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자책 이용을 위한 접근에서 열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4개 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외의 전자책 서비스 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현재 제공되는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 주체, 이용자 인증 방식, 대출 및 열람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전자책 이용 분석은 분석 대상인 4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PC 기반과 모바일 기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분석은 이용 경로 및 방법, 검색 방법, 콘텐츠 유형 및 뷰어, 대출 및 반납, 이용안내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파악된 문제점은 전자책 사이트 접근의 어려움, 복잡한 초기 설정과정과 포맷별로 상이한 이용 방식, 불충분한 도움말과 이용 안내, 상업적 서비스에 비해 느린 속도와 이용편의성 부족, 전자책 특성에 맞는 검색 기능 부족 등이었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특히 어린이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 증진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전자책에 대한 사서의 인식 및 태도 개선, 도서관 주도적인 전자책 서비스 운영, 단말기 대여 및 공간 확보 등을 통한 이용자 관심 촉진, 이용자와 이용자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BRCA1과 BRCA2 두 인간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들에 대한 최근의 소송에서 제기된 인간유전자 특허의 여러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존의 인간유전자 특허관련 연구들이 이의 법률적 논리와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인(normative)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글은 BRCA 관련 특허소송에의 기저에는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이라 불리는 지적재산권과 경제혁신,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2001년 미 특허청의 인간유전자 특허에 대한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다음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가져온 여러 경제적 가정들과 제도적 변화, 그리고 법적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생명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BRCA 소송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이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공의 이익, 과학과 의학 공동체의 창조적 지적활동과 환자들의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기존 개발된 '서울시 영유아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어린이집'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확대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문항별 이해도, 적용도,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5년 11월 서울시를 통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총 82개소에 이메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시 관내 공공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육아지원센터 영양사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각 기준의 적절성을 최종 검토하여 본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기 개발된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설문조사 결과(n=82),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도 86.9%, 적용도 80.7%, 어린이집 건강급식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합도가 82.6%로 도출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질적 평가한 결과, 확대 적용을 위해서 식자재 공급업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항목의 근거와 목적의 합치성, 맥락적 상황고려 및 서울시 차원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 등 수정을 위한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해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안의 가이드라인을 영유아 공공급식 제공 기관용으로 제시하되 일부 가이드라인은 식자재 공급업체가 필수나 권고로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의 적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기준이 확대적용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검토로 급식관리자 전용 식품영양성분 관리 및 발주 통합 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기술이전은 이해관계 불일치, 기술수준, 문화 등 여러 거시적 환경여건의 차이로 국내기술이전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마케팅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정보시스템의 국제기술이전 사례연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NTIS의 해외진출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국내 공공정보시스템 국제기술이전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의 국제기술이전을 성공시키기 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국제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보마케팅 관점에서 사전준비전략을 제시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책 홍보 환경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홍보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홍보가 중요하다, 홍보가 문제이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동시에 가장 많이 듣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시책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시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소통의 핵심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아산시의 시책 홍보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모바일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 소통 방식의 전환을 가져옴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도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소통 강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책 홍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원론적 매뉴얼이 아닌, 홍보 담당자들이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는 시책 홍보의 실천적 가이드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 기관의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공 기관에서 시책 홍보 수단으로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긴급 정보 보호 사태를 맞이할 경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알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현재 프로젝트마다 과학자와의 협력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종 개체수 조사 등 생태, 환경과학 영역에 집중되고 있던 시민과학 연구 내용은 천문학, 분산 컴퓨팅, 강입자물리 영역까지 확장되어갔다. 시민과학은 시민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과학지식을 증진시키며 대중의 과학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들의 경험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교육, 사회 정책적 가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는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민과학 활동은 아직 주제 영역이 제한적이며 활동의 주체로서 과학자나 시민 참여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과학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민과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운영을 시민 참여 강화에 맞추어 세밀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자연조사 활동이 시민과학으로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 나아가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딥러닝 기술은 산업, 과학, 국방 및 공공 부문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계학습 기술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래밍 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직접 분산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저수준 API를 추상화하여 고수준 분석과 분산 딥러닝을 지원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실무적으로 복잡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플랫폼 개발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로 플랫폼의 배포와 확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플랫폼은 조직 내 계산 자원을 이용하여 플랫폼을 배포할 수 있으며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됨에 따라 환경의 제약 없이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제정으로 인해 기록관리가 경영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극소수이며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ISO 30301 표준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적합한 기록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을 제시하며, 실무적으로는 우수한 성공 사례를 통해 인증 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표준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증을 획득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사례와 인증기관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내부문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4명과 인증기관 심사원 1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인증심사 과정을 경험한 담당자 개인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포착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려는 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행 범위를 나누어 'ISO 30301 표준 인증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인증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5가지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관점에서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의 순효과와 결합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을 기초로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을 검토하고,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간의 개념적인 관계를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대덕연구 개발특구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14개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PLS 분석방법은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의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fsQCA는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의 결합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PLS 분석결과에서 기술사업화가능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업성공가능성에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기술사업화역량, 정보접근성 및 네트워크는 창업성공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 fsQCA결과에서 기술사업화가능성, 기술사업화역량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창업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결합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업성공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성공가능성 결정요인을 이해하는데 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2000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을 위한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선정을 착수하였으나, 부지선정 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2015년 문헌조사 단계에 새로운 부지선정을 절차를 개발하고, 지자체의 공모를 촉진하고자 2017년 6월 28일 심층처분을 위한 전국규모 과학적 특성 지도를 발간하였다. 이 지도는 심층처분장 초기 혹은 개념단계에 고려되는 요건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심층처분을 위한 적합성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의 이해도 증진과 지자체와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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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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