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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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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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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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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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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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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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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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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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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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신규발전소 건설입지를 적기에 확보하고 원전 등 기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90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특히 95년에는 지원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지원금 규모를 전기판매 수입금의 0.5$\%$ 이내에서 0.8$\%$ 이내로 대폭 증액시켰다. 또 사업내용도 다양화하여 종전에 시행해 오던 소득증대사업$\cdot$공공시설사업 및 육성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주민복지지원 융자, 기업유치 융자 및 발전소 건설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90년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실적과 96년도 지원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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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7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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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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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담배자판기 전면 철거안을 들고 나왔던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자동판매기에 의한 담배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청소년 흡연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되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서 그간 존폐위기에 까지 몰렸던 담배자동판매기는 그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게된 것이다. 그동안 관련 업계와 더불어 담배자판기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본 협회에서는 이번 성인인증담배자판기 합법화 조치로 인해 담배자판기 산업이 새롭게 재도약할 기회가 마련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이제 합법적인 명분을 확보한 담배자판기는 공공장소 흡연구역이외의 외부 로케이션까지 대상 로케이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화를 위한 그간의 파란만장했던 과정과 이번 법률 개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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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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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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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 the number of homeless is increasing, there have been worries for social burden and social insecurity, along with crisis in human dign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a Supportive Housing (SH) project which is considered best practice in dealing with homeless problem. A field visit walk through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was utiliz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 As results, overall management, spatial and service characteristics were delineated, and its meaning and uniqueness were discussed, as well as, comparison with Korean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ortive Housing were more realistically revealed through a current field case to inspire to explore housing for Korea. Besides current concerns were linked and implication to Korean adaptation was suggested. This study is unique in that SH of USA is firstly introduced in such details.

• 콘크리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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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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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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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콘크리트 산업계는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경영 방침이나 기술력이 요구되었으며 지금 까지 보다 더욱 힘든 환경을 맞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는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를 계기로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산성비, 오존층 파괴, 열대림의 감소, 사막화 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신속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또한 자원 리사이클링과 환경에 관련된 각종 법령 등이 국가 차원, 혹은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여러 사회단체나 NGO 등의 압력으로 각종 공공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기본 이념인 편리성, 안전성, 내구성 공평성, 투명성 등에 덧붙여서 공해. 미관. 생태계, 건강, 복지, 문화 유산 등에 대한 배려도 요구되고 있으며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중략)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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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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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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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정된 물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 이용 및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ㆍ경제적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들의 조화로운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과정'(Global Water Partnership, 2000)으로 정의되는 통합수자원관리는 해당 국가 또는 유역이 처해 있는 수량ㆍ수질환경 문제의 특성, 관련 제도의 안정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대적 우위와 특성,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그 목적과 접근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즉, 미국 TVA에서는 유역의 홍수관리, 내륙주운, 전력생산 등을 위해 수자원과 토지이용 등을 포함한 유역의 자원통합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청(US EPA) 차원에서는 수질 및 하천생태계 차원의 수계관리를 유역통합관리라고 부르기도 한다.(중략)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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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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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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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가 나서 음주율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파랑새 플랜 2010'으로 명명된 이색적인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최근 두드러진 국민들의 음주량 증가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알코올 종합대책이 바로 그 것. 정부가 국민의 음주율까지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대책이 제시될 만큼 국민들의 음주량 증가는 두드러지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순수 알콜 소비량은 $9.3\ell$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9위이다. 특히 소주, 위스키 등 독한 술 소비량은 세계 4위라 한다. 20대이상 성인남녀의 음주율은 지난 1989년 45.8%에서 지난해에는 59.2%로 증가했다고 한다.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술 문화가 문제이다. 국가가 이를 바로 잡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음주가 개인의 기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술로 인한 사고는 물론 건강악화 등 폐단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음주측정자판기의 등장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과연 자판기로서의 사업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얄팍한 계산보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이기라는 점에 더 관심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그만큼 공공성 최고인 자판기의 등장은 환영할 일이다. 성공정인 시장진입으로 필드 곳곳에서 "알콜 그만!"의 차단사로서의 혁혁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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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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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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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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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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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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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입주자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발생하여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화자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입주자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안으로 구현된 시스템을 통하여 적은 비용 및 높은 신뢰도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