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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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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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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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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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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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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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유지관리 분야는 다른 단계에 비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및 건축주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물리적인 수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제단계의 Life-cycle을 고려하면 전체 공용수명 중 유지관리단계가 전체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어서 건설산업의 합리화를 위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유지관리 시스템은 주로 하자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하자대응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단계와의 정보 공유는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물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 법규 및 정책 등은 신규 건설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기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cdot관리\cdot활용$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정부주도로 구축되고 있는 건설정보 시스템을 구축에 대응하여, 현행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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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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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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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전자기록 보존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부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공공기록물 법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기록의 보존업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력한 외부시설로 거론되는 공전센터 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록의 보존 업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기록학 개념들을 정리하고, 법개정 과정에서 관련 공동체의 이해에 따라 주요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전센터가 현재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표준과 공전센터 업무 준칙의 규정, 그리고 공전센터 관련 국내표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 법제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전센터가 기록관리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기록관리 법제를 준수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과 인증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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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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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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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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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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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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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인식간 상호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지금의 체육시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권 지역민 225명을 성별 구분 없이 선정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이용객들의 인식간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일치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건립과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활용방안을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소비자 계층에 맞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져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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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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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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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북평산업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6,500톤/일)의 가동률은 30% 이하로 매우 저조하며, 폐수배출업체는 29개소로 그 수가 적어 배출오염부하량 비율에 따른 처리비용이 일부 업체의 경우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업체 운영비용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운영비용의 65%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업종에 대한 원인자비용부담금 비율의 경우, 동해시 A업체는 30.18%로 타 지역 B업체의 4.8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처리부과금의 경우 A업체가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체 운영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평산업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계획등을 검토한 결과, 북평산단 지역은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산업폐수의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연계처리 지침에 따라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가동률이 저조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 처리시설의 공정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현재 생물 반응조 후단에서 운영 중인 가압 부상조에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여, 최초 침전지 유출수를 가압부상조 처리 후, 생물 반응조로 유입하고, 최종 침전 후 총인을 제어 할 수 있는 약품투입 시설을 설치하는 공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생물 반응조 이전에 가압부상조를 설치하고, 후단 가압 부상조 미운영시 공정개선 전·후에 따른 총 슬러지 발생량은 24.2%, 탈수케익 처리비용은 27.6%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전체 처리시설에 대한 총 운영비 감소율은 13.4%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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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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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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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하였다.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실태 분석과 자산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우선순위 파악, 시설물의 가중치 선정을 위한 중요도, 시설물의 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현행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자산관리 이행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주의 유지관리 정책에서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현황파악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전략을 구축하고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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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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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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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은 운영관리의 예산삭감과 민간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마리나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예산절감)에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된 업무가 서비스인 마리나에 있어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만족 등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에 의해 실행된 지정관리자제도(Designated Manager System, 이하 DMS)를 도입한 마리나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공마리나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 도입 전과 후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비교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DMS의 경제적 이점과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DMS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DMS를 도입하여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NPO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DMS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경비절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의 이점과 문제점을 밝혀내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DMS를 도입한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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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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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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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부터 총유기탄소(TOC)가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새로운 유기물질 기준 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유기물질 관리지표(DOC, BOD5, CODMn, CODCr)와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TOC의 적용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500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정 및 시설용량에 따라 구분하여 유입 및 방류수에 대한 유기물질 관리지표간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유기물질 관리 지표 대비 유입수와 방류수 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Mn)와 TOC간 농도비와 결정계수(R2)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기물질 관리지표간의 상관성 결과는 새로이 기준으로 도입된 TOC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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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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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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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사회는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니즈(Needs)를 어떻게 충분하게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공공분야의 욕구는 사회생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기본요건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공익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설을 지자체마다 활발하게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합리적인 계획과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지역의 근린공원에 설치될 공익시설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의 현황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디자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근린공간에 설치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문제점을 파악해 새롭게 디자인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무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방향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관, 조립, 관리가 편리한 모듈 조립형 디자인을 제시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개발에 관련된 합리적 유지관리 방향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