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19권3호
• /
• pp.97-103
• /
• 2019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계약관리 과정을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의 전자계약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선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관리 시스템에는 처리성능, 보안 취약성, 데이터 오 입력,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렉트, Rest API의 구성을 가지는 블록체인 기반 계약관리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제안되는 플랫폼에는 기존의 합의인증 알고리즘의 처리 성능과 보안 취약성 문제를 해결한 RPBFT 알고리즘과 참여자의 데이터 오 입력 방지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프로세스를 함께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계약관리 플랫폼은 개선된 처리 성능과 보안성, 신뢰성, 투명성을 가진 사용환경을 제공하고, 구축에 대한 부담 없이 API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비용절감 측면과 기술의 확산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벤딩인더스트리
• /
• 제10권2호통권31호
• /
• pp.73-77
• /
• 2011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 월간 기계설비
• /
• 제8호통권217호
• /
• pp.64-67
• /
• 2008

해외공사는 주로 해외지점망, 외국설계회사, 발주자 또는 기존 현장을 통해 입수한 공사정보(공사비 및 공사개요, 재원, 발주자, 설계회사, 입찰일정 등)를 토대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입찰 자격심사(PQ : Pre-qualification)를 거쳐, 입찰서를 발급받아 견적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임하게 된다. 입찰, 수주활동을 하는 동안 주요사항을 국토해양부 및 해외건설협회에 단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주요보고사항 $\Delta$ 수주활동상황보고(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Delta$ 계약체결결과보고(계약체결 15일 이내) $\Delta$ 시공상황보고(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Delta$ 공사내용변경보고(변경 15일 이내) $\Delta$ 준공보고(준공증명서 발급 15일 이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 /
• pp.331-334
• /
• 2024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은 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교환(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허가형 블록체인 모델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모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대비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검증 방안이 가능한대, 체인코드와 채널, 그리고 피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본 블록체인 모델은 '체인코드'라는 스마트 계약(컨트랙트)를 실행하며 허가된 사용자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채널' 기능이 있어 서로 다른 조직 간의 데이터 공유와 검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줄 수 있으며, 특정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동시에 데이터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어'는 체인코드를 통해 들어온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원장에 추가하는 기법으로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가 산업계에 널리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87-99
• /
• 2018

본 연구는 공공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 중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체결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또는 입찰참가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은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5만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로 발주하여 30만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참여한 435만여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 많은 계약 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샘플링 기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모형으로 공고일수, 예산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등을 독립변수로, 입찰참가자수를 종속변수로 각각 도출하여 활용한다. 조사 분석은 빅데이터 및 다차원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입찰참가자수가 적고,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예산금액이 클수록 수주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인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으로는 제한경쟁이 일반경쟁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계약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고일수는 입찰참가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이 입찰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낙찰방법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낙찰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입찰참가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340-343
• /
• 2004

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1권4호
• /
• pp.77-87
• /
• 2011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서비스가 민간 및 공공 부문에 보편화됨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위기관리 및 안전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정보보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인력 확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보안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양성방안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KISA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유망지원분야 선정의 예를 들어 제시한다. 사업에 참여자 및 참여 희망자 대상의 설문 조사와 전문가 대상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결과, KISA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유망 지원 분야로는 모바일 보안, 융합 보안의 순서로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9권4호
• /
• pp.617-636
• /
• 2023

본 연구는 한국인이 보이는 욕구-현실 충돌에서 나타나는 극복 노력 현상(불굴의 의지)을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현실 간의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개인의 주체성 정도에 따라 그 상황을 대하는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총 217명의 참여자가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156명의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참여자는 주체성 척도에 응답한 뒤, 상충적 요소가 존재하는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노출되었다. 시나리오는 집 구매와 결혼식장 계약 시나리오였고, 각 시나리오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개의 가치가 시장에서 서로 상충되도록 설정되었다. 참여자는 해당 시나리오를 읽고 각 가치에 대해 스스로가 원하는 수준을 입력하였다. 그 뒤, 시나리오 속 대리인이 참여자가 원하는 수준의 후보지를 찾지 못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이후, 참여자는 스스로 자신이 직접 나서 추가적인 노력을 할 의향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의 주체성 정도는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현실 한계를 초과하여 원하는 수준(기대 불일치)의 정도는 주체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노력 정도에 대해 비선형(역 U형)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나아가 주체성과 기대 불일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체성이 낮은 개인은 기대 불일치 정도와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체성이 높은 개인은 기대 불일치 정도와 종속변인 간의 비선형 관계가 유의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욕구-현실 충돌 장면에서의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주체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 /
• 11호통권126호
• /
• pp.116-118
• /
• 2003

미국의 ADL(Advance Distributed Learning)에서 제안한 스콤(SCORM; 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은 2000년 미국 국방부에서 발주한 6억달러에 이르는 e-러닝(e-Learning) 구축 입찰 계약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쓰여졌다. 용역 입찰 제안서에 스콤을 기초로 해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제안된 e- 러닝 기술표준안들에 대한 국제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e-러닝 실수요자 및 공급자의 움직임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국제 표준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스콤의 내용 및 기술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2호
• /
• pp.22-28
• /
• 2010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