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Trade Review
• /
• v.45 no.4
• /
• pp.83-93
• /
• 2020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with the participation of major countries with global economic influence, and can lead to efficient sanctions against the target countries when different sanctions procedures and methods can be operated in an integrated manner. To this end, it is being carried out with the aim of maximizing the performance of sanctions through collective economic solidarity by inducing international participation centered on the joint agenda, such as drawing up a resolution for sanctions.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y major specific countries were explained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conomic impact of each sanctions, focusing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United States, which directly implement them. Based on the selected research model,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untries subject to sanctions by certain countries were mutually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data. Finally, the conclusion obtained from this study was stated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and the possibility of further research expansion was described.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19 no.2
• /
• pp.47-64
• /
•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Middle East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ing state of the Middle East area. The Trade Intensity index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alysis enables to evaluate th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Middle east Countries. Hence, this study explains how to proceed the trade and shows some items for advancement in the market. And it gives also some products for vitalizing the export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presents the next-generation growth engines industry and develops new market frontier. In order to promote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Middle East area, korean government must be keep trying to make the FTA with middle east. and korean company must be improving to understand the local culture and to hire special for Middle East.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26
• /
• pp.34-45
• /
•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Pesticide Science
• /
• v.14 no.4
• /
• pp.401-406
• /
• 201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trol effects of the environmental-friendly materials against major diseases of pear and to elucidate factors related to spore disperse of pear scab and pear rust. Spore disperse was deeply related ambient temperature in the early stage of disease occurrence and the maximum spore disperse was affected greatly by the air humidity, Percent of infected leaves of pear scab in plot treated with Trichoderma harzianum-YC459 was 29.3% and 43.3% in plot treated with Sulfur-80%. Two formulations above-mentioned were less effective to control pear scab than the chemical pesticide, hexaconazole. Control effect in plots single- and mixed-treated with Trichoderma harzianum-YC459, Sulfur-80% and hexaconazole against pear scab were compared with that in plot treated with chemicals by conventional application schedule in pear orchard. The incidence of pear scab was lower in plot treated with the environmental-friendly materials than that of untreated plot.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reatments at the 5% level. Application of Sulfur-80% reduced significantly the incidence of pear scab (7.8%) compared to that (10.3%) in plot treated by conventional application schedule in organically cultivated pear orchard. Alternative application of Trichoderma harzianum-YC459 and Sulfur-80% (4.3%) suppressed the incidence of pear rust than that (7.1%) in plot treated by conventional application schedule in organically cultivated pear orchard.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
• v.30 no.2
• /
• pp.91-105
• /
• 1999

본 연구는 필자가 미국 Oregon 주의 수산업사를 조사하던 중 194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으로 이민 한 중국인들이 미국 서부 수산업에 미친 영향이 거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 최초 미국 서부(특히, California 주)에 이민하기 시작했던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수산업 활동을 시작한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인이 미국에 이민하기 시작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중국에서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핍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외적인 요인으로서 금캐기가 가능하다는 소식 등 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었다. 중국인의 미국 이민사에서 독특한 점의 하나는 중국 남부지 방에 위치한 광동성 지방민들이 절대적인 비중(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광동성은 일찌기 외국문물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인근 광동성 지방민들은 다른 지방민보다 외국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광동성 지방민들은 쉽게 직업을 구할수 없는 처지이 되자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다생활에 뛰어들었고, 마침내는 미국 서부에서 진취적인 어업인이 되었다. 따라서 서부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 되었으며, 미국 서부에서 시작한 중국인의 수산업은 점차 다른 주로 퍼져 나갔다는 기록은 중국인이 미국 전역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었음을 알게 한다. 최초의 중국인 어촌은 1854년 San Francisco의 Rincon Point에 세워졌으며, 25척의 어선과 150여명의 주민이 살았다. 그들이 사용한 어구ㆍ어업은 통발, 정치망, 선망, 낚시, 연승 등이었으며, 중국풍의 어선과 어구를 직접 만들어 새우, 철갑상어, 대구, 우럭, 넙치, 게, 가재, 전복 등을 어획했다. 1888년에는 San Francisco 전역에 20개의 어촌이 형성되었고, 2천여명의 어업종사자가 있었다. 1900년부터는 점차 그 수가 줄기 시작하였다.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된 어업은 새우어업은 1860년대부터 1940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어업에 의해 새우가 인근 지역의 보편적인 식품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인디언에 의해 단순한 장식품으로 사용되던 전복은 중국인에 의해 그 맛이 알려지게 되었고, 유럽이나 미국 동부로 팔려 나갔다. 상어 또한 중국인에 의해 먹기 시작하였으며, 내장에서 뺀 기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게를 잡기 위한 통발과 시장형성으로 San Francisco부두의 많은 부분이 차지되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해조류의 채취는 처음에는 인디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곧 중국인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광동성 지방민들의 초속식품의 하나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중국인들은 배를 만들어 야간에 횃불을 밝혔다. 오징어는 곧 San Francisco 주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주와 미국 전역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수요가 지속되었다. 중국인들은 1849년부터 연어를 상업적으로 잡기 시작하였으며, Washington주에서 시작되어 Oregon, British Columbia, Alaska로 퍼진 통조림 공장은 주로 중국인의 노동력에 의해 운영되었다. 위와 같이 중국인들이 미국 수산업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자 미국인들은 그들의 수산업 활동을 제재 또는 통제하고자 일정한 납세를 명시한 각종 법률, 특히 The Chinese Exclusion Act 등을 제정하였다. 미국 서부에서 중국인의 수산업은 미국인의 법적 제재, 중국인의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 등으로 1940년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 /
• v.9 no.3
• /
• pp.129-138
• /
• 2014

