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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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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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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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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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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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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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urrently Welfare is emphasized and the trend of SOC investment shows downwards slopping. The pattern of SOC investment also changes focusing on railroad as environmental issues are critical.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effects of sectoral SOC investments based on Input-Output Tables published by BOK (Bank of Korea). The production inducement, value-added inducement,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s of each sector SOC, which consist of road, railroad, port, and airport, are investigated. First, in view production inducement, sectoral SOC investments have stronger economic effects than manufacture sector. The investment of port and road show the highest value-added inducement in construction process. The investment of road records the highest employment inducement 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process. The empirical ananlysis of regional economic effects, using Regional Input-Output Tables, supports these explanation showing almost same results. As synthesizing these results, the SOC stocks have to be invested consistently for long periods. Especially the road investment is inevitable for employment. Which sector of SOC is invested depends on circumstances. If government emphasizes production inducement, railroad is invested. If focuses on value-added inducement, port.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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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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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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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엠텍이라는 회사명은 글자대로 하자면 Military Technology의 약자이지만 M자속에는 ''''크게 발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경기도 용인에 자리잡고 있는 엠텍(주)는 지난 2001년 대우통신의 특수사업 부문을 인수해 출범했다. 국내 유수의 투자기업인 KTB네트워크, 한미창업투자, 신보캐피탈 및 하나은행 등으로부터의 자본 투자유치에 성공한 엠텍은 대우통신으로부터 매각인수 당시 조건으로 내세운 직원 고용승계를 통해 전직원이 재임용됨으로써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업정상화 및 업무효율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87년 설립된 대우통신때부터 꾸준히 쌓아온 연구결과와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러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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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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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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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는 IMF 체제하의 경제악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근로자 감축으로 인한 작업강도가 오히려 증대되으나,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등 안전보건의 약화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장 내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안전지식이 부족한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중략)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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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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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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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n important problem in process adjustment using feedback is how often to sample the process and when to apply an adjustment. Schemes are designed to minimize the overall cost. The cost is taken the frequency with which they require observations to be made, and the resulting overall length of time between adjustments. In this article, the process adjustment which is based on the adaptive EWMA forecasts is derived. An example is presented to improve the standard vari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data series.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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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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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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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n important problem in process adjustment using feedback is how often to sample the process and when to apply an adjustment. Schemes designed to minimize the overall cost. The cost taken the frequency with which they require observations to be made, and the resulting overall length of time between adjustment. In this article, the process adjustment which is based on the adaptive EWMA forecasts are derived. An example is presented to improve confirm standard va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a data series.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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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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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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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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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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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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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unemployment rate in Korea increased sharply since the deep economic depression. The rapid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is attributed, in part, to economic shock, but more basically to the structural problem of labor market. Moreover over 2-3 years later, the labor market perspective looks dismal. To overcome the labor market crisis, the fundamental reforms aimed at improving the labor market function is required. Thus the focus of policy should shift from reducing unemployment to increasing employment.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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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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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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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Most countries have been promoted the legislative policy for the legal employment, causing a social conflicts by illegal immigrants in any countries. Despite the efforts to alleviate the illegal aliens, there are not nearly enough successful cases, and encounter a social problem about illegal stay worker. China is no exception. At present, the issue of China's foreign illegal employment is expected to be a social problem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However, the legislative policy against immigration control law and illegal foreign employment in China is very neglectful. There is a lack of adjusting rule of law on illegal foreign workers in China, and the remedy is also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legal right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llegal foreign workers based on the international norms. For this purpose, the illegal foreign workers related law should be enacted, and based on this, administ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trend of major countries of illegal aliens is centered around an employer hiring strictly regulated. There is a need to have a strengthen regulation on the employer rather than the foreign workers in China. To this end, employer who hire illegal foreign workers should be required to receive considerable disadvantages such as penalties and fines, prison sentences, as well as various kinds of burdens and repatriation costs. It is necessary to run the voluntary repatriation(Freiwillige $R\ddot{u}ckehr$) program of illegal immigrants, and there is a need to take action for illegal immigrants who voluntary return home within a certain period are exempt from penalty. In conclusion, China must push ahead with a direction of positive policy in related ministries rather than sit on its hands on the wrong choice or a confusion of an employer and foreign workers with a policy on illegal foreign residents in limbo.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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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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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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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criticizes the arguments for the high and rigid reservation wages as main cause of the youth joblessness. First, using longitudinal aspect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 found that there exists declining reservation wage for the young who make the transition from unemployed to employment. Second, the average duration of school-to-work transition in Korea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Moreover the duration between leaving school and staring the first job has not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adult labor market outcomes, but the quality of first job and unstable job experiences have serious negative effects on working career.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high youth joblessness is due to both decent job deficit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