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 근로자들의 결근실태와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전시내에 위치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184명을 대상으로 1992년 6월에서 8월 사이의 3개월간 결근양상에 대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총결근자율은 20.1%, 질병결근자율은 6.9% 였으며 총결근율은 1.2%, 질병 결근율은 0.5%로 나타났다. 2. 결근자의 평균결근일수는 2.8일이었으며 이중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4.4일, 질병이 아닌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1.4일로 나타났다. 원인별 질병결근의 평균결근일수는 두부, 사지, 체간의 상해로 인한 경우가 $13.2{\sim}18.6$일로 다른 원인에 비해 높았으며, 총 결근일수는 사지상해, 체간상해, 몸살, 두부상해, 근골격계 증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결근여부에 관련있는 변수로서 총결근여부에는 고용구분, 교육정도, 유해요인 노출여부, 1일 근무시간, 직종의 변수였으며, 질병결근여부에는 고용구분, 교육정도, 직종 변수였다. 4. 결근자군에서 결근율에 영향있는 변수로서 총결근율에 작업분위기, 비만지수, 작업환경, 1일 작업시간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총결근율에 대한 설명력은 13.1 % 였다. 질병 결근율에는 1일 작업시간, 교육정도, 작업분위기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질병결근율에 대한 설명력은 25.4% 였다.
보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파이로프-알만딘 계열의 보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화학성분, 결정구조, 굴절율, 비중, 색, 광택 등의 광물학적 성질을 알아보았다. 또한 위 고용체의 광물학적 성질이 화학성분의 치환 정도에 따라 점이적인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고, 발색소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별히 보석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분류 기준으로 삼아 온 굴절율과 비중 값이 광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 등도 주요 연구목적에 포함되었다 적색석류석 시료 중 화학성분에 따른 분류기준에 의하면 17개가 파이로프이며, 6개가 알만딘임을 알 수있다. 파이로프의 굴절율은 1.77까지이며, 알만딘은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비중은 파이로프인 경우 3.88까지의 범위이며, 파이로프는 적어도 4.11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석업계에서 파이로프와 알만딘을 구분하여 온 굴절율 기준(R.I. 1.75)은 오류이며, 비중값 기준(S.G. 3.88)은 무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결정 X-선회절분석 결과에 따르면, 파이로프-알만딘 석류석이 모두 등축정계의 Ia3d 공간군에 속하며, 화학성분의 변화에 따른 단위포의 크기는 변화를 느낄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굴절율과 비중은 파이로프-알만딘 고용체에 있어 특히 FeO 함량에 따라 일정한 변화양상을 나타내는데, FeO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굴절율과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화학분석 자료에 의하면, 적색 및 보라색은 $Fe^{+2}$, 황색은 $Mn^{+2}$ 함량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적색 석류석내에 들어있는 결정 내포물은 주로 저어콘과 금홍석이었다.
본 논문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음으로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우선,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주요 정책변수로 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의 베이스라인 전망결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sim}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노동투입의 효과만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증대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대안이 됨을 알려 주고 있다.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우주조달 공동상표란 중소기업자간 기술공유 및 이전, 공동생산 및 판매, 공동A/S망 활용 등 정부차원의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5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의 물품 중 참여기업간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품질향상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 구매율 통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잠사업은 1960년대초부터 외화획득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급진적 성장을 이룩하여 1965년에는 생사수출이 총농산물 수출액의 44%를 점유한 때도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제적 여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잠사업부문은 \circled1 농가의 현금소득 기회의 증대 \circled2공업화초기의 외화습득수단 \circled3 계촌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 \circled4 유휴국토 이용율의 증대 \circled5농촌공업화의 촉진등 그 역할은 지대하였다. (중략)
멕시코의 마낄라도라산업은 1980년대 및 1990년대 멕시코의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비의 감소, NAFTA 발효로 인한 멕시코의 북미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의 제고 등으로 인해 성장하였다. 초기 마낄라도라산업은 멕시코의 북부 접경지역에서 젊은 여성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및 전자 조립 부분을 중심으로 입지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생산액 및 고용면에서 기계 및 전자 부문의 비중이 증가되었고 남성의 노동력 참여율도 높아졌으며 분포 지역 또한 25개 주로 확대되었다. 멕시코의 마낄라도라 산업에서 가장 주요한 지역은 치와와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이며 주요 도시는 씨우다드 후아레스와 티후아나이다. 마낄라도라산업은 1990년대 후반 생산액과 고용면에서 비약적인 증가를 하여 2000년을 전후하여 전성기를 맞았으나, 이후 생산액 측면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고용측면에서는 비교적 큰 감소가 나타났다. 마낄라도라산업의 입지 가능 범위는 멕시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마낄라도라산업은 북부 접경 6개주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마낄라도라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마낄라도라산업 성장의 초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부분이 섬유산업 중심이다. 따라서 섬유산업은 마낄라도라 산업 전반과 분포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계 및 전자 산업의 경우 북부 접경주로의 집중이 매우 두드러지며 기존 공업지대가 입지한 지역에 분포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계 및 전자 부문의 고용이 가장 많았고 섬유 부문이 그 뒤를 따랐다. 기타 부문 중 특기할 점은 서비스업의 꾸준한 증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업보험급여가 수급기간별로 차등지급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가장 바람직한 실업급여체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법정수급기간과 소득대체율이 실업자들의 구직유인과 소득안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법정 수급기간 및 소득대체율의 조합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본 모형을 통해 적정 실업급여체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에 의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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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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