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 고학력층은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의 차별 존재는 최근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성별 노동시장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하카 요인분해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용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항선택 모형에 적용한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청년층 고학력자 여성들도 청년층 고학력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및 비공식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상의 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4년제졸 여부, 결혼여부가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요성과 장애인 고용률 증진의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부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주도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고용률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으며 분석 결과 제주도에는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못한 산업이 주를 이루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다른 원인으로는 장애인 미고용시의 부담금 납부에 대한 대상이 아니거나 근무환경의 유해함이 뒤를 이었다.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서 정책의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직 중인 기혼 여성 치과위생사 281명을 대상으로 기혼 여성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의 66.9%가 치과위생사의 수명은 '짧다'라고 응답하였고, 짧은 이유로 '경력이 많으면 취직이 어렵다', '나이에 제한이 있다' 등이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42.7%가 치과위생사의 정년은 '40대까지'라고 응답하였고, 53.4%가 치과위생사의 재취업은 '조직 내 기혼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 따른 경력단절 의사는 연령(p<0.001), 근무연수(p=0.003), 자녀수(p=0.008), 자녀연령(p=0.012), 월급여(p=0.004)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업인식에 따른 경력단절 의사는 이직경험(p=0.015), 직업수명(p<0.001), 치과위생사의 정년(p<0.001), 취업지속 시기(p<0.001), 치과위생사의 재취업(p<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는 p<0.01수준에서 직업정체성, 고용주의 지지, 배우자의 지지,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경력단절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p<0.05 수준에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경력단절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위계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모델 4에서 설명력이 37.1%로 가장 설명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근무연수, 직업수명, 가족지지, 직업정체성, 고용주의 지지가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고, 고용주의 지지(${\beta}$=-0.499)가 경력단절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고용주와 직원들은 기혼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직장 내에서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배려와 치과계에서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시간제 근로방법을 이용한다면 구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규 인력의 증가보다 기혼 치과위생사들이 취업을 지속함으로써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를 파악하고,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는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지역과 주요 광역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년층 고용의 지역별 경쟁력은 서울(0.622), 충남(0.592), 울산(0.528), 경북(0.514), 경기(0.5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고용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청년층 고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용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비정규직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본고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분석 표본을 만 55세 주변 연령대의 남성으로 제한하여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본고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는 시간에 따라 U자형의 모습을 보인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쯤 후인 2008년 8월경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가장 크다. 비정규직법 발효 초기의 고용 감소는 주로 정규직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13개월 이후의 고용 감소는 주로 비정규직의 감소에 의하여 설명된다.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에 미치는 부(-)의 고용효과는 2009년 8월, 2010년 3월경에는 대부분 사라진다.
본 연구는 웹 기반형(web-based)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8년 9월 전 세계적 플랫폼 노동시장 중 하나인 Freelancer.com에서 웹 크롤링(web-crawling)한 총 3,575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유의하였던 학력, 경력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사용 가능해진 이전 고용주에 의한 평가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OLS 및 QR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OLS 분석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은 과거 유의하였던 학력, 경력뿐 아니라 이전 고용주에 의한 평가(리뷰 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QR 분석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교육보다는 경력이 리뷰 수보다는 추천 수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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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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