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인 서울을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다르게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요소를 선정하고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구축실태는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 구축실태를 조사하였고, 운영실태는 서울시의 공공플리케이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 수요의 미반영,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구축측면에서 정확한 수요파악, 면밀한 타당성 검토,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 및 쌍방향 상호작용앱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운영측면에서는 공공애플리케이션 운영조례마련, 적절한 관리체계 설계, 주기적인 점검, 교육과 적극적 홍보를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의 센터인 동시에 게이트웨이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이 도서관 정책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 공공도서관은 정체성과 공공성의 훼손, 경영관리의 아웃소싱 또는 위탁, 행정체계의 난맥, 외연확대와 같은 여러 정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서울시와 인천시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정책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양대 자치단체의 도서관재단 설립과 경영위탁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도서관정책의 사도와 정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중소기업 생산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6월에 우리조합에서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cdot$제공하는 물품$\cdot$용역$\cdot$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정책 기조가 보호위주에서 경쟁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6년 12월31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전환시 과당경쟁에 의한 영세기업 경영애로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방안 마련, 연간 80조원대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방안 마련키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된 도서관 관련 데이터의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공개된 데이터의 수준과 공개 주체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공개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데이터에 부여된 키워드를 활용해 PathFinder Network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양 주체가 공개한 데이터의 주제 군집과 중심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 및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로부터는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4개의 주제군집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데이터로부터는 소장자료,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8개의 주제 군집이 형성되었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가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단순 현황을 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개 데이터보다 높은 활용도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도서관관련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시민의 입장에서 도서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규명하구 이를 널리 사회에 전달하고 해결책에 대한 소통구조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각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하고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즉, 이들 단체의 역사, 활동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어떻게 협력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에 몸담아 온 지 30여년이 가까워 오는 사서로서 도서관 경영, 시스템, 이용자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앞으로 더욱 빠른 변화가 예상되기에 현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의 변천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010년 국가도서관통계를 기준으로 서울에는 총 666개의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포함)이 있고, 그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 포함)은 총 22개가 있다.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변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되 도서관 설립과 통계 부문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을 통해서 공공 부문 웹사이트 평가의 일반적 영역과 각 요인들을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 영역은 크게 공공서비스 평가영역, 커뮤니티 서비스 평가영역, 행정지원 평가영역, 기술 및 정보인프라 평각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다시 세부영역을 파악하였으며, 각 세부영역에는 3내지 5개 정도의 평가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가모형은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 졌다.
이 논문에서는 공학단체의 윤리강령에 대한 전체적인 지형도를 검토한 후 미국과 우리나라의 8개 공학단체들이 보유한 윤리강령을 기본규범에 초점을 두어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한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오래 전에 윤리강령을 제정한 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상호학습을 통해 내용상 유사성이 높은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공학단체들의 윤리강령은 내용상의 편차가 크다. 셋째, 우리나라의 몇몇 윤리강령은 미국에 비해 내용이 빈곤하고 존재 여부 조차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윤리강령에서 공공, 고용주나 고객, 전문직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이 보유한 윤리강령은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섯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다양한 측면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내용의 도서관 관련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유형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담당 조직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서관 관련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책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매우 드물었다. 도서관정책의 내용은 도서관 건립에 편중되어있었으며,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서인력 확충 계획, 도서관 협력시스템구축 여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진흥시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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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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