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 /
• 제17권4호
• /
• pp.44-60
• /
• 2010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IT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국내의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498개 기업을 대상으로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IT투자가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는 증가하나,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은 작아 IT투자는 저(低)숙련 노동과는 대체관계에 있고 고(高)숙련 노동과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가스 및 건설업 역시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자 서비스업에서만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였으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 서비스업과 사회 서비스업에서는 IT투자와 노동수요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10호
• /
• pp.460-474
• /
• 2022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3호
• /
• pp.159-181
• /
• 2004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 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셋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2권2호
• /
• pp.1-35
• /
• 2019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5-49
• /
• 2019

매년 수많은 기업이 폐업하고 있으며 그 숫자만큼 폐업 기업의 대표가 실패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전 활성화 연구(백필규,2011)에 의하면 폐업이나 부도의 형태로 실패하는 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과 1998년의 사이로 보고 있다. 부도 기업의 숫자가 외환위기때는 약 4만사, 1999년부터 2010년까지도 평균 4만 7천여사가 발생하였고 폐업기업수는 부도기업보다 훨씬 많아 매년 80~90만개 전후의 기업이 실패하고 있다. 최근 IBK경제연구소의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김나라,2017)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은 연평균 77만개사, 폐업기업은 69만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OECD 주요회원국 17개국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오랜시간 대한민국 사회는 사업실패는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연대보증이나 재기가 어려운 구조로 인하여 폐업기업의 대표가 실패하면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지고 본인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실패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보다 재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할 수 없다. 창업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업가들은 평균 2.8회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가는 1.3회의 실패 경험을 보유 한다.(중기청, 2014)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불안과 우울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기업가가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과 재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재기 기업인과 정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폐업기업 대표에게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국가의 창업지원이 고용창출,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재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9권3호
• /
• pp.550-565
• /
• 2016

국내외 화장품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국내 화장품 산업의 총생산 증가율은 국내 총생산 및 제조업총생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해당 산업의 고용유발계수와 고용탄력성 역시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점차 강화되는 한류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액과, 면세점 판매량 그리고 관광객의 한국화장품 구매량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화장품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치사슬' 개념을 활용하였다. 화장품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 포터의 가치사슬 개념, 가치사슬 단계별 지역적 분화를 표현한 무담비의 스마일곡선, ISO의 화장품 GMP, 화장품 사업체의 생산공정 등을 통합하여 연구개발, 원료제조, 용기제조, 화장품제조, 화장품판매로 이어지는 화장품 가치사슬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업체를 재분류하여 각 마디(node)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4호
• /
• pp.463-471
• /
• 2018

전문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최근 취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다양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진로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고려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진로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생 45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진로스트레스에 차이는 없었다. 다만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고용압력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에 비해 높았다.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진로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 비해 진로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에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성별 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사회적 지지를 통한 상담관리방안과 여학생에게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지역연구
• /
• 제33권3호
• /
• pp.3-19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산업다양성이 지역의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지역의 경기변동은 고용시장과 생산활동의 측면에서 측정하였고 2005년 1월부터 2016년 2월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역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의 그룹평균 추정량과 통합그룹평균 추정량을 사용하였다. 산업의 구성이 다양한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업률의 변동의 폭이 작았지만, 제조업 생산지수의 변동성은 장기적인 경우에만 낮게 나타났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7권4호
• /
• pp.63-74
• /
• 2022

본 연구는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D광역시와 G도의 G시, Y시, A시의 MZ·X세대 359명의 수집자료를 SPSS 27.0과 AMO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및 빈도분석, t / F-검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적관계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과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부분 매개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MZ·X세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지지체계로서 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 지지체계의 마련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정책의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무역학회지
• /
• 제43권5호
• /
• pp.25-45
• /
• 2018

본 논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7년 사이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자동차수출 탄력성을 포아송 가성 최우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세 가지 통상압력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관세누적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 25% 부과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2023년 사이 5년간 수출손실 최대 308억 달러, 일자리손실 약 30만개, 생산유발손실 88.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4.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관세의 양허철회시 수출손실은 42.7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4만 1천 7백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5% 관세율 적용시 3년간 대미 수출손실은 19.3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1만 8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