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로 인해 그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스 수용의 핵심요인 다섯 가지(유용성, 편리성, 상호작용성, 정보의 신뢰성, 사회적 압력)를 도출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H 기관)의 '기업지원 앱'서비스 사용자 및 전문가 각 5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다섯 가지 핵심요인 모두가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모바일 서비스 수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사용자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제안된 의견을 신속히 반영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고급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공공기관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용자 가치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 구현이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과 사용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공공기관은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 요구 응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서 정책 수립 및 제도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립에 기초가 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과 정보보호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 연구하고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정부정책 및 사례를 연구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웹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단순한 행정기관의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의 증거인 동시에 업무의 기록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은 공공기록물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웹기록물 중 하나인 심층 웹기록물은 실시간으로 상이한 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존방법과는 다른 수집 보존 활용 기술이 요구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심층 웹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해서 심층 웹기록물 장기보존 포맷인 KoDeWeb을 연구하고 개발하였다. KoDeWeb은 전자기록물이기 때문에 전자기록물로서 진본성 및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oDeWeb의 전자기록물로서의 진본성 및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 전자기록물 표준인 OAIS 참조모델에 KoDeWeb을 맵핑시켰다. 나아가 OAIS표준을 따르고 있는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시스템에 KoDeWeb을 사용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심층 웹기록물 생성 및 수집을 체계화하고,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웹의 심층 웹기록물 장기보존에 활용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범정부 ITA 체계를 기반으로 ITA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산하기관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ITA 구축 추진시 필연적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와 산하기관의 아키텍처 정보와의 연계 및 통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범정부 ITA 체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산하기관들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 ITA 구축의 목표의식 부재, ITA 기반의 IT 거버넌스 청사진 부재, ITA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 등의 문제는, 각 기관의 정보자원 및 업무의 연계라는 ITA의 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화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향후 3단계에 걸쳐 개별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국가 EA)를 정립하고 개별 기관에 산재된 중복 유사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07년 말부터 4개월간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ITA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ITA 연계 절차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2000-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지원사업 과제인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 관리의 현황조사 및 중 장기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에 관한 중간보고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 관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189개 공공기관(국가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대학교 대학도서관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들 기관의 기록물 보존 관리의 실태, 즉 해당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유량 보존시설 및 장비 조건 전산화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들을 '정보화 지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를 행정적 또는 역사적인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즉 그 활용성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는 점 등의 7개 사항이 종합 분석되었다. 그리고 결론 및 향후방향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입각하여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인 일환으로 기록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 인력의 배치와 예산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 등 6개 사항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 제도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공공기관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위해 품질 점검을 시행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것이다. 공공데이터법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저품질 공공데이터의 오류와 발생원인에 대해 알아본다. 오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안위협에 따른 위험 분류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데이터 품질 점검하여 도메인별 오류데이터를 살펴보고, 오류데이터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안위협과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과 기관 측면의 보안 문제를 분류하였다. 분류된 오류 발생원인별 보안문제를 기준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품질관리 오류 개선방향별 데이터보안 정책별 보안기술을 비교 정리하여, 데이터 보안기술을 통한 품질관리 오류 개선 연계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입지지역의 커뮤니티 조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기관 사옥내 커뮤니티시설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의 유형과 조성 여건을 살펴보았고, 민간 및 공공기관 사옥을 활용한 커뮤니티시설 운영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에 설치가능한 시설유형과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커뮤니티시설을 기능에 따라 크게 여가, 공공행정, 교육,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로 나누고, 생활권 위계에 따른 유형별 필요 시설을 제시하였다. 둘째, 민간 및 공공기관 사옥을 활용한 커뮤니티시설 도입사례 분석결과, 민간의 경우 주로 문화시설에 한정된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등 보다 다양한 시설을 도입,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사옥내 도입가능한 시설을 선정한 바,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등 복지시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법적 설치기준 및 시설현황 조사, 관련문헌 검토 등을 통해 시설별 원단위를 설정, 이를 적용하여 공공기관 사옥에 도입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들 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건설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가운데 예산 및 원가절감에 대한 압박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공공발주기관들은 경제성 및 품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발주자 주도의 원가관리기법인 '설계VE(Value Engineering)'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통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1종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설계VE를 의무화하였고 2006년 1월부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경영혁신기본법'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발주기관의 경영혁신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어 설계VE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발주기관의 설계VE 성공과 매우 밀접한 7개 부문 총 19개의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 CSFs)을 도출하고, 10개의 주요기능을 도출한 후 프로세스 모델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발주기관의 개선된 설계VE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세스는 공공발주기관인 G사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설계VE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인 설계VE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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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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