After global economic crisis, China has become one of the two pillars in the global economies and the country contributing to the Korean economy. Nevertheless, the research on Chinese financial market, particularly capital market, is rare to date. This study examined the growth enterprise market that emergedat the Shenzhen stock exchange and made comparative analysis on before and after listing for the Chines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venture firms. The listing requirements at the Chinese growth enterprise market for the technologically innovative venture firms and fast-growing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with financing purpose were more alleviated than the main board of Shenzhen stock exchange. Moreover, the listing procedures are simplified as well. Accordingly, many Chinese enterprises tend to list and the competition for listing is also intense. In particular, with the 36 initially listed firms at growth enterprise market as the research target, the investigation for the business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listing reveals that the three indexes including return on common equity, debt ratio and operating profit growth rate dropped dramatically for most all the firms. That is, the profitability and growth for the venture firms and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listed on the Chinese growth enterprise market decreased rapidly after going public, only the stability improved due to the great financing. Taking a step forward, this phenomenon may result from the exaggerated reporting for the business performance before listing with the purpose of going public by the venture firms and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us, Chinese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should strengthen the accounting evaluation standard and regulation for the listing firms before going public. In addition, strict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the firms with fraudulent accounting to establish healthy capital market.

• Korea and Global Affairs
• /
• v.1 no.1
• /
• pp.71-96
• /
• 2017

This study speculates on responses to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and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is the subject of national division, the U.S. is a responsible country in international issues and does not hav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China is a traditional socialist nation and a supporter of North Korea. As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re international issues, to defend against Kim Jung-Eun's unexpected acts, the three coun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road map of the North Koreas issue,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S. has continued a deterrence policy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joint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China has showed a negative position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of the unstable security derived from the U.S. 's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diplomatic policy in a more concrete way towards world peace although it has continued trade of strategic weapon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to maintain its political system. For example, to restart the summit talks and open multilateral security channels. Although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mselves, it is strange that South and North Korea depend on the logic of powerful countries for the resolution of a national problem. A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the Unification issues, peaceful solutions presented by South Korea seem more persuasive than the solution presented by North Korea which did not secure any international support. However,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need to develop uni-directional two-tract strategie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alks with North Ko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North Korea.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 v.21 no.4
• /
• pp.41-63
• /
• 2017

FDI can either be absorbed in the production cycle with domestic investment and create an inducement effect or it can remain as an exogenous factor and increase the volatility of GD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se different impacts that FDI could have. For that,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was employed. The statistic method used are the panel model for sectoral analysis, and GARCH model and VAR for time series analysis. Myanmar was selected as this paper's research subject because it is one of countries which had a colossal amount of FDI inflow recently. The panel analysis did not confirm the causality between sectoral FDI and sectoral GDP. The reason for this could be in the lack of data, since sectoral data exists yearly only during 2006-2016.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the times series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during 2006 until 2010, it showed signs of GARCH but the effect of FDI on GDP was nonexistent, which means FDI was not integrated into the domestic production cycle but stayed in residual terms. During 2011 to 2016, FDI seemed to affect the growth of Myanmar's GDP. The estimation confirmed the existence of GARCH and the Granzer causality test confirmed that FDI influenced the GARCH, which signified FDI increased the volatility of GDP. The VAR analysis showed responses of GDP to FDI was small(about 0.0007). This research assumes that FDI can be divided in two parts: one part which can be assimilated in the domestic production cycle and the other where it stays outside of the production cycle. The former create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the latter only increases the volatility of GDP. According to this study, the latter outweighs the former impact in Myanmar.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 /
• v.15 no.4
• /
• pp.69-78
• /
• 2015

As the online game industry has been growing rapidly, more and more malicious activities to gain economic benefits have been reported as well. Game bot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the online game industry. So we proposed a bot detection method based on the ERG theory of motivation for the first tim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behavior-based detection by monitoring patterns of the specific actions. In this paper, we applied the motivation theory to analyze user behaviors on a real game dataset. The result shows that normal users in the game followed the ERG theory of motivation in the same way as it works in real world. But in the case of game bots, the theory could not be applied because the game bot has specific reasons, unlike normal game users. We applied the ERG theory to users to distinguish game bot users from normal users. We detected the game bot with high accuracy of 99.78% by applying the theory.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13 no.4
• /
• pp.399-410
• /
• 2011

Traditionally, tariffs have been used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In particular, a country with more bargaining power makes a punitive threat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market share in the market of other country. In this paper, we study the effect of punitive tariffs on an irrelevant industry. In particular, when a country tries to achieve a market share or quantity target in an industry, we examine the effect of threats to impose tariffs on the major export of another industries which are irrelevant to the targeted industry. Using a simple duopoly model, we show that there is a Cournot-Nash equilibrium which supports that a country has an incentive to resolve a trade dispute voluntarily to protect its major export industry under the credible treat of punitive tariffs. This result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trade policy of a country concerns the aggregate benefits from trade over all its export industries. To obtain this result, this paper employs the linkage between the targeted and irrelevant industries by using the lobby of the irrelevant industry to curb the targeted industry. A lot of recent bilateral trade agreements can be applied to our results.