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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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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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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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부실기업 매각협상 사례중 국제중재와 관련된 한보철강 매각의 사례를 통해 매각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매각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매각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중재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서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심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인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협상자들이 협상시 매각가격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타 계약조건 특히,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한보 중재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제협상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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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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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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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tegrated Project Delivery는 기존 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 발주방식, 설계시공분리 발주방식,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수의 국외 IPD 관련 연구들은 IPD의 계약적 측면뿐만 아니라 IPD의 업무수행방식 측면에서도 IPD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IPD 관련 연구들은 IPD의 계약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규제와 법적 한계로 인해 다자간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국내 건설환경에서는 IPD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 시스템이 변화하길 기다리는 대신 IPD가 업무수행방식 측면에서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IPD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의 성과와 IPD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IPD 계약적 특성이 IPD를 적용한 프로젝트에서 필수조건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5개 IPD 사례와 국내 1개 프로젝트의 참여자들로부터 설문데이터를 확보하여 사례조사를 두 단계로 수행하였다. 첫째로 IPD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4개 사례의 IPD 특징요소 적용여부와 그에 따른 성과를 비교하고, 둘째로 IPD 계약을 체결한 미국 사례와 IPD 특징요소를 프로젝트에 도입한 국내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와 같은 내용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IPD 특성의 자유롭고 유연한 도입을 통해 국내 건설의 생산성 도모와 협업환경 조성을 통한 건설 환경의 개선 및 발주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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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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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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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웹 기반 교수-학습 시스템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지향해왔으며, 특히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형태인 자기조절 학습은 이상적인 학습 형태로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시스템과의 계약과정을 거쳐 자신의 요구와 학습 수준에 따른 개인화된 코스웨어를 구성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분석된 결과를 통해 자신의 학습 진행과 결과를 인지하고, 학습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기조절 학습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학습자에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되고 유연성 있는 개인화된 학습 서비스를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학습자 위주의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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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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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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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줌, 구글 미트와 같은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의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서버는 회의키를 이용하여 회의 멤버 및 회의 내용을 제어한다. 만약 서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서버에 의한 조작 및 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 멤버들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버의 도움 없이 모든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회의키 생성 및 분배 기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의 특성상 수정될 수 없고 누구나 그 실행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 기반의 회의용 키 분배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키 분배를 위한 스마트계약 발행, 회의키 생성 및 검증 단계로 구성된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신뢰할 수 있는 서버의 역할을 대체하며, 회의 멤버들은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회의키를 생성한다. 제안한 방법은 화상회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회의 멤버 이외의 다른 사용자들은 회의키에 접근할 수 없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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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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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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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학협력의 한가지 방법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는 도입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육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새 정부 들어서 더욱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신설되는 계약학과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자 유형과 계약 방식에 따른 계약 학과별 특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재교육형, 3자계약방식 계약학과의 신설에 따른 절차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공급자인 운영기관의 입장과 수요자인 다수의 기업의 요구사항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선 순환되는 구조가 되도록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K 대학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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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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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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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돌봄 노동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그 시장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노동의 주요 공급자로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현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돌봄 여성 노동자의 일반적 특성과 돌봄 노동의 특성요인(근무특성과 대인관계특성)들 중 돌봄 여성 노동자들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대구 경북의 돌봄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31개의 기관,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중 387부를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이직의사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짓 회귀분석 결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 계약 외일, 노동 강도, 이용자와의 관계,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돌봄 여성 노동자의 학력이높을수록, 보수적절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계약 외 일을 할수록, 노동 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와 제공기관과의 관계요인에서는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돌봄 노동을 떠나려는 이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돌봄 여성 노동자들이 직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대인관계교육 제공이라는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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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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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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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수행되고 있는 많은 수의 서버와 라우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침입 탐지 에이전트와 방화벽 에이전트가 계약망 프로토콜(Contract Net Protocol)에 의해서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구조를 디자인하고 구축하였다. 계약망 프로토콜은 분산 시스템과 같은 이기종의 컴퓨터 시스템의 효과적인 연동을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에이전트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계약망 프로토콜 내의 커멘드 콘솔은 매니저로서 침입 탐지를 수행하는 계약자들을 수행시키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식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모델링을 위해서 각 모델은 계층적으로 잘 구성된 DEVS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에 의해서 구성하려다. 본 논문에서는 계약망 프로토콜에 의해서 운용되는 지식 기반의 침입 탐지 에이전트의 추론 주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rete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rete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약망 프로토롤의 성능과 특성을 평가해 본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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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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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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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일 학습병행제도의 연착륙과 성공적인 확산기반의 마련을 위해 효과적인 계약학과 운영모델을 제안하고자한다.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한 당면과제 측면에서 보면 계약학과 입학생들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들이고 성인이며 재직자이기 때문에 학업에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업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하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필요하며, 낮은 학업능력 및 의욕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한편 직원들을 계약학과에 보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기대는 S-OJT 교과목 도입, NCS 기반의 표준이수체계구축, 선행학습인정제도 활용, 역진행 학습(Flipped Classroom)의 도입, Tutor제 도입, 기초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신규 교과목 개발 등 도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 계약학과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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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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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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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아파트시장의 선분양제도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분양권 전매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매시장의 참여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분양이후 전매까지의 소요시간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 분양된 192개 아파트단지의 48,316개의 아파트의 전매자료를 Cox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부동산정책특성, 분양계약특성, 입지특성, 단지특성, 주호특성, 시기 및 지역특성 등이 전매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정책특성과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어진 기간에서 전매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계약특성과 관련해서는 중도금이자후불제와 중도금무이자형태의 분양계약인 경우 전매확률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입지특성과 관련해서는 접도수가 많거나 인근에 초등학교와 공원이 있어서 입지조건이 우수한 아파트의 경우 전매확률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특성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는 경우 전매확률은 낮아지는 반면에 대지면적 대비 부대시설면적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매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호특성과 관련해서 전용면적이 적을수록, 주호가 고층에 위치할수록 전매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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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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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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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