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자료를 활용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Q방법론을 통한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권감수성의 수준은 3학년과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높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가장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여주었으며, 봉사를 한 학생들이 봉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등록을 한 학생들이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인식 유형과 관련해서는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 1은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판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특성을 보이는 '보편적인 사회윤리형', 유형 2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날 생각이 없고 삶 속에서 인권으로 인해 실리적인 혜택을 박탈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실리적 현실형', 유형 3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사회의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체제 유지형', 유형 4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사람들과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보려주는 '개인권리보호의 사회계약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권에 대한 개인의 맥락에서의 인지적 교육에만 구한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점의 가능성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통상의 인터넷 트래픽 측정은 특정시간 전후의 트래픽 변화량을 평균한 를 이용하지만, MRTG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유통된 트래픽량을 측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으나 트래픽이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을 얼마만큼 점유하였는지는 추측할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MRTG의 트래픽 유통량에 근거한 평균 그래프가 실시간 대역폭 점유율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율을 보이는지 인터넷 서비스 유형별로 실시간 측정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해보려 했다. 실험결과 서비스 유형별로 적게는 1.4배에서 20배에 이르는 오차율을 보였다. 즉, MRTG 그래프에 의한 대역폭 산정은 원활한 서비스 및 ISP와의 계약 시 대역폭에 의하여 과금되는 구조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은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자사브랜드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 유형(산업재, 소비재)과 진출국가 수준(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에 따른 정부무역지원서비스프로그램 이용 기관과 이러한 서비스 활용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245 개의 자사브랜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품유형과 진출국가 수준에 따른 정부무역지원기관 이용 빈도의 경우, KOTRA를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정부무역지원서비스 중요도의 경우,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이 소비재수출중소기업에 비해 해외거래선 발굴 서비스 활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선진국 수출중소기업이 중 후진국진출기업에 비해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 해외거래선 발굴, 물류/통관 및 관련 보험지원 서비스 활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이 소비재기업에 비해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과 해외거래선 발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 진출국가수준에 따른 정부무역지원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유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해외거래선 발굴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중요도 및 만족도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소비재의 경우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과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무역사후관리 서비스 활용, 중진국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조사, 해외거래선 발굴,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 서비스 활용,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거래선 발굴,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 물류/통관 및 관련 보험지원, 무역금융 및 자금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준공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부패에 영향을 받고 있다. 개발 도상국인 이란은 입찰, 투찰 과정, 계약 등에서 부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부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부패에 대해 조사하고 건설 프로젝트에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이란 건설 프로젝트에서 77가지 부패 원인을 포함하여 12 가지 유형의 부패를 고려하여 고안되었다. 수집된 설문지의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하여 "부적절한 권한 배분" 등 4가지의 주요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건설관계자와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삼농(三?)'문제(농민, 농업, 농촌)를 국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삼농'문제 해결책의 하나인 농지유동은 최근 1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하였다. 특히 농지유동을 추진함에 따라 농촌경제가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농가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포방식 위주의 농지유동유형은 농가의 농지유출 의욕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대규모 농지유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농가의 농지유동유형 영향요인과 농지유동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았다. 첫째, 농가들이 입고방법으로 농지를 유출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둘째, 계약기간을 장기화해야 하며; 셋째, 작물별 농지유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넷째, 농지유출 농가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승선 환경의 폐쇄성과 이사회성, 선내 규율의 엄격함 등으로 청년들은 선원직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라는 특수한 제도가 존재해 청년들을 선원직으로 유인하고 있지만, 이 제도마저 존립이 위태롭다. 최근의 선원 고용유형은 선박관리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선사에 파견되는 비정규직 형태가 대부분이다. 선박관리회사(SM)와 선원 간에 임시 고용계약을 맺고, SM이 선사에 선원을 파견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유행하고 있다. 선원직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2018년 발표된 국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는 선박과 화물의 확보 방안만 담겨 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해 선원의 고용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선원의 최종학력이 고용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난 반면, 소속선사 유형, 승선 선종, 소속 선박관리회사 유형, 근무 분야, 해기사 면허 소지 여부 등은 선원 고용형태 결정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환산지수 체계를 유형별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로 분리하기 위한 이론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가상 자료를 바탕으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와 조정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입원 환산지수 개념을 도입하고 설계함으로써 의원은 외래, 병원은 중한 환자 위주의 입원 기능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도구를 도입할 수 있다. 둘째, 환산지수를 분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비 수입이 목표 진료비 예산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병원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자원 배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단일 환산지수보다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이 가능해져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분리 계약은 공급자의 행위론적인 변화를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높은 수준의 전문화, 많은 생산량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중 하나이다. 자동차 제조기업의 물류아웃소싱은 여러 회사에 아웃소싱을 주기보다는 특정 물류 서비스에 대해 독점 제공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개 이상의 물류서비스제공업자에게 물류의 특정영역 혹은 전부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물류아웃소싱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동차 제조기업의 물류아웃소싱 유형별 특징을 도출하고, 장 단점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물류혁신과 효율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이 글로벌 공급사슬통합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CISG와 PICC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손해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규정 모두 완전배상의 원칙에 따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PICC가 CISG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CISG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PICC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ISG와 PICC에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는, 직접손실과 부수손실, 결과손실, 일실이익, 기회상실 등이 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손해범위는 손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및 제한 요건을 잘 숙지하고 CISG 또는 PICC의 인정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명확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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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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