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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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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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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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외국은행에서의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가 은행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국내 은행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확대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인 반면, 국내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인력에서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쳤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상 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서는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고용 정책, 은행 업무의 자동화, 외국은행의 차별적 경영전략 등에 대해 정책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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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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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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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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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조사연구의 방법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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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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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관계의 구조와 관해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실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은 올바른 사업장 단위의 고용관계 정책 입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율적 정책 입안을 위해 기업 단위의 고용관계 고용 및 인적자원경영 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변화 추세 파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그 조사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주요선진 국가들에서 80년대부터 실시한 사업장 단위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현실에 적합한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패널조사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패널 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조사방법 상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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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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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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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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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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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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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에서는 지난 1973~93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雇傭),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등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의 세가지 특징적(特徵的)인 팽창양식(膨脹樣式)으로 (1)급격한 양적(量的) 팽창(膨脹), (2)중소기업(中小企業)과 대기업(大企業)간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격차(隔差)의 거대(據大), (3)산업조정(産業調整)에 따른 고용조정(雇傭調整) 등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勞動)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로 파악하는 정태적(靜態的)인 관점(觀點)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人力)의 질(質)이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 고용문제(雇傭問題)의 핵심은 양적(量的)인 부족(不足)이 아니라 '인력(人力)의 질(質)'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생산현장(生産現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1)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 직업훈련(職業訓練), 자격제도(資格制度)간의 연계(連繫) 강화(强化), (2)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國家技術資格制度)의 확립(確立), (3)인력개발(人力開發)네트워크의 구축(構築), (4)인력개발지원체계(人力開發支援體系)의 정비(整備)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人力開發體系)의 전반적(全般的)인 개편(改編)을 제언(提言)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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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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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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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최근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고용구조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업이 집중된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조선업의 지역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추출법을 이용하여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조선업을 추출하였고,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제외 전 후의 고용연관효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기타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들은 취업계수가 높거나, 생산활동 측면에서 조선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다. 둘째, 지역의 조선업에 의한 전국에 파급되는 산출액 당 고용연관효과는 전남이 가장 높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전남으로 파급되는 고용연관효과는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즉 이 지역들과 전남과는 고용연관관계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조선업의 고용구조에서 전남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지역의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지역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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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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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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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외환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불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90년대 후반부터 고용불안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가설검증에 의한 개별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는 바, 이는 고용불안정 연구를 위한 통합모형이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고용불안정에 관한 제 가설을 설정하고, 이들 가설에 대한 국내실증연구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용불안정의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명제를 도출하고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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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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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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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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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조사연구의 방법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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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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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관계의 구조와 관행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실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은 올바른 사업장 단위의 고용관계 정책 입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율적 정책 입안을 위해 기업단위의 고용관계, 고용 및 인적자원 경영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변화추세 파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그 조사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 80년대부터 실시한 사업장 단위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현실에 적합한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패널조사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패널 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조사방법상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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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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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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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관계의 구조와 관행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실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은 올바른 사업장 단위의 고용관계 정책 입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율적 정책 입안을 위해 기업 단위의 고용관계, 고용 및 인적자원 경영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변화추세 파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그 조사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 80년대부터 실시한 사업장 단위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현실에 적합한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패널조사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패널 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조사방법상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