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격별 지표의 변동성 증가에 대처하려는 보수적 투자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 방안의 하나가 보험부 투자기법이다. 그러나 이 투자유형은 설계에 상당한 신축성을 보이며 이는 동시에 투자성과 구조의 신축성으로 반영된다. 주요한 설계차원의 하나가 위험투자의 손실발생시 보상차원이다. 여기에 일반적 보험개념을 적용할 때 투자가가 직면하는 선택문제의 하나는 부분보험계약형 투자설계시 공제부보험형 전략과 공동보험형 전략간의 선택이다. 일반적 보험 이론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대해 우월한 유형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험부투자에 응용할 때도 양 전략간에 어떠한 우월관계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려 시도했다. 이를 위해 효율성 평가기준의 하나인 간편한 확률적 지배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생산적이었다. 두 전략 각각의 기대수익률의 확률분포를 대상으로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공제부보험형 전략에서 공동보험형 전략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소한 같은 경우에 전자가 후자를 지배하며 그 반대조건인 경우에는 양 전략간에 우열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최근들어 경쟁력 확보의 한 방안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기업손실 및 생산성 방지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 등 협력사 선정을 비롯해 건설공사 PQ 가산점과 관련된 재해예방활동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재해예방과 기업손실 감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로서, 이 인증 취득을 통해 기업은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통용되는 KOSHA18001과 국외에서 통용되는 OHSAS18001을 취득해 건설현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호에 KOSHA18001의 전반적인 사항을 게재하였으나 OHSAS 인증을 취득한 회원사의 요청으로 이번호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대표적인 두 인증에 대해 상호 비교해본다.
장기간의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가동전 중검사는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점검과정이다. 가동전 중검사 결과 많은 양의 검사데이터가 생산되며 이러한 검사데이터는 과거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결함지시의 성장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어야 하며 후속 검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사에 사용되는 검사장비, 검사자, 검사절차서, 관련 도면, Codes & Standards 등 검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수작업으로 작성되는 가동전 중검사계획(LTP 등) 작성업무의 자동화가 필요하며, 검사계약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업체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결과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검사절차나 양식 등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안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응용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그 개발 과정을 소개한다.
기업의 운영에서 안전한 생산 근로 환경은 중요한 요소이며, 공급 사슬 관리상의 물류기업에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대형 물류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중소 물류기업의 관점에서, 안전 분위기와 안전 예방 활동이 안전 행동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앞선 긍정적인 관계에 규제 불확실성과 경쟁 불확실성의 조절적인 역할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잔디 생산 특허 기술과 국내 잔디생산 특허기술의 산업화 사례를 소개하여 특허기술의 권리화와 산업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1948년 11월 20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57년간 공개된 잔디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사례는 특허등록번호 제 434389 호(다용도파종장치)와 제 478194 호(한지형 잔디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잔디 특허 검색대상은 잔디 산업분야 중 잔디 품종 및 생산에 관련된 특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허 자료의 분석은 한국특허기술정보원(www.kipris.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잔디 특허 생산기술은 합성수지로 된 플라스틱 필름 이용한 방법과 천연수지를 이용한 방법 있으며, 국외는 합성수지를 깐 후 상토층의 구성과 배합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2. 특허 등록된 다용도파종장치는 모래, 토양개량제, 비료, 농약 및 종자의 균일한 혼합뿐만 아니라 일시에 혼합토를 포설할 수 있는 장치이다. 또한 영양번식 하는 지피식물의 줄기 및 뿌리를 상토와 혼합하여 포설할 수 있는 장치이다. 3. 특허 등록된 한지형 잔디 생산기술은 용도별(스포츠용, 조경용, 옥상용) 적합 상토의 조합 및 배합비율을 제시하였다. 조합 및 배합비율은 입자 직경이 $0.002{\sim}2.0mm$인 모래가 부피 기준으로 $50{\sim}90%$, 펄라이트가 $3{\sim}40%$, 토탄이 $1.5{\sim}20%$, 피트모스가 $1.5{\sim}20%$, 버미큘라이트가 $2{\sim}25%$, 제오라이트가 $1{\sim}20%$ 및 숯이 $1{\sim}20%$ 내외의 비율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잔디 관련 원천 특허기술은 주로 국외 의존하는 실정으로 국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잔디 관련 특허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특허 출원의 목적은 판매나 계약의 수단, 벤처기업 확인, 정부의 정책적 금융적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기대하면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성, 독창성 및 사업성이 높은 특허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군수품 산업은 국내 민간 산업직접지의 전략적인 육성 정책에 맞추어, 그 개발과 생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 물류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직접지의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시험성적서 관련 정보를 군수품 품질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국방품질보증기관, 시험기관, 계약 및 협력업체의 관계를 UCINET의 Two-Mode Network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간 관계의 단방향성으로 인하여 근접 및 매개 중심성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서울지역의 시험분석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특수성능시험과 같은 시험분석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저위 기술사업인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약 낙찰과 관련한 전략적 사유로, 지역과 관계없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계약 협력업체 지위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등 중소 클러스터의 지역적 경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군수품 산업에서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공간적인 불일치성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발전소 건설시 성능감소에 따른 페널티 책정은 발주처와 건설사의 계약서에 서명되며, 그 페널티 책정 방법론은 발주처와 건설사의 손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페널티 책정 방법론은 매우 중요하다.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이므로, 열병합발전의 페널티 책정 방법론은 명확하지 않다. 열경제학은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산정하는 학문이나, 지금까지 페널티 책정 방법론에 대해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열경제학이 성능인수시험의 페널티 책정 방법론에 적용될 수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CGAM 시스템의 해석결과 $10,000,000의 건설비용이 투입되었을 경우, $6,665,688이 전기생산 성능비용으로 책정되었고, $3,334,312이 배기가스 성능비용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만약 전기생산 성능이 1% 감소하였다면 그 페널티는 $6,666 그리고 배기가스 에너지 성능이 1% 감소하였다면 그 페널티는 $3,334로 책정됨을 알 수 있다.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경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달·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국방규격은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 작성된 국방규격은 무기체계의 생산, 품질보증, 형상관리 등에 활용된다. 소프트웨어도 국방규격의 하나로 다른 국방규격(국방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 도면, 부품/BOM 목록)과 같이 작성되고 관리되나, 소프트웨어의 일부(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고 규격화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발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들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경쟁계약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없이 업체가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어 무기체계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규격화 누락 여부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나, 하드웨어 내부에 탑재되는 펌웨어의 경우 개발업체 외에는 규격화 누락 여부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품질보증 업무 수행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규격화 누락 여부의 검증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생산, 품질보증에 기여할 것이다.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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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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