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체계의 출현을 수반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역할은 현대 경제체계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기법의 혁신,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새로운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조절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필요에 의한 대응으로 이해되며 제도적 변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흡수.합병.퇴출을 통하여 기업부문,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를 금융구조조정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1998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점포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났다. 금융구조조정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 인구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규모 도시일수록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은행수의 변화는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경제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공간에 어떠한 변용을 가져오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패턴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입지는 공간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종은 생산활동과 연계가 깊은 생산자서비스업으로, 이 업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사기능이 주로 집적되어 있는 핵심지역이 기술, 정보, 지식 집약적인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생산자서비스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서울을 세계 대도시들 속에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차적 생산자서비스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지역들과의 성장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4단계 교통수요추정 모형은 거시적인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래 수요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 장래 사회 경제 지표의 예측의 합리성 등 근본적 해결방법이 있으며 모형의 추정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해결방법이라 하겠다. 과거와 달리 교통수요추정 모형은 단순히 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교통수요추정과 같은 거시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교통수요관리정책의 효과분석, 교통운영분석의 적용 등 미시적인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활동에 기반을 둔 활동기반 교통수요추정에 대하여 소개하며 통행자의 일일 활동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 공간 활동인구 추정을 통한 통행수요를 예측하였다. 연구결과 개별 건물단위의 시간대별 활동인구의 추정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측된 통행수요 또한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간의 활동에 기반을 둔 시 공간 활동기반모형은 거시적인 교통수요추정뿐만 아니라 미시적 추정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미시적 교통체계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활동기반 자료와 토지이용에 대한 공간자료(GIS)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경제성장이론에 의하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의 입지 행태는 업종별로 서로 공간적 관련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분포의 산포모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산업 활동의 공간집적도를 계량화하기 위한 산업집중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의 입지행태에 있어서 공간적 변화경향을 통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1995년도와 2000년도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충북지역의 지식기반산업 7개 업종과 주력기간산업 9개 업종에 대해 산업집중지수를 추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업종별 사업체들의 공간적 입지행태 변화경향을 분석하였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종의 선택 및 집중화문제해결에 산업집중지수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 기술의 발전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와 같은 분야 이외에도 그 범위가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를 한정짓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거래라는 개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전의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거래는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환활동은 교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루어져왔다. (중략)
본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새로운 관광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형성과정 및 공간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자연휴양림의 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cdot}$분석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형성과정을 시${\cdot}$공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자연휴양림의 성격은 자연지향적 산림이자 휴양과 자연교육, 산림생산과 산주의 소득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형성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활동 변화와 관광형태 변화, 그리고 공간분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산림의 분포와 소유관계, 시장과의 접근성 등 공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cdot}$사회적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에 따른 생산 활동의 생산성과 판매 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공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선별적 지원' 방식에 의해 지역별로 편재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의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생산성 강화와 수익성 확보로 귀결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높은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으로 직결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윤창출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성과를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사이버공간의 확대, 선점이 곧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생존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보화의 역기능들은 갈수록 빈번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의 전략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은 물론 군사활동마저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이버 광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차단시킬 수 있는 정보보호기술과 패러다임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보호산업의 현황을 알아본 다음 정보보호기술의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컴퓨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의 사회를 고도의 정보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수용은 생산 및 경 영방식, 소비 및 시장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입지와 조직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기술 및 조직적 혁신으로 간주되 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사례로 정보기술의 발달 및 확산이 기업활동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서비스 산업은 지난 10년동안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여, 오늘날 미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종사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분야의 기업과는 달리 정보기술을 비교적 빨리 수용하여, 정보기 술이 기업의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정보기술은 사무활동의 효율화, EPOS시스템을 통한 구매 및 유통방법의 혁신, 체인상점간 기업네크워 크를 통한 경영활동의 극대화, 그리고 기업네트워크를 이용한 상점입지의 다변화 등 기업활 동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보기술 의 영향은 입지 및 조직구조의 변화, 경영 하부구조로서의 역할, 텔레마틱 같은 기업네크워 크의 확대, 정보경제의 등장으로 비용의 절감효과, 새로운 상품개발 가능성의 제고, 서비스 질의 향상 등으로 요약된다. 정보기술이 서비스 산업에 미친 영향 중에서 중요한 공간적 특 징은 기업활동의 입지변화를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업입지를 포함한 경제활동의 입지를 분산시키느냐 아니면 오히려 특정지역(대도시)으로의 집중을 심화시키느냐 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문제이다. 정보기술은 미국의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에 영향을 미 쳤는데, 많은 학자들은 집중화와 분산화의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내에서 서비스활동의 입지는 분산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정 분야는 CBD를 포함한 도시내부로 집중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는 대도시지 역에 입지하려는 경향과 함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분산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미국 에서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은 기존의 입지에서 도시의 주변지역 또 는 중소도시로 분산화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정보기술의 발달 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서비스 활동의 입지변화를 고려하여 장차 우 리나라에서 발생할 서비스 활동 등의 입지변화를 예측해 보면, 서비스의 입지는 서울을 비 롯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어, 공간적인 분산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보통신시설 및 이용, 정보하부구조의 차이는 서비스활동 입지의 공간적 집중을 초래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공간적 측면에서 균형적인 지역 정보화 전략의 수립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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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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