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and Improving Strategies on Construction Management(CM) Service Adoption in Public Sector Construction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CM)적용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
  • 문혁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 Published : 2006.02.28

Abstract

On December, 1996,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ublishe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n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CM service has been adopted in Korean construction market for ten years by now,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rom adoption of CM service. The CM service results aggregated by PCM, from 1997 to 2004, show that CM service adopted projects were 324 in total and the total contract amount was 260million US dollars. These results tell us that adoption of CM service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s not successful. The research is to survey the factors and the limitations affecting on poor adoption of CM service and to propose the improving strategies on that matter.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former papers, laws and regulations on CM and CM service results from PCM as well. From the analysis, we found conflicts in between the laws such as different rules on same matter or missing significant policies in their provisions. Also, problems of industrial organization was found such that the public sector seldom adopts CM service due to their embeded CM function.

건교부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동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CM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 집계가 가능한 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 수주량이 총 334건에 2,6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CM의 적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M적용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활성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문헌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CM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서는 법과 제도상의 한계를, 그리고 그동안 자료가 없어 시도되지 않았던 실제 CM실적현황 분석을 통해서 CM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과 법령 분석을 통해서 관련법령 간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거나 중요한 규정이 미비해 CM발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적분석을 통해서는 공공부문에서 CM적용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 공공발주기관의 조직의 수행업무 분석을 통해 본 결과 건설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발주기관일수록 CM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탁업무의 성격을 가진 CM적용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인석(2004). 용역형 CM계약방식에 따른 발주자 업무프로세스 모형화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권 2호, 2004. 2
  2. 건설교통부, '건설사업관리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 교통부, 2001. 12
  3. 고진규(2002). CM제도하에서 감리사의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
  4. 기준호(2000).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모델의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권 제4호, 2000. 12
  5. 김경남(2003). 국내 설계시공 일괄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3.6
  6. 김문한(2005). 현행 CM방식의 문제점, 한국건설관리학회 특별강연, 2005. 1
  7. 김진호(2002). 국내 건설 현장관리업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제2권 4호, 2002. 12
  8. 류원상(2003). 국내 CM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공사 건설관리 업무 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19권 1호, 2003. 1
  9. 신동우(2003). 건설경쟁력 향상을 위한 CM제도의 개선,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2003. 1
  10. 우성권(2001). 건설사업관리제도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건 설산업연구원, 2001. 12
  11. 이교선(2004). 건설사업관리 용역 적용실태와 개선방향, 건설관리학회 CM포럼, 2004. 9
  12. 이복남(2002).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파급효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4
  13. Blake Peck, 'Choosing The Best Delivery Method For Your Facility', APPA, 2001. 4
  14. Gary G. Tulacz, 'Agency CM Continues To Be Strong in Its Traditional Markets(special report the top100)', [on-line] ENR, 2001. 6
  15. Michael Kenig, 'Clarifying CM vs. CM At-Risk' [online], CM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