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아직 수행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필요한 BRP(Bulletproof Reliability Program) 개념과 절차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BRP 업무수행 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부의 조정/통제 하에 기품원에서 연간 BRP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주관한다. 다음으로 각 군 및 유관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BRP 대상 시료(Lot)를 선정하고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이 종료되면 종합된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하며, 각 군에서는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BRP 업무수행 절차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사업(평가) 계획단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일반검사, 기능시험, 운용시험 등을 수행하는 시험단계,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방탄물자의 성능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등급으로 판정하는 평가/분석단계, 그 결과에 따른 각 군의 후속조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BRP 수행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부 적체되는 시험물량과 개발 중인 워리어 플랫폼, 향후 발생할 BRP 물량을 적시에 시험하여 방탄물자의 적시 조달 및 장병의 안전성 향상, 국방예산의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시험장 건설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사격시험만을 통한 방탄시험을 넘어 방탄물자의 신뢰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BRP가 장병의 안전성 보장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것임을 알리고 관련 업무의 시급성과 지원 필요성을 주요 관리자와 지휘관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수선공사의 시행 기준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예방보전을 통한 효과적인 시설물관리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공사를 위한 대상항목과 수선주기, 수선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립기준에 포함된 수선공사의 항목이 최근의 공법 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의 빈번한 변경, 수선공사를 둘러싼 논란, 충당금 사용 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분석을 통해 계획수선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수립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과 수선공사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수선항목을 도출하고 수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장기수선계획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저감함과 동시에 적정수준의 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여 건물 내구연한의 연장과 수선공사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범위하게 장기수선계획 사례를 수집하여 계획에의 항목 채택률을 검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과 관리비 상의 수선유지비 내역을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방식으로서 불필요한 항목만을 최소한으로 삭제하는 배제방식과 각 항목의 계획 반영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공사내역이 있는 항목만을 가려내는 선택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147개 항목 중 118개와 73개 항목이 배제방식과 선택방식을 통해 각각 주요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공법과 재료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준의 실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실용적 정보화 투자 사전평가방법론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Best practice로 인식되고 있는 4개 조직의 사전평가 제도, 방법론, 수행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 프로세스, 지표, 측정기법을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방법론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Best practice 사례는 각각 민간기업과 공공조직, 서비스 분야와 제조 분야, 평가체계와 개별 평가사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전평가방법론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투자계획 타당성 분석에서는 제안된 정보화 계획 자체의 타당성을 사업계획 충실성, 추진의지, 투자비용 적정성, 중복투자, 조달가능성, 리스크 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정보화가 창출하는 효과의 타당성을 경제적, 전략적,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평가결과를 정량적으로 종합 평점화한다. 이 방법론은 Best practice사례가 축적한 수년간의 노하우와 검증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 분석, 화폐가치 산출, 종합평점 산출을 위한 정량화 기법은 여러 기업의 사전평가 담당자에게 유용한 참조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여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해 오던 문의와 요청에 대한 일괄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컨테이너터미널을 계획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소요자원의 규모나 생산성 등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다. 그렇지만 컨테이너터미널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전제 조건이 부족한 경우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컨테이너 취급 시스템과 그에 관련된 배치안 및 운영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모든 대안들을 시뮬레이션하여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세 분석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개발 조건을 고려한 컨테이너터미널의 적정 처리능력, 대안별 시설 규모 및 위치 그리고 하역 장비의 종류 및 운영대수 등을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시뮬레이션 분석과 운영정보가 이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정보와 흐름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수행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 운영정보 관리, 능력계획, 배치계획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모듈들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구성모듈의 기능과 모듈간의 입출력 정보를 정의하였고 시뮬레이션에서 필요한 주요 객체 및 제어 흐름을 설계하기 위해 개체지향방법론의 표준인 UML을 이용하였다.
상수도 계획 시 계획에 필요한 지형 및 공간특성이 갖는 정보들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과 분석의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보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Data Base Management System : DBMS)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관로상의 수리학적 특성에 관련된 통과경로는 대상경로가 갖는 지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수리학적 안정성과 용수공급 대상지역까지 도수 및 송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경제적인 노선의 선정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의 신규개발이나 기존시설 확장 시, 계획의 적정성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기술 및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도입한 상수도 계획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수도 관로계획 수립은 대상지역의 지형 및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영향이 지배적인 인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만으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GIS)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용수공급계통계획의 주된 요인인 지형적 공간적 특성을 GIS가 지니는 각종 분석기능과 관로 수리해석 프로그램 SAPID, 경제분석 프로그램인 ECOVEL을 개발하여 결합하고, 지형적인 공간특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관로의 적정노선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개발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강우 형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강우량의 경우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고강도의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농경지 배수시설의 경우 고강도의 강우에 부족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침수에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논(수도작) 위주에서 원예 특용작물 등 밭작물 중심으로의 작부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적정한 배수체계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설계기준 강우보다 많은 강우가 단시간에 내리는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배수시설물의 배제 능력 부족으로 인한 침수, 배수불량 등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배수설계기준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배수시설 설계기준에 대한 빈도별 계획강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현재까지의 수문기상자료로 재검토하여 강우패턴변화를 고려한 적정 설계기준(안)을 평가하고 재해 대비 능력 부족한 농업기반시설(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진주시는 과거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침수위험지구를 8곳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수위험지구 중 시가지에 위치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불지구와 상평지구를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침수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피조건을 고려하여 아동, 일반성인, 노약자로 구분하고 이동속도와 도달시간을 계산하여 대피소의 위치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GIS의 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아동과 노약자의 경우 대피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피소로 대피하는데 적정대피 계획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일반성인도 규정된 대피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불, 상평지구에 현재 지정된 대피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피소를 1-2개 추가 지정하여 대피시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대피경보발령과 연령별 대피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하여 재해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를 기개발된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정리하여 입지현황, 수립현황 등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한 후 선택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다. 서울시 내 토지적성평가의 적용대상인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토지에서 개발성향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할 경우 지역적합성이 반영되는 선택지표와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택지표 및 정성평가를 추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녹지지역이 개발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성격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그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등급의 비율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도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공원 입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공급적정성 평가와 입지 선정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공간적 불균형과 입지계획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의 공간적인 불균형을 평가하고 부족지역을 추정하였으며,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황금 1동과 2동의 도시공원 법적 요구량은 각각 943.08$m^2$/GRID, 380.61$m^2$/GRID로 나타났으며, 2개 근린공원과 4개 어린이공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총 서비스 제공량은 각각 406,730.80$m^2$, 157,086.40$m^2$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황금동 전체의 공급적정면적을 평가한 결과, 법적 제공면적 이하의 도시공원을 제공받는 지역은 황금 1동이 12.3%, 황금 2동이 51.5%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의 공급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매우 충족"한 지역이 황금 1동 20.5%, 황금 2동 5.4%로 나타난 반면, "매우 부족"한 지역은 황금 1동 27.6%, 황금 2동이 10.8%로 분석되며, 도시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은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한 공원의 추가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공급적정성 평가 결과는 도시공원 업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공원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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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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