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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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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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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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이하 '지역생태계')의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의 원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역생태계는 특정 지역에서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과 연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역생태계는 거래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진 '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및 '공공의 역할'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며,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호혜, 배려와 공공정책의 특성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생태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지역생태계 개념 틀을 토대로 협동조합 고랑이랑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지역생태계의 특성이 배려를 중심으로 호혜와 공공정책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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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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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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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교육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에 비추어 현재 유아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정부 공식문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수집하여 정성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성 구성요소들을 준거로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은 누리과정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공공성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공공성의 질적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의 재설정 및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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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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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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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가속화 되면서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복지적 측면에서의 소위 정책노선 도입의 요구가 증대되는 현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노선의 개념 정립 및 분류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노선은 운송비용에 비해 운송수입이 현저히 낮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노선 배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아 형평성이 타 노선에 비해 부족한 노선, 고령화 인구 분포가 높은 지역을 운행하는 공공성을 갖춘 노선으로 정의하고, 이를 분류하는 정량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정립된 개념을 통해 부산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반버스 130개 노선을 대상으로 정책노선을 분류하여 8개 노선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노선이 운영됨에 있어 대체 노선이 없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공공버스 도입을 제안하였다. 공공버스의 경우 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되지만, 지역 주민들의 활동성 증대와 공공 커뮤니티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책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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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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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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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 동안 정부기관은 소위 대민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 구성과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용자들의 태도가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 단말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공공정책에 대한 PR 방식이 SNS,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으로 다각화되고, 이를 통해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도는 물론 참여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SNS를 통한 PR 캠페인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및 미국의 사례를 통해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SNS 전략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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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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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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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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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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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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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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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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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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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서비스 행정 시대에 필요한 정책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교육을 설계하고 실증 사례를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역량 요소와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워크숍을 통해 실증한 사례 조사와 설문을 통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공공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 내용을 기반으로 한 팀 활동과 실습 위주의 방법과 도구는 협업과 소통 역량 강화에 특히 효과가 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 모델은 정책공급자 대상의 공공서비스 역량을 연계한 실습형 교육을 제시하고 실증하여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역량 중심의 교육 모델 설계로 역량 강화 효과성을 세분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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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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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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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금에 의해 작성된 학술논문에 대해 오픈 액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배경 및 구성요소와 내용적 특징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의 정책 문서, 관련 문헌, 홈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공공연구기금을 받은 연구자가 기금지원 기관이나 연구자 소속 기관의 리포지터리에 학술논문을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또한 기탁 주체 및 대상의 확대, 리포지터리의 개선, 엠바고 기간의 축소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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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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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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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재무적 관점이 아니라 정책관점, 고객관점, 조직내부관점 등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환경산업육성과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의 관리,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연구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조직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며 어떻게 하면 조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재무적 성과보다는 고객이나 정책의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해보자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정책적인 측면, 고객적인 측면, 조직내부적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정책성과, 고객성과 및 조직내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수평적 조직구조, 고객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독려, 업무 프로세스를 조직의 고객입장에서 재설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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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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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4-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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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정책수립 및 실현과정에서 필요한 담론과 이슈를 정리하여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용자참여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건축에서의 공공디자인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공공성의 개념, 공공디자인의 가치,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한 사례로서 영국 도시건축위원회인 케이브의 활동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 지원과 디자인 리뷰제도를 중심으로 케이브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기존의 공공디자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 형 공공디자인 모델의 기본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합디자인은 가치의 통합, 방식의 통합, 주체의 통합, 이슈의 통합, 장소의 통합 등의 다자간 협력과 소통, 통섭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