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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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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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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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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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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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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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 중증도 수준뿐만 아니라 장애 유형 또한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장애 중증도 수준에 기반한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업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연구방법 : 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조사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장애 중증도와 장애 유형, 종속변수는 고용여부로 하여 장애 중증도에 따른 장애 유형의 고용가능성 오즈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결과 : 장애정도가 심한 군은 고용가능성은 관련 변수들을 보정했을 때, 신체외부장애 유형에 비해 신체내부장애의 고용가능성이 0.413(95% CI: 0.271-0.629)배로 유의하게 낮았고(p<.00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군에서는 신체외부장애에 비해 신체내부장애가 0.475(95% CI: 0.327-0.690)배로 고용가능성이 낮았다(p<.001). 결론 : 장애 중증도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모두 고려하여 고용가능성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판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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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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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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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년~2015년)를 병합하여 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기준 외주를 활용한 기업의 비중은 73.2%였으며, 제조업(83.7%)이 비제조업(63.7%)에 비해 20%p 높았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외주비 증가율은 제조업 88.7%, 비제조업 44.2%로 나타나 제조업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둘째,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집중도, 외국자본비율 변수는 상용직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외주비, 자본집약도, 임시 일용직비율 변수는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건비 변수는 임금인상이 이뤄진 당해 연도는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해에는 상용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외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감소 폭은 제조업에서는 기초소재형, 비제조업에서는 유통서비스형이 가장 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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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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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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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통계적 적합도 지수를 통해 성과별 유의한 잠재유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며, 성과 유형간 조합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상미 외(2011) 연구에 참여한 사회적기업 중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며 2011년 이후 6년간의 성과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의 변화유형을 탐색한 결과 잠재유형이 세 개인 최적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매출성숙형', '매출증가형', '매출평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때 매출평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운영기간이 타유형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고용율의 경우 세계의 최적모형이 탐색되었다, '고용평균형', '고용감소형', '고용증가형'으로 분류되었다. 사회적 성과는 고용평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매출액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의 변화유형에 따른 사회적 성과 변화유형의 분포인 $3{\times}3$의 교차유형을 살펴보았다. 교차유형에서는 '매출평균형 고용평균형', '매출평균 고용감소형'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고 지원 제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과 실행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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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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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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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가젤형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가젤형 기업의 지역별 고용창출 특성을 양적 질적 차원에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가,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유형별 업종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젤형 기업의 고용창출 특성은 지역별로 차별화 되고 있다. 둘째, 각 유형별로 업종 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별로 차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결과는 효과적인 가젤형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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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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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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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승선 환경의 폐쇄성과 이사회성, 선내 규율의 엄격함 등으로 청년들은 선원직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라는 특수한 제도가 존재해 청년들을 선원직으로 유인하고 있지만, 이 제도마저 존립이 위태롭다. 최근의 선원 고용유형은 선박관리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선사에 파견되는 비정규직 형태가 대부분이다. 선박관리회사(SM)와 선원 간에 임시 고용계약을 맺고, SM이 선사에 선원을 파견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유행하고 있다. 선원직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2018년 발표된 국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는 선박과 화물의 확보 방안만 담겨 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해 선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선원의 최종학력이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난 반면, 소속선사 유형, 승선 선종, 소속 선박관리회사 유형, 근무 분야, 해기사 면허 소지 여부 등은 선원 고용형태 결정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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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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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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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외 작업치료 영역에서 조현병 환자의 직업재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00~2019년까지 PubMed, SAGE Journals, Wiley Online Library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총 19편을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의 질적 수준은 모두 Level I이었다. 둘째, 조현병 이외의 연구 대상자의 진단군은 조현정동장애가 가장 많았다. 셋째, 중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기술 및 인지재활 훈련+지원고용 11편, 지원고용 4편, 사회기술 및 인지재활 훈련 3편, 기타 직업적 접근법 1편이었다. 넷째, 고용 유형에 따른 중재 유형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경쟁고용은 사회기술 및 인지재활 훈련+지원고용, 비경쟁 고용은 사회기술 및 인지재활 훈련, 유급고용은 지원고용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다섯째, 최근 5년 동안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기술 및 인지재활 훈련+지원고용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외의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조현병 환자에 대한 직업재활의 유형과 효과에 대해 분류했다는 점에서, 조현병 환자의 직업재활을 이해하고 국내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바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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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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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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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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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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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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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구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장애인 고용계의 상식을 상세히 재검토한다. 이러한 상식은 기업 규모와 산업 유형의 교호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적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 연구는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이 통상적 회귀분석의 가정인 자료의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밝힌 후, 일반 선형회귀모형, 가중회귀모형, 다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자료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형을 찾고자 했다. 또한 경로모형 분석을 통해 고용률에 대한 기업 규모의 직간접적 효과가 산업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 규모와 산업 유형의 교호작용을 모형에 추가할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규모는 장애인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업무 환경,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 장애에 대한 배려, 제도/정책에 대한 인지와 같은 요인들이 기업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장애인 고용 연구와 정책 이행에서는 기업의 규모 못지않게 산업 및 방금 열거한 요인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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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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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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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기업패널 자료(1997~2004)를 사용하여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기업유형별로 고용량 변동에 대한 제품수요충격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특성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제품수요 감퇴 및 확대의 상황에서 유노조기업의 경우 무노조기업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작용 것으로 나타나 '제품수요 위축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고용감축으로, 제품수요 확장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소폭의 고용확대로 대응하는,' 즉 제품수요 충격에 따른 고용변동성이 낮은 고용조정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고용감축 시기에는 구성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반면, 고용확대 시기에는 고용수준 결정에서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