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동료심사는 투고된 학술논문을 투명하게 심사할 목적으로 심사자의 신원, 심사의견, 심사결과를 저자를 포함한 일반 독자에게 공개하는 심사 방식이다. 개방형동료심사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편집담당자 관점에서 이러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학술지 편집위원의 개방형동료심사 적용 의향, 적용 시기 및 새로운 심사 방식을 채택할 때 예상되는 도전과 기회, 개방형동료심사 지원을 위한 투고심사시스템 요구사항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개방형동료심사에 대한 학술지 편집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심사를 편리하게 지원하는 투고심사시스템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설문문항 준비, 설문조사 실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과학기술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대상으로 개방형동료심사에 관한 표적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개방형동료심사 인식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적집단인터뷰 결과 및 국외 유사 설문조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학술단체에서 새로운 논문심사 방식의 정책 수립 및 시행, 투고심사시스템의 개방형동료심사를 위한 기능 탑재 및 선택 등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는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PCT 국제특허 출원제도를 소개하여 이를 활성화하고자 작성하였다. 국제출원의 개요를 설명하고 PCT 출원 처리절차 특히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여 연구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떻게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 생명분야 연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기관리포지터리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정보공유와 확산의 장으로 기관리포지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관련 문헌자료 조사,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리포지터리 인지경로는 도서관과 모체기관의 홍보, 동료들의 추천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자의 학술정보자원 공유는 면대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오픈액세스 기반 기관리포지터리, 연구그룹단위 웹사이트 순이었다. 셋째, 학술정보자원 유형별 공개는 심사후 학술논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데이터에 대한 공개의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술정보자원의 공개를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성과에 대한 인정, 우선권확보,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감, 취업에 대한 기대감, 중복연구 가능성 축소를 기대하고 있었다. 향후 다양한 학문분야별 연구자의 특성과 행태분석을 통해 주제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기관리포지터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낙찰가율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발주기관의 기초금액 결정요소의 제한적 공개, 5% 초과분 구분공종의 비율, 부적정공종의 제한적인 심사항목 등이 낮은 낙찰가율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적정낙찰가율 범위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보완한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며, 기존 발주사례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OPR(Open Peer Review) 플랫폼인 F1000Research에서 사회과학분야의 논문 585건을 대상으로 개방형 동료 심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인용, 알트메트릭스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더불어 논문의 활용이 피인용에 미치는 영향 관계 내에서 심사 점수가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나타내는지 검증함으로써, OPR 환경에서 고품질로 평가된 논문이 피인용을 촉진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승인과 조건부 승인된 논문 그룹 간에 피인용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환산된 심사 점수와 피인용 횟수는 유의한 정(+)의 상관성(r= 0.40 ~ 0.60)을 나타냈다. 두번째, 심사 점수는 알트메트릭스와도 약한 상관성을 나타내 심사자의 품질 평가 결과는 피인용과 사회적 영향을 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심사 점수는 논문의 활용을 피인용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유의한 양의 방향의 조절효과 (B=1.69, P < 0.01)를 수행하며, 조건부 효과 검사 결과 가장 고품질로 평가된 논문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B=11.32, 95% CI [10.57, 12.08])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공개된 심사 결과는 연구자들의 우수 논문 선별을 도와 인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배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포에 앞서 항상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배포되는 많은 데이터는 충분하지 못한 프라이버시 보호 과정을 거쳐 배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안전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배포한 2011년 진료정보 통계자료(HIRA-NPS)를 실험에 사용한다. 분석을 위해 기존에 널리 쓰이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k-익명성(k-anonymity)과 l-다양성(l-diversity)을 차용하여 안전성 판단의 척도를 정의한다. 또한 실제 데이터에 이 척도를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안전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부산직할시 무주택시민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신한 공동주택 설계안을 공모, 지난 8월 25일 발표했다. 이번 설계 경기는 일반공개 경기로 치뤄져 총 17개 사무소에서 응모한 결과 최우수작으로는 건원건축(안)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무영건축(안), 가작으로는 신한건축(안)과 신동아건축(안) 그리고 영지ㆍ성보ㆍ송현건축(안)이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심사내용과 당선작 중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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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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