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의 고용없는 성장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양적 성장은 물론, OECD 국가대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교육,보험과 같이 대기업이 진출한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양호하나, 중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기술은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IT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IT 활용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IT 도입 및 활용상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비스산업의 IT 활용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 서비스기업 2,000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서비스산업의 IT활용 실태, 성공요인 관점에서 활용수준 및 기업규모와 업종간 비교분석, IT활용 저해요인에 대한 심층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분석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사업 IT 활용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기업 IT 도입 및 활용 담당자는 물론 IT 공급업체, 정책개발 전문가에게 서비스산업 IT 활용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과 요인별 IT 활용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현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특성상 산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유통구조가 복잡하므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동 전략이 필수적인데,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역량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로, 이에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전략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강소기업을 독일의 사례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우수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제품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액·부가가치 등이 높은 수출 중심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가구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있는 산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다. 그러나, 최근 사용 후 가구의 처리 동향을 살펴보면 재사용 가치가 충분한 사용 후 가구마저도 파쇄되어 고형연료(SRF)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폐목재 적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이용효율성이 높은 사용 후 가구 재제조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제조는 자원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사용 후 가구에 적용 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사용 후 가구 재제조 과정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1인 사업장 기준으로 사용 후 가구 재제조를 통한 연간 예상수익은 약 104백만원, B/C 분석결과는 30으로 높은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1인 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의 3.11배(연평균 소득은 33백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며, 같은 중량의 SRF로 재자원화할 경우의 수익 325천원보다 320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환경성 분석결과, 기존의 목재펠릿으로 가공하는 재자원화보다 재제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연간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연간 2.2 tCO2-eq.이며, 이는 소나무 937그루 또는 신갈나무 622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유사한 수치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폐기단계에서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고려한 재자원화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 지향적으로 무한 경쟁을 추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익부빈익빈, 고용감소와 청년실업율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이는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의 사업체로서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단기적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이용자가 사업주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인지하는 사내기업가정신은 성과에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십 여 명 이내의 적은 규모이며 비교적 역사가 짧아서 조합장의 리더십 또한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조합원들의 사내기업가정신과 성과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조합장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은 수도권 및 강원 영서지역의 사업자 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내기업가정신이 협동조합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및 조합장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내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중 위험감수성은 재무적 성과인 매출액증가, 수익증가와 사회적 성과인 고용증가 모두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취성은 매출액증가와 수익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은 모든 성과 요소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혁신성의 경우 성과에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조합장이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리더십을 발휘할 때 매출액증가와 수익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협동조합의 경우 매출액이나 수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위험감수성이나 진취성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의 안정성에 안주하기 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고 동업종 조합이나 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도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며,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자생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역거점 기관 조성 등이 있다. 따라서 충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90억원을 투자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소재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 첨단금속소재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 구축되는 지역거점센터에 투입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연차별 투입금액에 따른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22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8억 2천만원, 취업유발인원은 10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편익의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투입대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를 이용하여 동 사업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공동화,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 축소 및 수출둔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재와 원부자재의 수출유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설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단위 분석에서는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가 상쇄되어 순수출의 증가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입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현지법인의 진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매출입 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줄여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산업단위의 분석결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 면에서 대 한국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해외직접투자 이외의 변수로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수입 증가율, 가격경쟁력 및 국내 공급능력에 주된 영향을 받으며, 산업별 R&D 집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차원에서 현지시장 진출 및 비용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지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수출대체효과도 커질 것에 대비하여 해외투자와 수출이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사회적 자본이 자생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성과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성만이 구조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인지적 자본과 관계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혁신성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조적 자본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부분매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 감수성, 사회적 가치 추구성만이 인지적 자본 간의 매개효과 검정에 있어서 부분매개효과 작용을 하지만 관계적 자본 간의 매개효과 검정에 있어서 진취성만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목적과 다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전환과 자본의 영세화와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업종별 협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은 시민과 소통하고 도시의 문제를 융합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공간 조성을 우선하기보다 지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다. 이에, 문화콘텐츠는 지역민에게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집약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의 반영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콘텐츠가 적용된 특화거리는 고용유발 승수, 취업유발 승수, 수입 승수, 세수 승수 관광산업이 서비스업보다 집약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비스업은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관광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가 집약적인 승수로 추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특화거리 조성이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효과와 관계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창업은 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2000년대 후반부터 운영되어 창업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한 경우가 많아 오래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최근 창업멘토링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만족도에 대한 편차가 크며 창업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멘토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보아 실증분석을 하여 창업멘토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멘토역량과 멘토링기능이 창업멘토링 만족도를 높이지만 창업가특성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유의미한 창업가특성 조절효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를 고려해본다면 표본을 수집한 창업멘토링 기관이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면접과정을 거쳐 지원자 중 일부만 멘티로 선발하기 때문에 예측변수의 범위 제한(range restriction)이 발생하여 실제보다 작은 상관계수가 구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가특성을 고려한 창업멘토링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창업 지원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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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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