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틸혁명이후 기술융합과 산업융합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제품과 상품시장의 부상으로 기존 산업의 혁신패턴 변화와 지식기반경제의 시장 및 글로벌 혁신기업들의 변화가 더욱 다양하게 진화 발전하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효과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21C 지식기반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미래지향적 기술혁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기술혁신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미국과 유럽의 기술혁신 프로그램과 지원시스템을 연구분석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21C 지식기반경제의 경쟁력 있는 기술혁신 발전 전략과 시사점을 클러스터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산업 낙후지역의 제도적 역량 구축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고찰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춘천시의 제도적 역량구축 과정을 살펴본 결과, IT 클러스터 기획에 대한 춘천시의 오류가 존재했으며, 비전제시자의 변화에 따른 클러스터 정책의 불일치, 지방정부지원형 IT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한계점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춘천시는 IT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역량의 축적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대산항은 중국 주요항만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대중국 교역의 최적항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배후지역에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부품단지 등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상업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종합항만으로서의 발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산 대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추진 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요건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둘째,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요구된다. 셋째,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자체(서산시 및 충청남도) 거버넌스 구조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향후 서산 대산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상업항으로서의 발전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산 대산항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지역 내 논의와 여론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간 큰 사회, 경제적 격차를 가져왔다. 과거 여러 정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구사하였다.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지역혁신론 및 산업 클러스터론에 기초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노 정부의 그러한 정책을 소개하고, 대전을 사례로 그러한 국가적 정책들이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 정부가 짧은 기간에 여러 부처가 큰 예산과 정책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역동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가 모임을 조직하고, 후원하였으나, 추진 기관의 장이 바뀌어 그 사업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1세기 산업 클러스터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클러스터 도출(identification) 및 확인(mapping)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의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클러스터 지향적 정책과제(focused cluster policy)의 도출하고,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파악함에 있어서 타 클러스터와의 비교 및 시계열별 비교,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평가를 위하여 클러스터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클러스터 사례분석은 클러스터 유형화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요약하면, 클러스터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클러스터를 모방하기보다는 경쟁우위와 전문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산업정책과 다른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개발해야하고, 시장지향적인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각 지역 여건 및 산업특성에 적합한 혁신체제를 구축과 혁신창출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Recently, the cluster-based industrial policy has become a powerful policy tool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s, industries and firms. The concept of cluster develops as firms choose to locate in each others proximity. Cluster concept can be usefully applied to analyze cluster of port-related activities. Port cluster can be used as a systematic foundation for providing one-stop value added logistics service to its customer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way for establishing the port cluster in Korean seaport. For this aim, the paper defines a concept of port cluster and examines the its necessity. And the procedure for establishment of port cluster in Korea is proposed. In addition, the paper analyzed the port cluster structure-conduit-performance. Especially, the role of port cluster's participant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universities and related R&D institutes, and private companies, are suggested respectively. As a conclusion, policy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port cluster in Korea are suggested.
본 논문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클러스터구축전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말 경제의 세계화 과정과 함께 지리적 개념을 뛰어넘는 지속발전 가능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중 미국의 첨단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할 수 있다.
클러스터에 대한 기존 논의는 성숙산업지역과 첨단산업지역의 차이를 크게 부각시켰으며 성숙산업지역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미약하고 경쟁력이 약하여 혁신지역으로 변모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한다. 하지만 지역의 사회적 자본, 국지적 네트워크형성, 신뢰의 형성 등의 클러스터형성의 주요 요소는 산업형성의 기간이 오래된 성숙지역에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성숙산업지역인 부천의 조립금속산업과 전형적인 혁신지구인 대전의 생물벤처산업의 혁신여건과 혁신출동의 여건분석을 통해, 두 지역의 혁신환경을 비교하고 클러스터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역내, 지역간 연계방안, 기업지원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구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 재정적자의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지역과의 제휴 및 협력관계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산업지원, 재정확보, 행정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 등 광역경제권이 필요로 하는 성장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권역 내 자치기구의 성장전략을 조정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권내 투자계획 및 조정역할을 간사이 광역연합이 담당하고 있는 등 광역연합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양지역의 기술진보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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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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