qu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등 보건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보체계에서도 그대로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각 사업 영역별 표준화, 사업 영역간의 상호관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정보 관련 시선과 인력, 정보기술 등의 인프라, 각 사업 영역별 정보화에서 담아야 할 정보 내용(contents, DB) 등에 대한 사전 기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은 1996년부터 보건소기관의 행정, 진료, 보건 업무지원을 위한 보건소정보화사업과, 1995년부터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염병, 혈액유통,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응급의료, 원격치매진료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응급의료, 혈액관리, 장기이식, 전염병정보,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합한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1998년) 구축사업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현재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략과 비젼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정보기술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보건의료 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시범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인력의 훈련과 양성이 안 되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의 취약, 정보화 사업이 부실한 데 대한 평가 기준과 대안 제시 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내용과 DB 구축을 위한 표준화 등에 대한 사전 설계 부재는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보화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젼 수립, 비젼에 따른 목표 설정, 전략 개발, 관리체계 구축, 운영방안 수립 등 단계적인 정보화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비젼 기획(ISP)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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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조건: 영국 사례 연구 (Conditions for Integrated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Case Studies in Britain)

  • 김보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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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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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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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그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에 있어서 통합적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례, 우리나라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런던 자치구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 등 제도적 장벽의 종합적인 해소가 시급하고, 관련된 전문 집단과 기관간의 분명한 목표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와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심도시 접근성과 낙후지역 발전방안 : 새로운 공간전략의 모색 (Accessibility to the Central City and the Development of Backward Regions : Towards a New Spatial Strategy)

  • 이원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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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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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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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념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낙후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을 분석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은 먼저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하여 낙후지역을 이해하는 EU의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방법론을 정립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많이 보유한 전남과 경북을 대상으로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한 지역의 낙후성을 분석한다. 셋째,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심도시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공간전략을 검토하며,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새로운 공간전략을 위해서는 본 연구는 필수적 공공서비스와 함께 경쟁력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창의적인 확대 및 합리적인 전달체계 구축,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제고, 지역 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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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 분석: 학교급별 차이 (Analysis of Public Service Utilization for Children and Youth : comparison among different age groups)

  • 장연진;서정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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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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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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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는 초, 중, 고 학생들의 이용 실태와 중복 이용 경험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초, 중, 고 학교급별 차이를 통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설(기관) 이용율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난 곳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수련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군청·구청, 교육청이었다. 복지 시설(기관) 중에서는 위(Wee)센터, 위(Wee) 스쿨,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 분석에서는 초등학생은 보건소, 중학생은 청소년 수련관, 고등학생은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자체 및 중복 이용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Concor를 이용한 구획화 결과에서도 동일한 시설(기관)이라도 학교급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 게이트웨이 구축과 개인별 시설(기관) 이용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제안하였다.

재난안전 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 프레임워크 구축 (Public Service Framework for Disaster Security Information)

  • 윤준영;민금영;정덕훈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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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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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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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프레임워크의 기본 방향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5단계로 피해지역에 설치된 정보수집 장치로부터 관측된 데이터와 현장에 대한 신고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1단계 현장의 상황을 감시/관측하여 피해 현황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고 정보 모델링의 분류와 그룹핑을 통한 2단계 상황정보를 유형화한다. 그리고 유형화된 상황정보와 관련된 사건을 대상으로 일련의 규칙이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3단계 패턴 분석 과정을 통하여 4단계 공공서비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환함으로써 대국민과 유관기관에게 재난안전 정보를 전달하는 5단계 공공서비스로 구현한다.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관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거버넌스 실현의 현실적 간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mmunity Governance of Public Sector and Service Agencies : Focusing Differences of Perceptions Between Local Officials and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Working for Poor Female-headed Households)

  • 송다영;김유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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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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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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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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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공공복지서비스 질의 수준 분석 (Analysis of Social Welfare Officials' Perception on Quality Service of Social Welfare in Public Sector)

  • 황성준;이재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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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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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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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스스로가 인식하는 공공복지서비스 질 수준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01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질 5개 구성요소인 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공감성(Empathy), 보증성(Assurances)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복지서비스 질의 수준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연령에 따라 가장 큰 편차를 보여 주었고 주민과 가까운 일선 현장(시도> 시군구> 읍면동)일수록 복지서비스의 질 수준이 낮아졌다. 또한 신뢰성, 대응성, 공감성에 대해 다소 낮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주민중심의 가치 지향적이고, 실천적인 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이자 공무원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인식수준을 통하여 공공복지의 변화방향과 근본적인 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Analysis of Labor Market Activation Policy and Its Employment Outcomes: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Tailored Social Service Provision)

  • 류기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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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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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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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