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 한국의 비젼을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한국전산원은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 원격시범사업, 그리고 국가망 구축사업분야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은 공공부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에 대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민간부분에 초기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고속사업의 원년인 올해,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26개 과제를 선정,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일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선정, 사업자 선정 등 각 단계마다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화 의지를 불붙였으며, 기업에게는 기술 자격 분리입찰제를 적용하여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3자간 공공계약체결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역시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의 내용과 진척사항 그리고 참여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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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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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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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Recently, a research regarding calculation of construction time extension-oriented incidental costs has been intensively suggested in quantitative aspect and recent studies on system improvement has been made continuously. In the case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Works, State Contract Act is applied when the client is government whereas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is done when the client is local government, but more meticulous study is required because improvement plan is not proposed even there is a clear demand for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on calculation standard. Thus this study suggested appropriate standard by comparing each the calculation standards followed by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considering the problems accorded, and analyzing field cases. Calculation method of other expenses was differently regulated as the revision of each regulation, and this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difference of actual cost from 12.37% to 24.95%. It is shown that less cost of construction time were calculated than actual cost according to a problem of calculation method by State Contract Act as the rate at the time of contract to be applied in other expense rate. This study suggested the rate against incidental cost and the rate of other expense per day against total construction cost as an appropriate rate calculation for other expense based on field databa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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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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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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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t is often said that collections of public library are too poor to meet user demands in terms of quantity as well as quality. It is also criticized that this situation is related to the lack of material budget and non-systematic purchasing process. Situated in such contex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current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control the material budget allocation and purchasing process in public libraries, because book purchasing process in public libraries is especially influenced by policies and regulations both in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Policies and regulations affecting material budget allocation and purchasing process were analyzed into 4 elements, namely about (1) financial foundation supporting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terial budget allocation, (2) the formation of material budget and discount rates, (3) prescribing characteristics of monographs public libraries purchase, and (4) acquisition process.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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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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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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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약관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것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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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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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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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re are several causes to recalculate the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mong them, the escalation clause was introduced in 1969 and now the condition to recalculate the cost is effective after 90 days from the date of contract and the rate of fluctuation should be more than 3% from the date of bidding. The two calculation methods for the rate of fluctuation are item-adjustment and index-adjust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into 4 public institutions and 163 projects, all of them have used the method of index-adjustment and the rate of projects that spend over 6 months obtaining the approval of contract amount adjustment is more than 90%. The reason for spending lots of time is caused by problems of the calculation method on the price fluctuation r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alculation method should be diversified to cope with the problems and a option of the builder should be expanded as well. Furthermore, if the way to apply correction factors to construction price index and average index based on the producer and consumer price index made by the bank of Korea is added, then the duration will be reduced without additional expenses. This study proposed the diversification of the calculation method using price fluctuation rate and builders' expanded options as improvement on the managerial method of Price Fluctuation System for the prompt and efficient contract amount adjustment.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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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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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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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 construction project consists of a variety of contracts for the completion of work. The large number of contracts involved in a single projec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disputes will arise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regarding the terms of service. Actually, there are many disputes that are caused by a change 0 order. While such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interpreting the term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entered between the two parties, the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is often restricted to arbitration and lawsuit, and as a result the parties tend to avoid it due to its inefficiency. For this reason, in Korea it is hard to find cases of interpreting terms of service, while in the U.S. it is easy to find diverse cases of interpreting terms of service, since there is a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by each stage by the party who has placed an order.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nalysis of case studies of contract changes, looking specifically at changes in the scope of the work, changes in quantity, changes in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changes in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or attitude, changes in item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the delivery place, and the acceptance of such change procedure by a contractor, and the adjustment of a redu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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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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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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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n 1997, after Construction Management was introduced, it has been ten years; moreover, there has been many thesis until recently. However, in the past thesis, studies of Construction Management were limited to the public and standards for an activation were not certain. So, in this study, using Public Announcement of CM Ability Valuation, we analyzed the market of the domestic CM in the aspect of the number of contracts and the sum of money. The number of domestic construction contracts has decreased since 2002. In contrast with the number, the sum of money has increased. And the market of CM has been extended. However, the occupancy rate of the contract money was low in contrast with the number of contracts. But comparing with the growth rate of economy and Construction market, that of the CM market has been extending. Through this study, we decided that the market of CM was being activated.
Korea Corrugated Packaging Case Industry Association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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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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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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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정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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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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