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성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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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의 조직문화와 가치지향성

  • 박인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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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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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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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방송사의 조직문화와 가치지향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방송의 공공성 제고 문제를 검토하였다. 방송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고 프로그램 제작자는 자신이 속한 방송사가 지향하는 가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들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지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KBS 프로듀서들은 부서에 따라 친밀성과 연대성의 정도가 달랐고,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 장르와 방송 채널에 따라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가 달랐다. KBS는 공공성 확보를 표명해왔지만 실질적인 운영의 원칙으로 삼지 않아 왔고 구성원들의 주요한 가치로 내면화되지 못하면서 공익성과 시청률이라는 두 개의 가치지향성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가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와 가치지향성의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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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ness in Public Libraries)

  • 이정호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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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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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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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장소성에 대한 이해와 공공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요인, 장소애착, 장소가치 지각, 이용자 행위의도를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각각의 변인들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장소성 형성요인과 장소가치 간의 매개 요인으로서 장소애착의 직 간접적인 효과를 규명하였다.

공공사업(댐)의 의사결정시 사회성 평가 방법 (Evaluation Methods of Socialit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Dam Construction)

  • 김우구;김태영;이광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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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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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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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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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측정: 소비자 효용 관점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Open Government Data: A Consumer Utility Perspective)

  • 전치홍;심재웅;조대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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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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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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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공공에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며 상당한 예산을 공공데이터 부문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관점이 간과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소비하고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먼저 기존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론과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결과, 다양한 소비자 및 사용 목적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정량화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은 관련된 사전 경험이나 조세저항, 인지된 혜택 및 인지된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conomic Analysis of Culture Program in Public Libraries)

  • 정혜경;정은주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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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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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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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문화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사용되어 온 가상가치평가법의 대안으로 DM 포맷과 IBM 포맷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모형을 공공도서관 이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분석을 통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의 바이어스를 최대한 감소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회적 가치와 자전거 특성의 관계성 연구 (Perceived Features of Cycling and Value of Public Bike System)

  • 김정화;최기주;김숙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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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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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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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전거의 특성과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 교통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시민들의 지불의사액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서 CVM 방법 중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과 개방형 질문을 통합 활용하여 수원시 시민 1,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특성 요소도 함께 질의하여 그 결과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과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을 통해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월지출 교통비, 소득 그리고 자전거 소유 등의 변수와 함께 교통체증의 해소가 가능한, 버스와 승용차와 같은 교통수단, 높은 이동성을 가지는 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특성이 공공자전거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들이 인식되면 해당 시스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행태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을 향상시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한 특성인식의 중요성을 검증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전의 검토사항에 대해 고찰해 본다.

문화행정의 공공성 가치충돌에 관한 실증연구 -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집단 비교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Public Value Conflict in Cultural Administration: Comparison and Analysis Based on Administrators, Planners, and Artists)

  • 장석류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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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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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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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집단으로 직무자를 나누어 문화행정의 공공성 우선가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성-책무성, 형평성-효율성 간의 2×2 가치 매트릭스 위에서 집단별 당위와 현실에서 가치분배에 따른 유형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책무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책무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으로 예산분배의 흐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책무성보다 자율성이 더 필요하다는 당위 가치선이 나타났다. 집단별 자율성-책무성 충돌에서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예산의 위계에서 하위로 갈수록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집단 간, 효율성-형평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효율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예술인, 행정인, 기획인 순으로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집단별 효율성-형평성 충돌에서도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예산의 위계에 따른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커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별 당위-현실 간, 2×2 가치 매트릭스를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당위적인 가치분배는 문화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추구형과 개인의 문화적 자유 균등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방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체주의 가치추구와 문화의 경제적 가치추구형을 강조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문화행정은 현실에서 자율보다 책무를 기반으로 관료통제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치분배 압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행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분배를 위한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으로 바라본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사고의 원인 (The Cause Analysis of a Fire Accident on Boryeong Thermal Power Plant using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 이원주;박찬석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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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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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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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대적 행정 패러다임이 공공부문의 화재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찾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사고 사례의 원인을 신공공관리론적 가치의 한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론적 고찰 결과, 신공공관리론의 가치 3가지(관리적 책임성, 능률성, 전문성)와 그에 따른 연구준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사고 사례의 원인 분석 결과, 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기반을 둔 능률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관리적 책임성과 전문성 고양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결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적 가치를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부분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소방행정이론의 학술적 발전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 경제성 평가 연구의 비평적 분석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the Economic Valuation of Libraries)

  • 고영만;심원식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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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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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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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는 전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도서관 가치의 경제성 측정은 이러한 가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도서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는 도서관 경제성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 연구 및 측정 사례를 포괄적으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18건, 해외 71건 총 89건의 문헌을 추출하였고, 이를 정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도서관 가치의 계량화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고 기존에 수행된 도서관 경제성 평가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도서관의 가치 측정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공공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의 경제학적 가치측정 방법을 공공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검토를 거쳐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검토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제로 그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로 발전하였다. 도서관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 연구들을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 방법론과 응용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유사한 연구가 반복 검증되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비교와 연구결과의 적용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재의 사회적가치 추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Social Value for the Public Goods)

  • 정환삼;김현준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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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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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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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공공재의 사회적가치 추정에 있어, 다가오는 21세기 정보ㆍ통신의 시대 도래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력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평가를 공급지장비라는 척도로 삼고, 그 속성과 추정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급지장비의 크기는 공급지장 크기와 지속시간, 발생시점, 발생빈도, 사전경고 여부, 소비자속성의 함수로, 추정방법은 크게 간접추정법, 시장정보조사법, 가상상황평가법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방법의 유용성을 필요 자료량, 자료 처리비, 입증성 등에 대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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