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부족과 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자원 및 물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세계 수자원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기관 및 국내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수자원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자원 현황파악과 수자원개발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물수지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자원개발 계획과 특성을 비교하고 물수지 분석을 위한 자료의 가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인 3개 국가(베트남, 이란, 파키스탄)를 선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수자원개발 계획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국가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국가 간 이수 및 치수부문별 계획의 차이점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국가별 수자원계획에 활용한 수요 및 공급부문별 자료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해외 수자원산업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물수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수자원개발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본부장 정종균)는 지난 10월 26일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2회 한∙일건설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일건설경제교류회에는 한국측의 정종균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을 단장으로한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팀들과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일본측은 Omori Masao 總合政策局官房審議官을 단장으로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한∙일건설경제교류회는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며 양국의 건설과 관련한 이슈 내용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따른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제발표 및 양국의 건설산업 현황과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으로는 제1주제인 한국측의「기후변화협약 대응 건설∙교통부문 주요대책」, 일본측의「사회자본정비분야에 있어서의 지구온난화 대책(교토의정서 대응)과 제2주제인 한국측의「건설산업 선진화방안」과 일본측의「건설업의 현황과 재생에의 노력」, 제3주제인 한국측의「설계관리 및 VE제도」와 일본측의「공공공사에 있어서의 품질의 확보」를 발표했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일본측의 발표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는 등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그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건설부문을 포함한 공공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물로 인한 편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아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중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정량화하는 것을 범위로 하여, 공공공사 사후평가 시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 호응도와 사용자 만족도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평가 측정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산업과 무역 전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공공부문에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도입하여 경제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정부의 주도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IT투자증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marketplace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중소건설업의 환경과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내 중소건설업의 경제적 지원측면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감면법규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중소건설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유도정책의 필요성과 전자상거래 활용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CM방식이 도입 된지 10년이 지났고,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의 CM방식 적용에 대한 현황 분석은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또한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부터 실시된 CM능력평가공시자료를 토대로 국내 CM시장 현황을 건수/금액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건설시장은 2002년 이후 매년 발주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발주금액은 늘어나고 있으며, CM시장은 계약건수, 계약금액 모두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건수 점유율 측면에서 민간, 공공부문 모두 활성화 되고 있었으나, 계약금액 점유율 측면에서는 활성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경제성장과 건설시장의 성장에 비해 CM시장의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CM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에서 근로시간 및 인력 수급의 변화로 탈 현장 공장기반 건설(OSC : Off Site Construction)형태의 생산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1991년에 PC(Precast Concrete) 공동주택의 보급 및 확대 정책이 있었지만, PC 공동 주택은 품질문제 등으로 중단된 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부문에 OSC 기반 PC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FGI :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과거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부문 우선 적용을 통한 PC 공동주택 물량제공,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우대, 자금지원, 세제지원, 업역 구조개선, 발주방식 개선, 공장인증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등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FGI를 실시한 결과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C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업역의 개편이나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보다는 협업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셋째, 적정공사비와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PC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 일본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지난 5월 288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60회 통상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획총무부문의 설비공사의 직접발주(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이다.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발주자 등에 대하여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민간발주자에게 "설비는, 전문가인 설비공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직접발주(분리발주)"라는 용어의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에게 원 하도급 간에 계열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공공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정착되었으나 민간발주 부문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민간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 분리발주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가 총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산업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기술을 프로젝트에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존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개선함은 물론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건설부문은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되는 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실제 건설공사의 현장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u-city 건설은 IT기반의 첨단공공서비스가 사회전반에 제공되는 도시를 말한다. 최근에 기존 도시를 첨단화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주도형 사업은 대부분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 도시 서비스의 차별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토목사업중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 관련되는 유비쿼터스 요소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므로 u-건설의 실질적인 접근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u-건설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삼고자 한다.
건교부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동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CM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 집계가 가능한 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 수주량이 총 334건에 2,6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CM의 적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M적용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활성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문헌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CM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서는 법과 제도상의 한계를, 그리고 그동안 자료가 없어 시도되지 않았던 실제 CM실적현황 분석을 통해서 CM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과 법령 분석을 통해서 관련법령 간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거나 중요한 규정이 미비해 CM발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적분석을 통해서는 공공부문에서 CM적용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 공공발주기관의 조직의 수행업무 분석을 통해 본 결과 건설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발주기관일수록 CM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탁업무의 성격을 가진 CM적용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입찰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조달업체들에게도 많은 비용을 소모시킨다. 이의 해결책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조사, 사례분석 및 프로세스 맵핑 기법을 활용하여 현행의 입찰업무를 분석하고, 이 결과와 구축된 시스템과 비교하여,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일반적인 입찰업무에 대하여 핵심프로세스를 식별하였으며 국내 건설분야 공공조달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자선정방식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찰업무의 시스템 구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관련 시스템의 구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통합추진체계의 구성,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구축, 국가차원의 표준화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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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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