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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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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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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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데, 물의 상품화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로 물의 공공재 성격으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글은 물의 상품화와 공공재의 갈등 외국 사례를 고찰하며 광범위한 관점의 필요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험 특히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주도의 물 상품화와 공공재 갈등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 민간 기업의 물 생산과 판매가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입장과 대립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데, 관광 관련 호텔과 골프장의 다량의 지하수 사용, 가장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업, 그리고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하수 먹는 샘물 상품화를 주도하는 상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은 물의 상품화 대비 공공재 갈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 자원으로의 공수화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물의 상품화를 추구하는 제주의 사례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지리에 다양성을 더하는 모습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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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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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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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한 조직내 갈등은 불가피하며 올바른 갈등관리는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정보보안종사자가 직무수행시 겪는 갈등요인에 따른 갈등수준, 갈등요인과 갈등수준과의 관계, 나아가 직무만족과 직무변경의도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갈등관리방안과 지속적 직무 역량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1개 공공기관 정보보안직무종사자 2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갈등요인, 갈등수준, 직무만족, 직무변경의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갈등요인인 목표의 차이, 성과기준 및 보상체계, 개인 특성, 역할 불만족, 지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갈등수준도 높아짐을 파악하였다. 또한, 종합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특성이 가장 높고, 갈등수준의 불신은 직무만족에, 직무만족은 직무변경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보보안조직의 효율적 운영, 직무체계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은 물론 직무변경 방지, 사후관리에 유의미할 것이다. 특히 정보보안종사자의 직무이탈을 방지하고, 유관 정책수립이나 제도개선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의 정보보안 핵심인력 양성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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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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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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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중 국회의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 종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입법에 의해 종결된 분쟁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입법과 갈등해소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 입법에 의해 종료된 공공분쟁을 통해 알아보았다. 입법에 의해 종료된 60개의 분쟁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입법에 의해 종료된 분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분쟁이라는 점이며 또한 분쟁의 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었지만 입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법에 의한 분쟁 종료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클 것이라 기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들은 높은 중요성과 함께 복잡성 띠고 있는 정책 혹은 낮은 중요성을 띠고 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 국회는 소극적 역할은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미비한 역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공공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후 커다란 갈등 없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실정이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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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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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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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하공간의 개발, 특히 도심지 대심도 터널은 지상의 부족한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설사업으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장시간이 걸리는 설계 및 시공특성, 장대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관련 공공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주로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므로 민원발생 시 소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갈등이 증폭되거나 교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도심지 대심도 터널 시공관련 주요 갈등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여 갈등 발생 원인, 장기화 요인 및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고, 일반시민과 터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심도 터널건설에 대한 인식, 주요 갈등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도심지 대심도 터널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제언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도심지 대심도 터널건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방안 및 사업추진 절차의 개선사항 등 대안을 수립하고 터널 건설관련 인식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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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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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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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사전 효율적 예방과 이의 체계적 해결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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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25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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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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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기술의 상업화를 추구하는 기술이전 활동의 참여자는 그 역할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참여자들의 역할의 차이가 기술이전 및 상업화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이전의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기술이전 및 상업화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참여자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참여 범위 및 권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기술이전참여자는 크게 공공연구소, 대학 등지에서 활동 중인 연구 개발 담당자, 기술이전기여자, 기술도입자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하였으며, 연구개발 담당자는 다시 연구개발자와 연구개발책임자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된 참여자 간의 갈등의 유형을 다시 개인내의 갈등, 개인간의 갈등,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 조직 간의 갈등으로 구분하여 각 갈등 유형의 원인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와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는 문헌 조사 및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응답자는 하나의 기술이전 및 상업화 과정에 관련된 여러 주체들을 최소 설문단위로 묶어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각 갈등의 원인에 대한 참여자의 유형 간의 편차를 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Z-Test)으로 해석하였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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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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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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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국제정세는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극심한 진영 간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진영을 구분하는 요소로 가치와 규범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갈등은 단순하게 이념과 가치에만 기반을 두기 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본 연구는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을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식공공외교와 정책공공외교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조하는 등 발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정책공공외교의 일부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와 규범은 최근 국제정치의 주요 요인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보편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립하고 갈등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공공외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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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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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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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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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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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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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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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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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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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