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Bob Usherwood의 The Public Library as Public Knowledge (London, LA Publishing, 1989)의 ‘Prologue'와 ’Part one The social context'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문제들을 사회적 측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커뮤니케이션적 측면, 직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회적 감시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접근법과는 전혀 다른 견해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더 많은 공익적 활동이 있게 마련이고, 실제로 적지 않은 기업이 봉사 활동이나 기부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당위성이 우선 시 되는 정보보호도 마찬가지. 지난 몇 년간 대형 웹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슨도 이런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기업 중 하나다.
한국사회를 주도해온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기업에게 개별적인 경쟁을 통한 성과 창출에 열중하기 보다는 공공성의 가치를 둔 상생과 연대적인 성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호감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인과관계를 검증을 통해서 공공성이 기업운영에 실체적인 경쟁력이자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핵심 경영 활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의 탐색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기업 공공성은 진정성, 능동성, 공익성, 화합성, 공동체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전반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브랜드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탁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의 공공성 강화와 그에 따른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인구통계적, 경제적, 자연적, 기술적, 정치적 환경속에서 지역사회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의 책임을 가진다.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행정, 생활, 지역문화, 교육, 직업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정보문화센터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공도서관의 핵심적 교육은 신직종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21C 첨단 유망직종을 소개하며 DB를 통한 취업정보, 직무교육 등 정보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과 결합된 독서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고찰하고 전체적인 '한 책' 운동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시애틀의 '시애틀 온 시민이 책한권을 같이 읽는다면, 시카고의 '한 책 한 시카고', 캘리포니아주의 '분노의 포도 읽기' 및 캐나다의 'Canada Reads'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239개 '한 책' 운동의 목표 선정 도서, 토론 지침 및 제반 프로그램의 전반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한 책' 운동은 독서와 토론 중심이지만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결합한 개혁적, 지속적 독서운동이며,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 및 다양성을 반영한 도서 선정, 프로그램의 진행 등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미국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독서운동의 한 형태인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성장과 확산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개혁적. 지속적 및 집합적 독서운동으로서의 의의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또한 '한 책' 선정 작가 및 도서의 주제, 장르, 간행연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지역사회가 함께 '한 책'을 읽음으로써 이해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적 목표를 이해하도록 시도한다. 미국국회도서관(LC) 도서 센터 웹사이트의 '한 책' 프로젝트의 지역별 및 작가별 리스트를 분석하고, LC OPAC에서 조사한 '한 책' 선정도서의 서지 레코드를 분석한 결과는 1990년대 이후 간행도서에 대한 선호, 전기 및 전기적 소설의 중요성,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이해라는 주제의 집중성 등의 특성을 보여준다.
많은 기업이 포화한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어 발굴 및 컨텍, 대금결제의 위험성, 최근 쟁점이 되는 자국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 등 여러 이유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의 UN 공공 조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UN 공공 조달의 다양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된 규모의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UN 공공 조달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업요인과 제품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UN 공공 조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지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UN 공공 조달 참여와 지속가능성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기업의 UN 공공 조달 참여 의향 수준을 높이며 최종적으로 지속가능성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 이용을 전제로 변화 발전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영종 지역은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부족, 책을 매개로 한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운영 인력 부족,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영종 지역 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 증가 등 몇 가지 현안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Y도서관은 지역 내 다양한 유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 및 사업연계를 활성화 필요성을 사례로써 설명하였다.
소비 시장이 증가함에 따른 기업의 영향력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활동 또한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익을 목적으로 하던 기업이 이 외에도 인간의 존엄성 및 환경과 같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친환경 포장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재 기업의 친환경포장 활동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포장을 통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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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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