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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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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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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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70년대 이후 기대수명과 자동차 수의 증가로 '노인운전자'라는 신(新) 사회현상이 생겼다. 노인운전자에 대한 정책 개발은 '개인의 이동권'과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으로,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노인이 운전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적이다. 본 연구는 노년기 운전중단 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모집단으로 비례층화할당 표본 추출을 활용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표본 크기: 2,076명).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와 운전중단 시점을 스스로 정할지 아니면 타인이 조언해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선호를 종속변수로 일련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38.1%가 운전을 해본 적이 있으며, 21.2%는 면허가 있고 지난 한 달 동안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운전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어 남성노인은 43%가 운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노인은 5.1%에 불과하였다. 노인운전자의 약 2/3인 62.8%가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역시 약 2/3인 66.0%가 운전을 그만두는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비해 운전중단을 생각해본 확률이 2배 정도 높았다. 나이가 한 살 증가할 때마다 운전중단을 생각해본 확률이 5%씩 증가하였고,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 어려움이 클수록 운전중단을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운전중단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건강 요인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연령에 따른 면허 갱신주기 단축 정책에 더불어 노인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중단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보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노년기의 운전중단은 사전 예방적으로 접근하여 건강한 전기 노년기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때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남성 노인운전자에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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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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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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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특수기록관에서 관리되는 기록들은 실질적인 권력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핵심기록들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특수기록관에 한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특수기록관리 제도의 예외적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기록관의 의미뿐 아니라 특수기록물의 특징과 범위, 유형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국가기록원의 백서와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특수기록물의 이관 현황을 분석하고 특수기록물과 특수기록관의 유형과 범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특수기록관의 설립과 조직체계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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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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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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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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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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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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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키며, 그 중에서도 가뭄은 물과 식량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OECD(2015)는 미래의 세계 인구 40%가 2050년까지 물이 부족한 강 유역에서 살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물의 다층적 거버넌스를 개발하여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통합물관리 체제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가뭄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빈번하고, 그 강도나 범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200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출범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를 관리해오고 있으며, 농업용 수리시설의 증축, 관리 등이 공적인 관리쳬계로 변화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농업인의 물관리는 배제되었다. 또한, 농업용수는 무상·무제한 공공재라는 인식과 농업인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의 물꼬관리 및 수로 훼손, 무단취수 행위 등에 대한 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최근 농식품부의 「2019년 정부가뭄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용수 관리 및 사용구조를 고려하여 두 개 지역의 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 경주지사) 주도 하에 거버넌스를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농업용수 물절약 거번넌스 이해관계자들은 각 지역별 공기업, 공무원, 농업인,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하였으며, 거버넌스 운영 2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이해관계자들은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현재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어촌공사의 신뢰도 및 중요도가 가장 높고, 높은 중요도에 비하여 농업인 및 지자체 등은 신뢰도가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인이 농업용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간담회 형식의 거버넌스보다 운영효과 및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연구되어야한다. 향후 농촌형물 거버넌스 모형이 개발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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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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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05-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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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의 공업화 및 인구의 도시화 등으로 인류의 생활터전인 환경이 위협받는 현 시점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인 환경규제를 복잡계적 사고로 해석을 한 것이다. 산업혁명이후 출현한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역수준이나 경제 기술적 수준에서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복잡계적 사고를 통해 기술의 진화에 대한 우발성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차이를 인식하고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는 현상에서 복잡계 시스템을 이해하고 선제적 대응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 혁신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복잡계적 사고로 분석해보면 지구가 처한 환경문제는 혼돈의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공공적인 부분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들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질서의 창발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환경규제를 공공적인 부분만의 질서가 아니라 민간 혹은 기업에서의 의지와 행동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환경규제의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려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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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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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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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분야와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정보격차 연구 동향을 관련 연구논문들의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2000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NetMiner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는 정보사회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과 최근의 스마트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현상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소외계층 중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구가 일반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많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공공도서관 중심에서 여러 관종의 도서관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새로운 정보환경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스마트환경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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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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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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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통합적 디자인을 제안하는 데 있어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 요소의 분석을 기초로 한 도시이미지 아이덴티티 도출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에 특정지역으로서 포항시를 대상으로 하여 자연적 특성, 환경적 특성, 산업적 특성의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권역을 도심권, 해양권, 내륙권, 공단권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시민의 의식 조사와 지역의 문화적인 상징 이미지 조사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포항시의 도시디자인 아이덴티티 전략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과정에 적용하였다. '결'이라는 아이덴티티 모티브를 바탕으로 '철', '해양', '과학'의 이미지를 아이덴티티의 핵심이미지로 선정하여 디자인요소로서 적용하였다. 그리고 경관 색채 분석으로 세부 권역별로 4가지의 전용 색채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4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은 단위지역의 차별화된 이미지 확립을 비롯하여 도시 전체의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통합화할 수 있도록 "색채와 소재의 일관성 적용" 방안과 "형태의 일관성 및 부분적 색채의 다양성 적용"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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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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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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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록관리 전문가와 학자들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역설하여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세트의 관리는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세트는 기술 종속적인 특성과 방대한 규모는 물론 시스템별 다양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현행 종이기록 중심의 표준 기록관리 지침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데이터세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수용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그 관리 방안은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실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의 현황을 조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과 절차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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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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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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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창출 역할을 강조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항만공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지표 및 항만공사형 사회적 가치 실현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영평가제도의 5가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KPI(Key Performance Index)를 제시하고 항만공사별 비전, 미션과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및 이해관계당사자 분석을 통해 항만공사 고유업무영역에 기반한 항만서비스 전달 및 구매 고객형 사회적 가치 모델 개념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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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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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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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표준정책을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속에 투영 된 표준정책을 질적으로 탐구한다. (1)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의 방향성과 (2) 그러한 표준화 방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융합 R&D 연구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15명의 융합 R&D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분석 결과, 융합 R&D에서의 표준화는 분명 일반 R&D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고, 융합 R&D현장에서의 표준화 고민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에서 융합기술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의 경쟁력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를 일정기간 수행한 다음, 기술의 표준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성은 "민간(시장) 주도의 표준 리드"로 압축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정부 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겨 자연스럽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표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