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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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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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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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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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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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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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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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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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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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에 제1차 본조사에 들어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HRS(미국), SHARE(유럽), ELSA(영국)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국가간 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첫째,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등 비교대상으로 삼은 조사들의 핵심적인 주제와 주요 조사영역을 일치시켰다. 둘째, 주요영역의 세부 항목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등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고용상의 관행이나 금융상품의 범위도 고려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경제적 지원양태의 특징이나 재산관리상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간 비교연구도 가능한 방식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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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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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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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시니어들의 개인특성인 경력지향성와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시니어 창업정책 설계 및 자금지원, 창업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베이비부머세대 및 포스트 베이부머 세대 와 일부 에코세대를 포함한 활발한 활동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활동적인 고령자로 보고 40대 이상의 활동적인 시니어층를 액티브 시니어로 정의 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문제는 지금부터의 시작이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수명 연장등 고령화 따른 심각한 위기의 시작점에 40대 이상 액티브시니어에게 더욱 더 오랜 기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창출 시장은 한계성에 봉착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발전 가능성 높은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직이나 창업을 통한 고용의 확대는 필연적 과제이다. 다양한 경력 기반의 액티브 시니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절실하다. 특히, 액티브시니어들의 경력기반의 경력지향성과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의 개인별 맞춤형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전, 충청권 및 세종시 지역의 325명의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력 지향성, 창업교육 만족도는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유의한 것으로 예상하고. 상호관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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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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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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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노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차원 빈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2006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예비노인과 전기노인 집단별로 13년간의 다차원 빈곤 변화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차원 빈곤은 경제(소득, 고용), 환경(주거), 건강, 사회문화(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4영역에서 7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빈곤 궤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빈곤 수준은 전기노인이 예비노인과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예비노인은 배우자유무와 교육수준, 전기노인은 성별과 교육수준 순으로 빈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차원 빈곤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연령집단별로 변화율 및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므로, 노후빈곤 대책 마련 시 연령 집단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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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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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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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고용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활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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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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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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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오피스의 개념이 바뀌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가정이 곧 사무실 화하는 업무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SOHO(Small Office Home Ofice)라고 불리우고 있는 '가정내의 사무실' 즉 '홈 오피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졌고, 기업의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붐을 타고 날로 확산 추세에 있다. 재택 근무 형태는 직원에게 여유 있는 시간과 집중력을 배가시킨 업무효율을, 기업에는 고정비용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제공한다. 또한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여성이나 고령자, 장애자 등의 잠재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향후 업무형태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홈 오피스의 공간계획, 가구배치 등 디자인상의 문제를 연구하여 재택 근무자 들에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높이고 창조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합리적인 홈 오피스 가구디자인을 위해서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물론 정보통신 전문가, 고용문제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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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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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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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제발전과 함께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고용주 비중이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한 편, 남성 자영업 진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취업의 대안으로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퇴장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이라는 양면에서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퇴장가교직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변동은 퇴장가교직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고연령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고령화 적합직종이라는 효과가 적은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되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및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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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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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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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자료를 활용하여 중 노년층의 근로자의 재취업 의지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은 독립변수를 개인적, 경제적 요인, 일자리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로지스틱회귀분석에 의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의지는 대졸자보다는 고졸자가 더 높은데 비해 재취업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고학력의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한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에서도 50대가 60대보다 재취업의지가 낮았다. 배우자 취업, 주택보유는 취업의지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의 경우 근무기간과 사업장의 규모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산업의 종류나, 근로유형, 직종 등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노년층의 재취업 유도를 위해서는 자영업진출 억제, 변화된 고령자 노동시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 현실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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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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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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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화재안전관리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는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가 고령자이고, 종사경력은 건설기능력이 짧았으며, 직종은 대다수가 건축공종에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일당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들의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화재 위험성 요인에 대한 허가와 관리를 체계화하고, 화재위험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화재시 다양한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발생을 건설공사 현장 내 모든 작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설비를 갖추고, 피난경로 접근과 시야 확보가 취약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간이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을 임시소방시설로 설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대피훈련, 화재VR훈련,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